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ACL 김중근 형사소송법 기본서 세트 - 전2권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SECTION ?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2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 2
01 | 형사소송법의 개념 2
02 | 헌법과 형사소송법 2
03 | 형사소송과 형사절차(형사소송법의 범위) 2
Ⅱ 형사소송법의 성격 3
01 | 절차법 3
02 | 형사법 3
03 | 사법법(司法法) 3
04 | 공법 3
SECTION ?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과 적용범위 4
Ⅰ 형사절차법정주의 4
01 | 의의 4
02 | 근거 4
03 | 실질적 법치국가원리와 형사절차법정주의 4
Ⅱ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4
01 | 헌법 4
02 | 형사소송법 8
03 | 대법원규칙과 예규 9
04 | 법무부령 9
Ⅲ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10
01 | 장소적 적용범위 10
02 | 인적 적용범위 12
03 | 시간적 적용범위 15
SECTION ? 형사소송법의 역사 16
Ⅰ 구미(歐美) 형사소송법의 역사 16
01 | 대륙법계 형사절차 16
02 | 영미법계 형사절차 16
Ⅱ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역사 16
01 | 형사소송법의 제정 16
02 | 형사소송법의 개정 17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SECTION ?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원칙 20
Ⅰ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 20
Ⅱ 실체진실주의 20
01 | 서설 20
02 | 실체진실주의의 내용 21
03 | 실체진실주의의 한계 22
Ⅲ 적정절차의 원리 23
01 | 서설 23
02 | 적정절차원리와 실체진실주의와의 관계 24
03 | 적정절차 원리의 내용 24
04 | 적정절차의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26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32
01 | 서설 32
02 | 재판의 신속을 위한 제도 32
03 | 신속한 재판의 침해와 그 구제수단 33
SECTION ?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35
Ⅰ 소송구조론 35
01 | 의의 35
02 | 규문주의 소송구조와 탄핵주의 소송구조 36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37
Ⅲ 우리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38
01 |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조화 38
02 | 당사자주의적 요소와 직권주의적 요소 38
03 |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조화 40
ACL 2015 김중근 형사소송법 ?
CHAPTER 03 소송절차의 본질과 절차이분론
SECTION ? 소송절차의 본질 42
Ⅰ 소송절차의 의의 42
01 | 의의 42
02 | 성격 42
Ⅱ 소송절차 본질론 42
Ⅲ 소송절차의 본질에 관한 학설 42
Ⅳ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43
01 | 소송의 실체면 43
02 | 소송의 절차면 43
03 | 실체면과 절차면의 관계 43
SECTION ? 소송절차이분론 44
Ⅰ 의의 44
01 | 의의 44
02 | 유래 44
03 | 현행법의 태도 44
Ⅱ 소송절차이분론의 이론적근거 44
01 | 사실인정절차의 순화(純化) 44
02 | 양형의 합리화 44
03 | 피고인의 인격권 보호 45
04 | 변호권의 보장 45
05 | 소송경제 45
02 소송주체와 소송
CHAPTER 01 소송의 주체
SECTION ? 법원 49
Ⅰ 법원의 의의 49
01 | 법원의 의의와 종류 49
02 | 사법권의 독립 49
Ⅱ 법원의 구성 50
01 | 단독제와 합의제 50
02 | 수소법원(공판법원) 50
03 | 재판장·수명법관·수탁판사·수임판사 51
Ⅲ 제척·기피·회피 52
01 | 제척 53
02 | 기피 58
03 | 회피 62
04 |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62
Ⅳ 법원의 관할 62
01 | 관할의 의의 62
02 | 법정관할 63
03 | 재정관할 71
04 | 관할의 경합 73
05 | 관할권 부존재의 효과 74
06 | 사건의 이송 76
SECTION ? 검 사 79
Ⅰ 서설 79
01 | 검사의 의의 79
02 | 검사의 성격 79
Ⅱ 검사동일체 원칙 80
01 | 의의 80
02 | 제도적 취지 80
03 | 내용 80
04 | 효과 82
Ⅲ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83
01 | 수사의 주재자로서의 지위 83
02 | 공소권의 주체 84
03 | 재판의 집행기관 84
04 | 검사의 객관의무 84
ACL 2015 김중근 형사소송법 ?
