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법령

외국환거래법
1장 총칙
PART 1 적용대상
[1절] 물적기준
[2절] 인적기준
[3절] 행위기준
PART 2 비상조치

2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
PART 1 금융회사등 및 외국환업무의 범위
[1절] 금융회사등의 범위
[2절] 외국환업무의 범위

PART 2 외국환업무의 등록
[1절] 외국환업무취급기관
[2절]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3절] 외국환중개회사

PART 3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공통규정
[1절] 업무관련 공통규정
[2절] 처벌규정

PART 4 외환건전성 부담금
[1절] 부과 대상 및 금액
[2절] 부과절차

3장 외국환평형기금

[1절] 기금의 설치 및 운용
[2절]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4장 지급과 거래
PART 1 경상거래의 허가 및 신고
[1절] 외국환거래 허가
[2절] 외국환거래 신고
[3절] 지급수단등의 수출입신고

PART 2 자본거래 신고
[1절] 자본거래 제도의 개념
[2절] 자본거래의 범위
[3절] 자본거래의 신고절차


5장 보칙
[1절] 경고 및 거래 제한
[2절] 보고 및 검사
[3절] 그 밖의 관련 규정

6장 벌칙
[1절] 징역 또는 벌금
[2절] 과태료


외국환거래규정
1장 총칙

2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1절] 외국환은행
[2절] 기타외국환업무취급기관
[3절] 한국은행의 외국환업무 등

3장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및 외국환중개회사
[1절] 환전영업자
[2절] 소액해외송금업자
[3절]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
[4절] 외국환중개회사

4장 지급과 수령

5장 지급등의 방법
[1절] 통칙
[2절] 상계등 계정의 대기 또는 차기에 의한 지급등의 방법
[3절]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지급등의 방법
[4절] 제3자 지급등에 의한 지급등의 방법
[5절]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등의 방법

6장 지급수단등의 수출입

7장 자본거래
[1절] 통칙
[2절] 예금, 신탁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3절] 금전의 대차, 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4절] 대외지급수단, 채권 기타의 매매 및 용역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5절] 증권의 발행
[6절] 증권의 취득
[7절] 파생상품거래
[8절] 기타의 자본거래

8장 현지금융

9장 직접투자 및 부동산 취득
[1절] 해외직접투자
[2절] 국내기업 등 해외지사
[3절] 외국기업등의 국내지사
[4절]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
[5절]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

10장 보칙
[1절] 보고
[2절] 검사
[3절] 외국환거래의 사후관리
[4절] 기타
[5절] 외환시장 안정협의회 등


대외무역법
1장 총칙
PART 1 용어의 정의
PART 2 무역의 진흥 및 제한
[1절] 무역의 원칙
[2절] 무역의 진흥
[3절] 무역의 제한

2장 통상의 진흥
[1절] 통상진흥 시책 수립과 민간활동지원
[2절] 전문무역상사의 지정 및 지원

3장 수출입거래
PART 1 수출입거래 총칙
[1절] 수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2절] 특정거래 형태의 무역
[3절] 전산관리체제의 개발 · 운영

PART 2 외화획득용 원료 · 기재
[1절] 정의
[2절] 외화획득용 원료 · 기재의 수입승인
[3절] 외화획득용 원료 · 기재의 수입 후 사후관리
[4절] 외화획득용 원료 · 기재의 수입 후 의무불이행
[5절] 구매확인서

PART 3 전략물자
[1절] 전략물자 수출 및 상황허가
[2절]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
[3절] 전략물자 중개허가
[4절] 전략물자의 판정
[5절] 전략물자의 이동제한
[6절] 전략물자 제재조치
[7절] 자율준수무역거래자
[8절] 전략물자 관련기관

PART 4 플랜트수출
[1절] 플랜트수출 승인
[2절] 일괄수주방식 수출 승인

PART 5 정부간 수출계약
[1절] 전담기관 및 업무절차
[2절] 업무의 책임관계

3-2장 원산지
PART 1 원산지판정
[1절] 원산지판정 기준
[2절] 원산지판정 사전요청

PART 2 원산지표시
[1절] 원산지표시 원칙
[2절] 원산지표시 방법의 사전확인
[3절] 원산지표시위반

PART 3 원산지증명서
[1절] 원산지증명서 발급
[2절] 원산지증명서 제출
[3절] 원산지 국산물품가장금지

4장 수입수량제한조치
[1절] 대상 및 기준
[2절] 적용절차

5장 수출입의 질서유지

PART 1 수출입의 질서유지
PART 2 분쟁의 해결
[1절] 조정에 의한 해결
[2절] 조정명령에 의한 해결

6장 보칙

7장 벌칙
[1절] 징역 또는 벌금
[2절] 미수범 등
[3절] 과태료

대외무역관리규정

1장 총칙

2장 수출입거래 총칙
[1절] 수출입승인 등
[2절] 수출입승인 사항의 변경
[3절] 수출입의 승인면제
[4절] 무역업고유번호
[5절] 수출 · 수입실적

3장 외화획득용 원료 · 기재의 수입

[1절] 외화획득의 범위
[2절]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
[3절] 자율소요량계산서
[4절] 외화획득용 제품의 수입
[5절] 플랜트수출

4장 원산지
[1절] 적용범위 등
[2절] 원산지표시
[3절] 원산지판정

5장 수출입 질서유지
[1절] 분쟁조정 등

6장 보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