2015 금동흠 헌법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1항 헌법의 개념 2
Ⅰ. 역사적 발전에 따른 헌법개념 2
Ⅱ. 존재형식을 기준으로 한 헌법개념 3
제2항 관습헌법 5
Ⅰ. 관습헌법의 개념 5
Ⅱ. 관습헌법의 효력 5
제3항 헌법의 본질 8
Ⅰ. 법실증주의적(규범주의) 헌법관 8
Ⅱ. 결단주의적 헌법관 8
Ⅲ. 통합주의적 헌법관 9
제4항 헌법의 특질 9
Ⅰ. 헌법의 규범적 특질 9
Ⅱ. 헌법의 구조적 특질 10
제5항 헌법의 분류 11
Ⅰ. 전통적 분류 11
Ⅱ. 뢰벤슈타인의 분류 12
제2절 헌법의 해석 12
제1항 헌법의 해석 12
Ⅰ. 헌법해석의 의의 12
Ⅱ. 헌법해석의 방법 13
제2항 합헌적 법률해석 13
Ⅰ. 서 설 13
Ⅱ. 합헌적 법률해석과 규범통제의 상호관계 14
Ⅲ. 합헌적 법률해석의 이론적 근거 14
Ⅳ.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15
Ⅴ. 합헌적 법률해석의 유형 16
Ⅵ. 합헌적 법률해석의 기속력 16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20
제1항 헌법의 제정 20
Ⅰ. 헌법제정의 의의 20
Ⅱ. 헌법제정권력 20
제2항 헌법의 개정 22
Ⅰ. 서 설 22
Ⅱ. 헌법개정의 한계 23
Ⅲ. 헌법개정의 구체적 한계 24
Ⅳ. 헌법 제128조 제2항의 개정문제 25
Ⅴ. 현행헌법의 개정절차 26
Ⅵ. 헌법개정의 한계를 무시한 헌법개정에 대한 구제수단 28
제3항 헌법의 변천 30
Ⅰ. 서 설 30
Ⅱ. 헌법변천의 인정여부 31
Ⅲ. 헌법변천의 성립 요건 31
Ⅳ. 헌법변천의 실례 31
제4절 헌법의 수호 32
제1항 헌법수호의 의의와 방법 32
Ⅰ. 헌법수호(보장)의 의의 32
Ⅱ. 헌법의 수호자 32
Ⅲ. 헌법수호제도의 유형 33
제2항 국가긴급권 33
Ⅰ. 국가긴급권의 개념 33
Ⅱ. 국가긴급권의 연혁과 발전 34
Ⅲ. 국가긴급권 발동의 한계 34
Ⅳ. 대한민국헌법과 국가긴급권 35
제3항 저항권 37
Ⅰ. 서 설 37
Ⅱ. 저항권에 관한 입법례 37
Ⅲ. 저항권의 인정여부 38
Ⅳ. 저항권 행사의 요건 39
Ⅴ. 저항권 행사의 효과 39
제4항 방어적 민주주의 40
Ⅰ. 방어적 민주주의의 개념 40
Ⅱ. 독일에서 방어적 민주주의론의 전개 40
Ⅲ.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계 41
Ⅳ. 대한민국헌법과 방어적 민주주의 41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43
Ⅰ. 건국헌법 43
Ⅱ. 헌법의 개정과정 44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49
제1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49
Ⅰ. 국가형태의 분류 49
Ⅱ.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50
제2항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50
Ⅰ. 국가권력 51
Ⅱ. 국 민 52
Ⅲ. 국가의 영역 63
제3절 헌법의 기본원리 70
제1항 대한민국헌법의 전문 70
Ⅰ. 헌법전문의 의의 70
Ⅱ. 헌법전문의 성격 70
Ⅲ. 헌법전문의 법적 효력 71
Ⅳ. 헌법전문의 내용 72
Ⅴ. 헌법전문과 기본권 72
제2항 헌법의 기본원리 73
Ⅰ. 국민주권의 원리 73
Ⅱ. 자유민주주의의 원리 74
Ⅲ. 사회국가의 원리 75
Ⅳ. 문화국가의 원리 76
Ⅴ. 법치국가의 원리 77
Ⅵ. 신뢰보호원칙 80
Ⅶ. 소급입법금지원칙 81
제4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질서 90
제1항 민주적 기본질서 90
Ⅰ. 민주주의의 개념 90
Ⅱ. 현행헌법과 정치적 기본질서：민주적 기본질서 90
제2항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91
Ⅰ. 현행헌법과 경제적 기본질서 91
Ⅱ. 현행 헌법상 경제조항의 구체적 검토 93
제3항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100
Ⅰ. 국제평화주의 및 침략전쟁의 부인 100
Ⅱ. 국제법질서 존중주의 100
Ⅲ. 외국인의 법적 지위의 보장 105
Ⅳ. 평화통일의 원칙 105
제5절 헌법의 기본제도 110
제1항 헌법과 제도적 보장 110
Ⅰ. 제도적 보장의 의의 110
Ⅱ. 제도적 보장의 법적 성격 110
Ⅲ. 제도적 보장의 내용 111
Ⅳ. 제도적 보장과 기본권 111
Ⅴ. 현행헌법과 제도적 보장 113
제2항 정당제도(복수정당제) 114
Ⅰ. 정당의 개념 114
Ⅱ. 정당의 헌법상 지위와 법적 형태 114
Ⅲ. 정당의 설립 117
Ⅳ. 정당민주주의에 있어서 당내민주주의의 요청 119
Ⅴ. 위헌정당의 강제해산 121
Ⅵ. 정당의 소멸 123
Ⅶ. 정당과 정치자금 125