SECTION ? 피고인 85
Ⅰ 피고인의 의의 85
01 | 의의 85
02 | 공동피고인 85
Ⅱ 피고인의 특정(성명모용과 위장출석) 86
01 | 의의 86
02 | 피고인 특정의 기준 86
03 | 성명모용의 경우 86
04 | 위장출석의 경우 88
Ⅲ 피고인의 소송법상의 지위 89
01 | 당사자로서의 지위 89
02 |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보조적 지위) 91
03 | 절차의 대상으로서의 지위 91
Ⅳ 무죄추정의 원칙 91
01 | 의의 91
02 | 근거 91
03 | 적용범위 92
04 | 무죄추정원칙의 제도적 표현 92
Ⅴ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97
01 | 의의 97
02 | 유래 97
03 | 근거 97
04 | 진술거부권의 내용 97
05 | 진술거부권의 효과 102
Ⅵ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103
01 | 당사자능력 103
02 | 소송능력 104
SECTION ? 변호인 106
Ⅰ 변호인제도의 의의 106
01 | 의의 106
02 | 존재이유 106
03 | 형식적 변호와 실질적 변호 106
Ⅱ 변호인의 선임 106
01 | 사선(私選)변호인 106
02 | 국선변호인 109
03 | 선정의 취소와 사임 112
Ⅲ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 120
01 | 변호인의 이중적 지위 120
02 | 보호자의 지위 120
03 | 공익적 지위 121
Ⅳ 변호인의 권한과 의무 121
01 | 변호인의 권한 121
02 | 변호인의 의무 126
Ⅴ 보조인 126
01 | 보조인의 의의 126
02 | 보조인의 자격 126
03 | 보조인의 권한 127
CHAPTER 02 소송행위
SECTION ?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128
Ⅰ 의의 128
01 | 의의 128
02 | 구별개념 128
Ⅱ 종류 128
01 | 주체에 의한 분류 128
02 | 기능에 의한 분류 129
03 | 성질에 의한 분류 129
04 | 목적에 의한 분류 129
SECTION ?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30
Ⅰ 소송행위적격 130
01 | 의의 130
02 | 종류 130
Ⅱ 소송행위의 대리 130
01 | 의의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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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대리의 허용범위 131
03 | 대리의 법률관계 131
Ⅲ 소송행위의 내용 132
01 | 소송행위의 형식적 확실성 132
02 | 소송행위의 부관 132
Ⅳ 소송행위의 방식 133
01 | 구두주의와 서면주의 133
02 | 소송서류 134
Ⅴ 소송행위의 일시 145
01 | 기일 145
02 | 기간 145
Ⅵ 소송행위의 장소 146
SECTION ?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147
Ⅰ 소송행위의 성립·불성립 147
01 | 의의 147
02 | 판단의 실익 147
Ⅱ 소송행위의 유·무효 147
01 | 의의 147
02 | 무효의 원인 148
03 | 무효의 치유 148
04 | 소송행위의 취소와 철회 150
Ⅲ 소송행위의 적법·부적법 151
01 | 의의 151
02 | 내용 151
Ⅳ 소송행위의 이유의 유·무 151
01 | 의의 151
02 | 적용범위 151
03 | 내용 151
SECTION ? 소송조건 152
Ⅰ 소송조건의 의의 152
01 | 의의 152
02 | 구별 개념 152
Ⅱ 소송조건의 종류 152
01 | 일반적 소송조건과 특별소송조건 152
02 | 절대적 소송조건과 상대적 소송조건 152
03 | 적극적 소송조건과 소극적 소송조건 153
04 | 형식적 소송조건과 실체적 소송조건 153
Ⅲ 소송조건의 조사 153
Ⅳ 소송조건 흠결의 효과 153
01 | 형식재판에 의한 종결 153
02 | 소송조건 흠결의 경합 153
Ⅴ 소송조건의 추완 154
01 | 의의 154
02 | 학설·판례 155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 사
SECTION ? 총 설 158
Ⅰ 서설 158
01 | 의의 158
02 | 수사의 시기 158
03 | 구별개념 158
04 | 수사의 성격 158
Ⅱ 수사기관과 피의자 159
01 | 수사기관 159
02 | 피의자 166
Ⅲ 수사구조론 168
01 | 규문적수사관 168
02 | 탄핵적수사관 168
03 | 소송적수사관 169
04 | 수사구조와 피의자의 인권보장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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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수사의 조건 169
01 | 서설 169
02 | 수사의 필요성 169
03 | 수사의 상당성 171
SECTION ? 수사의 개시 176
Ⅰ 수사의 단서 176
01 | 의의 176
02 | 유형 176
03 | 수사의 개시시점 176
Ⅱ 변사자 검시 176
01 | 의의 176
02 | 검시와 검증의 구별 177
