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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행정법 > 기출/문제집/모의고사
· ISBN : 9791195503520
· 쪽수 : 689쪽
책 소개
목차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 2
제1절 행정의 의의 2
제2절 행정의 유형 6
제2장 행정법 7
제1절 행정법의 특수성 7
제2절 공법으로서의 행정법 8
제3절 행정법의 헌법적 기초 14
제1항 행정법과 헌법 14
제2항 행정법에 대한 헌법상 기본원리 14
제3항 법치행정의 원리(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15
제4절 행정법의 법원 22
제5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28
제6절 행정법의 효력 47
제7절 행정법의 해석과 흠결의 보완 53
제1항 행정법의 해석 53
제2항 행정법의 흠결과 보충 53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행정법관계) 55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55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56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61
제1항 국가적 공권 61
제2항 개인적 공권 61
제3항 공권?공의무의 승계 71
제4절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72
제5절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변동(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75
제1항 행정법상의 사건 75
제2항 공법상 사무관리?부당이득 80
제3항 공법상의 행위 82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행위 100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100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104
제1항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04
제2항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37
제3항 수익적 행정행위?부담적 행정행위?복효적 행정행위 142
제4항 다단계 행정결정 144
제3절 기속행위?재량행위, 불확정개념 149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166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180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185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197
제8절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및 철회 209
제9절 행정행위의 실효 226
제2장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229
제1절 행정상 확약 229
제2절 행정입법 232
제1항 개설 232
제2항 법규명령 233
제3항 행정규칙 244
제3절 공법상 계약 258
제4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262
제5절 행정상 사실행위 263
제6절 행정계획 267
제7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277
제8절 행정의 자동화작용 279
제3편 행정절차?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1장 행정절차 282
제2장 정보공개과 개인정보보호 312
제1절 행정정보공개제도 312
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 328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개설 336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338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의의와 근거 338
제2절 대집행 339
제3절 이행강제금(이행벌) 346
제4절 직접강제 350
제5절 행정상 강제징수 353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364
제4장 행정벌 372
제1절 개설 372
제2절 행정형벌 375
제3절 행정질서벌 384
제5장 행정의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394
제1절 금전상의 제재 394
제2절 공급거부 402
제3절 행정상 공표(법위반사실의 공표) 404
제4절 관허사업의 제한(제재적 행정처분) 406
제6장 행정조사 408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총설 416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428
제1절 행정상 손해전보의 개념 428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429
제1항 개설 429
제2항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30
제3항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458
제4항 행정상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471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473
제1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및 청구권의 성질 473
제2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474
제3항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482
제4항 공용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491
제5항 공용수용의 효과 495
제6항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 496
제7항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498
제8항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원상회복청구권) 500
제3장 행정쟁송 504
제1절 행정심판 504
제1항 개설 504
제2항 행정심판의 대상 509
제3항 행정심판기관 510
제4항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516
제5항 행정심판의 청구 520
제6항 행정심판의 심리 529
제7항 행정심판의 재결 531
제8항 고지제도(불복고지) 537
제4장 행정소송 542
제1절 개설 542
제1항 행정소송의 의의 542
제2항 행정소송의 유형 543
제3항 행정소송의 한계 544
제2절 항고소송 546
제1항 취소소송 546
제2항 무효등확인소송 671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675
제3절 당사자소송 680
제4절 객관적 소송 6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