제3항 선거제도 135
Ⅰ. 선거의 의의 및 법적 성격 135
Ⅱ. 선거인과 대의기관의 관계 - 정치적 대표설 135
Ⅲ. 선거의 기본원칙 135
Ⅳ.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의의 및 제한 137
Ⅴ. 선거구획정과 평등선거 139
Ⅵ. 선거운동의 자유 139
Ⅶ.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제도 140
Ⅷ. 선거제도의 내용(공직선거법) 141
제4항 공무원제도 170
Ⅰ. 서 론 170
Ⅱ. 직업공무원제도 170
Ⅲ. 공무원의 기본권 제한과 그 한계 173
Ⅳ. 공무원의 의무 174
Ⅴ. 사실상 공무원의 법적 문제 178
제5항 지방자치제도 186
Ⅰ. 서 설 186
Ⅱ. 지방자치의 유형 및 유형별 특징 187
Ⅲ.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내용 188
Ⅳ.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189
Ⅴ. 조례제정권의 한계와 통제 191
Ⅵ. 조례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 193
Ⅶ.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 198
제6항 군사제도 221
제7항 교육제도 223
Ⅰ. 현행헌법과 교육제도 223
Ⅱ. 교원지위법정주의와 교원기간임용제 223
Ⅲ. 대학의 자치 225
제8항 가족제도 238
Ⅰ.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의 법적 성격 238
Ⅱ.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제도의 내용 239
Ⅲ. 헌법이 보장하는 가족제도의 내용 239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의 의의 246
제1항 기본권의 개념 246
제2항 기본권 보장의 역사 246
Ⅰ. 인권보장의 발전 246
Ⅱ. 기본권 보장의 현대적 전개 247
Ⅲ. 대한민국헌법의 기본권 보장의 역사 249
제2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251
Ⅰ. 주관적 공권성 251
Ⅱ. 자연권성 251
Ⅲ.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251
제3절 기본권의 분류 253
제4절 기본권의 주체 253
Ⅰ. 기본권 주체로서의 국민 253
Ⅱ.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254
Ⅲ.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257
제5절 기본권의 포기 262
Ⅰ. 기본권 포기의 개념 262
Ⅱ. 기본권 포기의 요건 262
제6절 기본권의 효력 263
제1항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263
Ⅰ. 입법권에 대한 효력 263
Ⅱ. 집행권에 대한 효력 263
Ⅲ. 사법권에 대한 효력 264
제2항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265
Ⅰ. 서 설 265
Ⅱ.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에 관한 외국의 이론구성 265
Ⅲ. 대한민국헌법과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269
제3항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270
Ⅰ. 서 설 270
Ⅱ. 기본권의 경합 270
Ⅲ. 기본권의 충돌 272
제7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281
제1항 기본권의 제한 281
Ⅰ. 서 설 281
Ⅱ. 기본권 제한의 유형 281
Ⅲ.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 284
제2항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 제한 288
Ⅰ. 특별권력관계의 의의 288
Ⅱ.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 289
제3항 국가긴급권에 의한 기본권 제한 291
제8절 기본권의 보호와 침해에 대한 구제 292
제1항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292
Ⅰ. 기본권보호의무의 의의 및 근거 292
Ⅱ. 기본권보호의무 위반여부의 판단기준 292
제2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297
Ⅰ. 적극적 입법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 297