03 | 검시의 절차 177
Ⅲ 불심검문 178
01 | 서설 178
02 | 불심검문의 대상 179
03 | 불심검문의 방법(직무질문) 179
04 | 소지품검사 180
05 | 자동차검문 182
Ⅳ 고소 183
01 | 서설 183
02 | 고소의 절차 186
03 | 고소불가분의 원칙(고소의 효력범위) 192
04 | 고소의 취소 197
05 | 고소권의 포기 203
Ⅴ 고발 203
01 | 의의 203
02 | 법적성질 203
03 | 고발권자 203
04 | 고발의 제한 204
05 | 고발의 절차와 방식 204
Ⅵ 자수 206
01 | 의의 206
02 | 법적성질 206
03 | 자수와 자복의 구별 206
04 | 절차 206
SECTION ? 임의수사 209
Ⅰ 의의 209
Ⅱ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에 관한 학설 209
01 | 구별의 필요성 209
02 |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 210
Ⅲ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규제 210
01 | 임의수사의 원칙 210
02 | 강제수사에 대한 규제 210
Ⅳ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 211
01 | 임의수사의 내재적 한계 211
02 | 현행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임의수사의 방법 211
03 | 임의수사의 적법성이 문제되는 경우 211
04 |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214
Ⅴ 임의수사의 방법 224
01 | 피의자신문 224
02 | 피의자 이외의 자에 대한 조사 231
03 | 사실조회(공무소 조회) 233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SECTION ? 서설 234
Ⅰ 강제처분의 의의 234
Ⅱ 강제처분의 종류 234
01 | 객체에 따른 분류 234
02 | 주체에 따른 분류 234
03 | 공소제기 전후에 따른 분류 235
04 | 사전영장의 요부 235
05 | 강제의 정도 235
Ⅲ 강제처분으로부터의 인권보장제도 235
ACL 2015 김중근 형사소송법 ?
SECTION ? 인신구속제도 236
Ⅰ 피의자의 체포 236
01 |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236
02 | 긴급체포 240
03 | 현행범인의 체포 245
Ⅱ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251
01 | 구속의 의의 251
02 | 구속의 요건 253
03 | 구속의 절차 254
04 | 구속기간의 제한 262
05 | 관련문제 266
Ⅲ 피의자와 피고인의 접견교통권 267
01 | 의의 267
02 | 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267
03 | 피의자·피고인의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269
04 | 변호인의 피고인·피의자 등과의 접견교통권 270
05 |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272
Ⅳ 피의자·피고인 석방제도 273
Ⅴ 체포·구속 적부심사제도 274
01 | 서설 274
02 |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청구 274
03 | 법원의 심사 277
04 | 법원의 결정 278
05 | 불복방법 281
Ⅵ 보석 282
01 | 의의 282
02 | 보석의 종류 283
03 | 보석의 절차 284
04 | 보석의 취소·실효 288
05 | 보증금의 몰취·환부 및 보석조건의 효력상실 등 288
Ⅶ 구속의 집행정지 290
01 | 의의 290
02 | 절차 290
03 | 효과 290
04 | 집행정지의 취소 290
05 | 집행정지에 대한 불복방법 291
Ⅷ 구속의 실효(구속의 취소·구속의 당연실효) 291
01 | 구속취소 291
02 | 구속의 당연실효 292
SECTION ? 압수·수색·검증 295
Ⅰ 대물적 강제처분 295
01 | 의의 295
02 | 강제처분의 요건 295
Ⅱ 압수·수색 296
01 | 압수·수색의 의의 296
02 | 압수·수색의 목적물 297
03 | 압수·수색의 절차 300
04 | 압수물의 처리 305
05 | 압수·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313
Ⅲ 수사상 검증 318
01 | 검증의 의의와 대상 318
02 | 검증의 유형 318
03 | 수사상 검증의 절차 319
04 | 신체검사 319
Ⅳ 수사상 감정 및 감정유치 322
01 | 감정 322
02 | 수사상 감정유치 323
Ⅴ 전문수사자문위원 324
01 | 도입취지 324
02 |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과 취소 324
03 |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 325
04 | 수당과 비용지급 325
05 | 벌칙과 공무원 의제 325
SECTION ?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326
Ⅰ 수사상 증거보전 청구 326
01 | 의의 326
ACL 2015 김중근 형사소송법 ?
