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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행정법 > 기출/문제집/모의고사
· ISBN : 9791196151447
· 쪽수 : 458쪽
목차
제1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11
제2장 행정기관의 종류 12
제1절Ⅰ행정청, 독임제 행정기관과 합의제 행정기관 12
제2절Ⅰ국가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 13
제3장 행정기관의 권한 18
제1절Ⅰ권한의 대리 18
제2절Ⅰ권한의 위임 22
제3절Ⅰ권한의 위탁: 민간위탁 31
제4절Ⅰ행정기관의 권한 종합문제 33
제4장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38
제2편 지방자치법
제1장 지방자치법 개설 47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및 법적 지위 48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주민·사무 51
제1절Ⅰ지방자치단체의 구역 51
제2절Ⅰ지방자치단체의 주민 55
제3절Ⅰ주민의 권리와 의무 55
제4절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66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 73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88
제6장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94
제7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100
지방자치법 종합문제 113
제3편 공무원법
제1장 공무원의 개념, 지위 및 종류 125
제2장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131
제3장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149
제1절Ⅰ공무원의 의무 151
제2절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종합 158
제4장 징계 등 불이익 처분과 권리구제 159
공무원법 종합문제 178
제4편 공물법
제1장 공물의 개념과 종류 187
제2장 공물의 성립과 소멸 192
제3장 공물의 법률적 특색 198
제4장 공물의 관리와 공물경찰 202
제5장 공물의 사용관계 205
공물법 종합문제 213
제5편 공용부담법
제1장 공용부담법 개설 235
제2장 공용수용 245
제1절Ⅰ공용수용의 개념 및 요건 245
제2절Ⅰ공익사업, 당사자 및 목적물 248
제3절Ⅰ공용수용의 절차 252
공용수용 종합문제 271
제3장 공용환지·공용환권 282
제1절Ⅰ도시개발법 282
제2절Ⅰ공용환지 285
제3절Ⅰ공용환권 290
공용부담 종합문제 302
제6편 경찰행정법(질서행정법)
제1장 경찰행정법 개설 305
제1절Ⅰ경찰의 개념 및 종류 305
제2절Ⅰ경찰의 조직 308
제2장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311
제3장 경찰책임 316
제4장 경찰작용 326
제5장 경찰관직무집행법 330
경찰행정법 종합문제 341
제7편 급부행정법
제1장 급부행정법 개설 347
제2장 영조물법 및 공기업법 348
제1절Ⅰ영조물 348
제2절Ⅰ공기업 349
제3장 사회보장행정법 356
제4장 자금지원행정법 364
급부행정법 종합문제 366
제8편 경제행정법
제1장 경제행정법 개설 369
제2장 특허기업과 허가기업 371
제9편 개발행정법(토지행정법)
제1장 개발행정법 개설 379
제2장 도시계획 등 383
제1절Ⅰ개설 383
제2절Ⅰ지역·지구·구역제 386
국토계획법 종합문제 392
제3장 부동산가격공시제 397
개발행정법종합문제 401
제10편 환경행정법
제1장 환경행정법 개설 405
제2장 환경영향평가법 410
제11편 재정행정법(조세행정법)
제1장 재정행정법 개설 419
제2장 조세행정법 432
제1절Ⅰ조세행정법 개설 432
제2절Ⅰ조세부과방식(납세의무 확정방식) 438
제3절Ⅰ조세의 강제징수 440
제4절Ⅰ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권리구제 443
조세행정법 종합문제 448
행정각론법 종합문제 4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