Ⅱ.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 297
Ⅲ.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기본권의 구제 299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306
제1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 306
Ⅰ. 연혁 및 헌법적 가치 306
Ⅱ. 인간의 존엄과 가치조항의 법적 성격 307
제2항 행복추구권 311
Ⅰ. 연혁 및 법적 성격 311
Ⅱ. 행복추구권과 개별 기본권의 경합 311
Ⅲ. 행복추구권의 주체 311
Ⅳ. 행복추구권의 내용 312
제2절 평등권 322
제1항 평등권 322
Ⅰ. 평등권의 의의 322
Ⅱ. 평등권의 주체 323
Ⅲ. 평등권의 내용 323
Ⅳ. 현행헌법에서의 평등권의 구현 324
Ⅴ. 평등권 침해의 심사기준 325
제2항 적극적 평등 실현조치(잠정적 우대조치) 326
Ⅰ. 적극적 평등 실현조치의 의의 및 특징 326
Ⅱ. 적극적 평등 실현조치에 대한 찬반론 326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인신의 자유권 348
제1항 생명권 348
Ⅰ.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 348
Ⅱ. 생명권의 법적 성격 348
Ⅲ. 생명권의 주체 349
Ⅳ. 생명권과 사형제도 349
제2항 신체의 자유 352
Ⅰ. 신체의 자유의 의의 및 주체 352
Ⅱ.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353
Ⅲ.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357
Ⅳ. 형사피의자.형사피고인의 형사절차상 권리 364
제2절 사생활자유권 396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396
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 및 연혁 396
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 396
Ⅲ.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한계 397
제2항 자기정보관리.통제권 401
Ⅰ.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의 의의 401
Ⅱ.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의 헌법적 근거 401
Ⅲ. 개인정보 보호법 401
제3항 주거의 자유 408
Ⅰ. 주거의 자유의 의의 및 주체 408
Ⅱ. 주거의 자유의 내용 408
제4항 거주.이전의 자유 409
Ⅰ. 거주.이전의 자유의 의의 및 주체 409
Ⅱ. 거주.이전의 자유의 내용 409
제5항 통신의 자유 411
Ⅰ. 통신의 자유의 의의 및 내용 411
Ⅱ. 통신의 자유의 한계 411
Ⅲ. 통신비밀보호법 411
제3절 정신적 자유권 417
제1항 양심의 자유 417
Ⅰ. 의의 및 연혁 417
Ⅱ. 양심의 자유의 주체 418
Ⅲ. 양심의 자유의 내용 418
Ⅳ. 양심의 자유의 제한 가부 419
제2항 종교의 자유 427
Ⅰ. 의의 및 연혁 427
Ⅱ. 종교의 자유의 내용 427
Ⅲ. 종교의 자유의 제한 428
Ⅳ.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 430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433
Ⅰ. 서 설 433
Ⅱ.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434
Ⅲ.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444
Ⅳ. 언론.출판의 자유의 침해와 구제 448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462
Ⅰ. 집회의 자유 462
Ⅱ. 결사의 자유 467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475
Ⅰ. 학문의 자유 475
Ⅱ. 예술의 자유 476
Ⅲ. 지적 재산권의 보호 476

제4장 경제적 기본권
제1절 재산권 478
Ⅰ. 재산권의 의의 478
Ⅱ. 재산권 보장의 법적 성격 478
Ⅲ. 재산권의 주체 479
Ⅳ. 재산권의 객체(범위) 479
Ⅴ. 재산권의 제한 481
Ⅵ. 헌법 제23조 제3항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 483
Ⅶ. 보상규정 없는 공용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484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506
