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15 ~ 경제재생 없이 재정건전화 없다 ~ 【일본정책연구】

목 차
제1장 현재 일본경제의 과제와 기본방향
1. 일본경제의 현황과 과제
[1] 경제재정의 현황
[2] 향후의 과제
2.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동일본대지진의 부흥
제2장 경제 선순환의 확대와 중장기 발전을 위한 중점과제
1. 우리나라의 잠재력 강화와 미래사회를 위한 개혁
[1]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환경의 정비와 성장시장의 창조
[2] 해외 성장시장과의 협력강화
[3] 국가혁신시스템의 실현, IT·로봇에 의한 산업구조의 개혁
2. 여성의 활약, 교육재생에 의한 다양한 인재력의 발휘
[1] 여성, 청년 등 다양한 인재력의 발휘
[2] 결혼·출산·육아지원 등
[3] 교육재생과 문화예술·스포츠의 진흥
3. 도시·인재·일자리의 창출과 지역의 선순환을 위한 지역의 활성화
[1] 도시·인재·일자리의 창출
[2] 지역의 활성화
[3]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경기대회의 개최에 대한 대책
4. 안심·안전한 생활과 지속가능한 경제사회의 기반확보
[1] 외교, 안보·방위 등
[2] 국토강인화, 방재·감재 등
[3] 생활의 안전·안심(치안, 소비자행정 등)
[4] 지구환경에의 공헌
제3장 “경제·재정일체개혁”의 추진 ― “경제·재정재생계획”
1. 경제재정의 현황과 과제
2. 계획의 기본방침
3. 목표와 그 달성시나리오, 개혁공정
4. 세출개혁 등의 방침
[Ⅰ] 공적서비스의 산업화
[Ⅱ] 인센티브개혁
[Ⅲ] 공공서비스의 혁신
5. 주요 분야별 개혁의 기본방침과 중요과제
[1] 사회보장
[2] 사회자본정비 등
[3] 지방행재정개혁·분야횡단적대응 등
[4] 문교·과학기술, 외교, 안보·방위 등
[5] 세입개혁, 자산·채무의 압축
제4장 2016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침
1. 경제재정운영의 방침
[1] 경제의 현황 및 향후의 동향과 당면 경제재정운영의 방침
[2] 중장기적인 경제재정의 전망을 고려한 대응
2. 2016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