02 | 증거보전의 요건 326
03 | 증거보전의 절차 327
04 | 증거보전 후의 절차 329
Ⅱ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의 청구 329
01 | 의의 329
02 | 증인신문의 청구요건 330
03 | 증인신문의 절차 332
04 | 증인신문 후의 조치 333
CHAPTER 03 수사의 종결
SECTION ? 검사의 수사종결 334
Ⅰ 서설 334
01 | 수사종결의 의의 334
02 | 수사종결의 주체 334
03 | 수사종결 후의 수사 334
Ⅱ 수사종결처분의 유형(검사의 사건처리) 335
01 | 공소의 제기 335
02 | (광의)의 불기소처분(검찰사건사무규칙) 335
03 | 타관송치 337
Ⅲ 검사의 처분후의 통지의무 337
01 | 고소인·고발인에 대한 통지의무 337
02 |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337
03 | 피의자에 대한 처분통지 338
Ⅳ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338
01 | 검찰항고·재항고 338
02 | 재정신청 339
03 | 헌법소원 339
SECTION ? 재정신청 342
Ⅰ 의의 342
01 | 의의 342
02 | 제도의 취지 342
Ⅱ 재정신청절차 342
01 | 재정신청절차 342
02 | 고등법원의 재정결정 345
03 | 공판절차 349
SECTION ? 공소제기 후의 수사 350
Ⅰ 수사의 필요성과 수사의 범위 350
Ⅱ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350
01 | 대인적 강제처분 350
02 | 압수·수색·검증 351
Ⅲ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351
01 | 피고인신문 351
02 | 참고인조사 352
03 | 기타의 수사 활동 353
CHAPTER 04 공소제기
SECTION ? 공소와 공소권 354
Ⅰ 공소의 의의 354
Ⅱ 공소권의 이론 354
01 | 공소권의 의의 354
02 | 공소권 이론 354
03 | 공소권이론 무용론(부인론) 355
Ⅲ 공소권남용 이론 355
01 | 의의 355
02 | 공소권남용이론의 인정여부 356
03 | 공소권남용의 유형 356
SECTION ? 공소제기의 기본원리 359
Ⅰ 국가소추주의 359
Ⅱ 기소독점주의 359
01 | 의의 359
02 | 기소독점주의의 장·단점 359
03 | 기소독점주의의 예외 359
ACL 2015 김중근 형사소송법 ?
04 |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규제 360
Ⅲ 기소편의주의 360
01 | 기소편의주의의 의의 360
02 |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법정주의 360
03 | 기소편의주의 내용 361
04 |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법적규제 362
Ⅳ 공소의 취소 362
01 | 의의 362
02 | 공소취소의 사유 363
03 | 공소취소의 절차 363
04 | 공소취소의 효과 364
SECTION ? 공소제기의 절차 366
Ⅰ 공소제기의 방식 366
01 | 공소장의 제출 366
02 | 공소장의 기재사항 368
Ⅱ 공소장일본주의 377
01 | 의의 377
02 | 내용 378
03 | 공소장일본주의의 적용범위 및 예외 380
04 |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효과 381
05 | 관련문제－공판기일 전의 증거제출 382
SECTION ? 공소제기의 효과 383
Ⅰ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383
01 | 소송계속 383
02 | 심판범위의 한정 384
03 | 공소시효의 정지 386
Ⅱ 공소시효 387
01 | 서설 387
02 | 공소시효의 기간 388
03 | 공소시효의 정지 393
04 | 공소시효완성의 효과 396
05 | 공소시효의 배제 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