Ⅰ. 서 설 506
Ⅱ. 직업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의 관계 507
Ⅲ. 직업의 자유와 단계이론 507
제3절 소비자의 권리 531

제5장 정치적 기본권
Ⅰ. 참정권 532
Ⅱ. 선거권 533
Ⅲ. 공무담임권 533
Ⅳ. 국민투표권(국민표결권) 534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 및 유형 542
제2절 청원권 542
Ⅰ. 청원권의 의의 및 법적 성격 542
Ⅱ. 청원권의 주체 543
Ⅲ. 청원권의 내용 543
Ⅳ. 청원의 효과 545
제3절 재판청구권 548
Ⅰ. 재판청구권의 의의 548
Ⅱ. 재판청구권의 내용 548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564
Ⅰ. 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564
Ⅱ.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564
Ⅲ. 국가배상청구권의 주체 565
Ⅳ. 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 565
Ⅴ.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과 그 한계 569
Ⅵ.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위헌여부 570
제5절 국가보상청구권 574
제1항 손실보상청구권 574
Ⅰ. 손실보상청구권의 의의 574
Ⅱ. 손실보상의 기준 574
제2항 형사보상청구권 575
Ⅰ. 형사보상청구권의 의의 및 연혁 575
Ⅱ. 형사피고인보상 575
Ⅲ. 형사피의자보상 578
Ⅳ. 명예회복 580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581
Ⅰ.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의의 및 연혁 581
Ⅱ.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주체 582
Ⅲ.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내용 582
Ⅳ. 범죄피해자구조금의 지급신청 및 불복 584
Ⅴ. 구조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 585
Ⅵ. 구조금을 받을 권리의 보호 587

제7장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589
Ⅰ.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589
Ⅱ.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589
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 591
Ⅰ. 인간다운 생활권의 개념 591
Ⅱ.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의 수준 592
Ⅲ. 인간다운 생활권의 한계 592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601
Ⅰ.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및 법적 성격 601
Ⅱ.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601
제4절 근로의 권리 605
Ⅰ. 근로의 권리의 의의 및 주체 605
Ⅱ. 근로의 권리의 내용 606
제5절 근로3권 611
Ⅰ. 근로3권의 의의 및 연혁 611
Ⅱ. 근로3권의 법적 성격 612
Ⅲ. 근로3권의 내용 612
Ⅳ. 근로3권의 제한 616
제6절 환경권 622
Ⅰ. 환경권의 의의 622
Ⅱ. 환경권의 법적 성격 622
Ⅲ. 환경권의 주체 623
Ⅳ. 환경권의 내용 623
Ⅴ. 환경권의 침해와 구제 624
제7절 보건권과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627
제1항 보건권 627
제2항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627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Ⅰ. 기본적 의무의 의의 및 유형 628
Ⅱ. 고전적 의무 629
Ⅲ. 현대적 의무 630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근본이념
Ⅰ.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 634
Ⅱ. 통치권 행사의 절차적 정당성 634

제2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절 국민주권의 원리 636
제2절 대의제의 원리 636
