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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 분류 : 전자책 > 사회과학 > 한국정치사정/정치사 > 한국정치사정/정치사-일반
· ISBN : 9791195801039
· 출판일 : 2017-03-09
· 분류 : 전자책 > 사회과학 > 한국정치사정/정치사 > 한국정치사정/정치사-일반
· ISBN : 9791195801039
· 출판일 : 2017-03-09
목차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1. 헌법 위배행위
2. 법률 위배행위
가.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모금 관련 범죄
나.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
다.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라. 문서 유출 및 공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관련 범죄
3. 중대성의 문제
4. 결론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