Ⅰ. 대의제의 의의 및 발생근거 636
Ⅱ. 대의제의 발전과정 637
Ⅲ. 대의제의 이념적 기초 638
Ⅳ. 대의제의 위기에 대한 대책으로서의 현대적 실현형태 639
Ⅴ. 현행헌법과 대의제 639
제3절 권력분립의 원리 641
Ⅰ. 권력분립원리의 의의 및 본질 641
Ⅱ. 권력분립론의 발전 641
Ⅲ. 고전적 권력분립론의 위기원인 642
Ⅳ. 권력분립론의 현대적 변용 642
Ⅴ. 현행헌법상의 권력분립의 원리 643
Ⅵ. 권력분립의 원리와 대의제의 상관관계 644

제3장 통치구조의 형태(정부형태)
Ⅰ. 정부형태의 기본유형 645
Ⅱ. 제3유형의 정부형태 649
Ⅲ. 현행헌법상의 정부형태 651

제4장 통치작용(국가기능.통치권력)
제1절 입법작용(입법권) 653
Ⅰ. 서 설 653
Ⅱ. 헌법 제40조의 의미 653
Ⅲ. 처분적 법률 654
제2절 집행작용(집행권) 656
제1항 행정권의 의의 656
제2항 행정권에 대한 통제 656
Ⅰ. 옴부즈맨에 의한 통제 656
Ⅱ. 특별검사제에 의한 통제 657
Ⅲ. 국민권익위원회 657
제3절 사법작용(사법권) 659
Ⅰ. 사법작용의 의의 659
Ⅱ. 사법권의 한계 659

제5장 통치의 기구
제1절 통치기구의 구조원리 663
제2절 국 회 663
제1항 국회의 헌법상 지위 663
Ⅰ. 서 설 663
Ⅱ.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국회 664
Ⅲ.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 664
Ⅳ.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국회 664
Ⅴ. 최고기관의 하나로서의 국회 665
제2항 국회의 구성 665
Ⅰ. 양원제 665
Ⅱ. 단원제 666
Ⅲ. 대한민국헌법에 있어서 국회의 구성 667
제3항 의장과 부의장 668
Ⅰ. 의장과 부의장의 선출 668
Ⅱ. 의장의 직무대리 및 대행 669
Ⅲ. 의장 및 부의장의 겸직 및 사임제한 670
Ⅳ. 임시의장의 선거 670
Ⅴ. 의장의 당적보유금지 671
제4항 국회의 위원회 671
Ⅰ. 서 설 671
Ⅱ. 위원회제도의 장.단점 672
Ⅲ. 위원회의 종류 672
Ⅳ. 국회의 교섭단체 684
제5항 국회의 운영 685
제6항 국회의 의사원칙 688
Ⅰ. 의사공개의 원칙 688
Ⅱ. 회기계속의 원칙 690
Ⅲ. 일사부재의의 원칙 691
Ⅳ. 발언.표결자유의 원칙 693
Ⅴ. 다수결의 원칙 695
Ⅵ. 기타의 원칙 696
제7항 정족수 697
제8항 국회의 입법에 관한 권한 700
Ⅰ. 법률제정에 관한 권한 700
Ⅱ.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711
Ⅲ. 기타 입법에 관한 권한 713
제9항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713
Ⅰ. 조세에 관한 헌법상의 원칙 714
Ⅱ. 부담금에 대한 헌법상의 통제원리 715
Ⅲ. 예산심의.확정권 717
Ⅳ. 그 밖의 정부재정행위에 대한 권한 723
제10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734
Ⅰ. 탄핵소추권 734
Ⅱ. 국정감사.조사권 738
Ⅲ. 국무총리.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 746
Ⅳ. 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의 국회출석요구 및 질문권 748
제11항 인사에 관한 권한 750
제12항 국회의 자율권(국회내부사항에 관한 권한) 753
Ⅰ. 자율권의 의의.종류 753
Ⅱ. 규칙자율권 753
Ⅲ. 신분자율권 754
Ⅳ. 국회자율권에 대한 사법심사 가부 759
제13항 국회의원의 지위 759
Ⅰ. 서 설 759
Ⅱ. 국회구성원으로서의 지위 760
Ⅲ. 국민대표자로서의 지위 760
Ⅳ. 정당대표자로서의 지위 760
Ⅴ. 국회의원의 지위와 관련된 구체적 문제 760
제14항 의원자격의 발생과 소멸 761
Ⅰ. 의원자격의 발생 761
Ⅱ. 의원자격의 소멸 762
제15항 국회의원의 특권 763
Ⅰ. 서 론 763
Ⅱ. 불체포특권 763
Ⅲ. 면책특권 766
제16항 국회의원의 권한과 의무 769
Ⅰ. 국회의원의 권한 769
Ⅱ. 국회의원의 의무 770
제3절 대통령 771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771
Ⅰ.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의 유형 771
Ⅱ. 현행헌법상 대통령의 지위 771
제2항 대통령의 신분과 직무(신분상 지위) 773
Ⅰ. 대통령의 취임 773
Ⅱ. 대통령의 임기 774
Ⅲ.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 774
Ⅳ. 대통령의 권한대행 776
Ⅴ. 대통령의 의무 778
Ⅵ.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 778
제3항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779
Ⅰ. 긴급명령권 779
Ⅱ. 긴급재정.경제처분권 782
Ⅲ. 긴급재정.경제명령권 784
Ⅳ. 계엄선포권 786
Ⅴ. 국민투표부의권(정책국민투표제도) 791
제6항 입법에 관한 권한 794
Ⅰ. 서 론 794
Ⅱ. 법률안 제출권 및 공포권 794
Ⅲ. 법률안 거부권(법률안 재의요구권) 795
Ⅳ. 행정입법에 관한 권한 798
Ⅴ. 기타 입법에 관한 권한 803
제7항 사법에 관한 권한 817
Ⅰ. 위헌정당해산제소권 817
Ⅱ. 사면권 817
제8항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823
제4절 정 부 824
제1항 국무총리 824
Ⅰ. 국무총리제의 의의 824
Ⅱ.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825
Ⅲ. 국무총리의 신분과 직무 826
Ⅳ. 국무총리의 권한 827
Ⅴ. 국무총리의 책임 829
제2항 국무위원 832
Ⅰ. 국무위원의 헌법상 지위 832
Ⅱ. 국무위원의 신분상 지위 832
제3항 국무회의 833
Ⅰ. 우리 헌법상 국무회의의 변천 833
Ⅱ. 국무회의의 헌법상 지위 833
Ⅲ. 국무회의의 구성 834
Ⅳ. 국무회의의 심의 835
Ⅴ. 국무회의의 심의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 837
Ⅵ. 국무회의 심의결과의 구속력 837
제4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838
Ⅰ. 필수적 자문기관 838
Ⅱ. 임의적 자문기관 839
제5항 행정각부 840
Ⅰ. 행정각부의 의의 840
Ⅱ. 행정각부의 장의 지위 841
제6항 감사원 841
Ⅰ. 서 설 842
Ⅱ.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 843
Ⅲ. 감사원의 구성 843
Ⅳ.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의 신분보장 844
Ⅴ. 감사원의 권한 845
Ⅵ. 자주입법권의 보유 848
제5절 선거관리위원회 849
Ⅰ. 선거관리위원회의 제도적 의의 및 연혁 849
Ⅱ.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구성 850
Ⅲ.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850
Ⅳ.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사 851
Ⅴ. 선거공영제 851
제6절 법 원 852
제1항 법원의 헌법상 지위 852
제2항 사법권의 독립 853
Ⅰ. 사법권 독립의 의의 및 연혁 853
Ⅱ. 법원의 독립 854
Ⅲ. 법관의 재판상 독립 854
Ⅳ. 법관의 신분상 독립 856
제3항 법원의 조직 863
Ⅰ. 대법원 863
Ⅱ. 고등법원 866
Ⅲ. 특허법원 867
Ⅳ. 지방법원 867
Ⅴ. 가정법원 867
Ⅵ. 행정법원 868
제4항 특별법원으로서의 군사법원의 지위 869
Ⅰ. 특별법원의 개념 869
Ⅱ. 군사법원 이외의 특별법원의 허용가능성 870
Ⅲ. 특별법원(예외법원)으로서의 군사법원 870
Ⅳ. 특수법원 870
제5항 법원의 권한 871
Ⅰ. 명령.규칙심사권 871
Ⅱ. 위헌법률심판제청권 875
Ⅲ. 법정질서유지권(법정경찰권) 877
제6항 사법의 절차와 운영 879
Ⅰ. 재판의 심급제 879
Ⅱ. 재판의 공개제 880
Ⅲ. 배심제.참심제 881

제6장 헌법재판소
제1절 서 설 886
제1항 헌법재판의 의의와 성격 886
Ⅰ. 헌법재판의 의의 886
Ⅱ. 헌법재판의 법적 성격 886
Ⅲ. 헌법재판에 있어서 사법소극주의와 사법적극주의 887
제2항 헌법재판의 유형 887
Ⅰ. 담당기관에 따른 유형 887
Ⅱ. 위헌심사의 계기에 따른 유형 889
Ⅲ. 심사시기에 따른 유형 889
Ⅳ. 우리나라의 경우 890
제2절 헌법재판소의 지위 및 구성과 조직 890
제1항 역대헌법에서의 헌법재판기관의 구성과 관할 890
제2항 헌법재판소의 지위 892
제3항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893
Ⅰ. 헌법재판소장 894
Ⅱ. 헌법재판관 895
Ⅲ. 재판관회의 895
제4항 심판절차의 일반원칙 898
Ⅰ. 재판부의 구성 898
Ⅱ. 신청주의와 소송대리 899
Ⅲ. 심 리 901
Ⅳ. 평 의 902
Ⅴ. 심 판 903
Ⅵ. 종국결정 905
제5항 헌법재판과 가처분 906
Ⅰ. 서 론 906
Ⅱ. 가처분의 허용범위 907
Ⅲ. 가처분의 요건 907
Ⅳ. 결정유형에 따른 가처분 허용여부 908
Ⅴ. 가처분심판의 절차 908
Ⅵ. 헌법재판소 결정례 908
제6항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909
Ⅰ. 확정력 909
Ⅱ. 기속력 909
Ⅲ. 법규적 효력.대세적 효력.일반적 효력 912
Ⅳ. 집행력 912
제3절 위헌법률심판 913
제1항 위헌법률심판의 개념과 기능 913
제2항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913
Ⅰ. 위헌법률심판의 대상(법률) 913
Ⅱ. 재판의 전제성 915
Ⅲ. 법원의 제청 923
Ⅳ. 소의 이익 925
제3항 위헌법률심판의 기준 ?? 헌법규정 925
제4항 위헌법률심판의 심리 926
Ⅰ. 심리의 원칙과 방식 926
Ⅱ. 심리의 관점과 범위 926
Ⅲ. 심판대상의 축소.확장.변경 927
제5항 정족수 929
Ⅰ. 정족수 929
Ⅱ. 판례변경을 위한 정족수 929
제6항 결정주문형식 930
Ⅰ. 개 설 930
Ⅱ. 위헌심판제청 각하결정 930
Ⅲ. 위헌소원에서의 심판절차종료선언결정 930
Ⅳ. 합헌결정 931
Ⅴ. 위헌결정 931
Ⅵ. 변형결정 932
제7항 위헌결정의 효력 934
Ⅰ. 위헌결정의 효력 934
Ⅱ. 위헌결정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입법례 935
Ⅲ. 일반법률조항의 경우 935
Ⅳ. 형벌조항의 경우 938
Ⅴ.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939
Ⅵ. 위헌결정과 행정처분의 효력 940
제4절 탄핵심판권 943
제5절 정당해산심판권 951
제6절 권한쟁의심판 951
제1항 서 설 951
Ⅰ.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및 기능 951
Ⅱ. 권한쟁의심판의 유형 952
제2항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요건 953
Ⅰ. 당사자능력 953
Ⅱ.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존재 955
Ⅲ.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한 다툼의 존재 957
Ⅳ.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때 957
Ⅴ. 권리보호이익 및 청구기간 958
제3항 권한쟁의심판의 심리와 결정 및 결정의 효력 959
Ⅰ. 권한쟁의심판의 심리 959
Ⅱ. 권한쟁의심판결정의 내용과 유형 959
제7절 헌법소원심판 971
제1항 서 설 971
Ⅰ. 헌법소원의 의의 및 기능 971
Ⅱ. 헌법소원의 유형 971
제2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 972
Ⅰ. 청구인능력 972
Ⅱ.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청구대상) 975
Ⅲ. 기본권의 침해요건(청구인적격) 988
Ⅳ. 보충성의 원칙 992
Ⅴ. 권리보호의 이익 993
Ⅵ. 변호사강제주의 994
Ⅶ. 청구기간 995
Ⅷ. 일사부재리원칙 999
제3항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 999
Ⅰ. 서 론 999
Ⅱ.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999
Ⅲ. 행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1002
Ⅳ. 사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1002
제4항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1003
Ⅰ. 서 론 1003
Ⅱ.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법적 성격 1004
Ⅲ.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청구요건 1004
Ⅳ. 심판대상과 심판기준 1006
Ⅴ. 종국결정 1007
Ⅵ. 재심청구 1007
제5항 헌법소원심판의 심리 1008
제6항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1009
제7항 헌법소원심판의 결정형식 1009
Ⅰ. 본래 의미의 헌법소원심판 1009
Ⅱ. 법령소원심판.위헌소원심판 및 부수적 위헌결정 1012
제8항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 1013
Ⅰ. 재심의 의의 1013
Ⅱ. 재심의 허용여부 1013
Ⅲ. 위헌법률심판 1013
Ⅳ.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1014
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1014
제9항 헌법재판소의 규칙제정권 1037
Ⅰ. 헌법재판소규칙의 의의 1037
Ⅱ. 헌법재판소규칙 제.개정절차와 공포 1037

제4편 부 록
01. 대한민국 헌법조문 1040
02. 용어색인 1055
03. 판례색인 1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