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임병주 적중마왕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01 행정법의 기초

CHAPTER 01 행정의 의의 2
01절 행정의 의의 2
02절 통치행위 3
03절 행정의 분류 10

CHAPTER 02 행정법의 의의 12
01절 행정법의 의의 12
02절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14
03절 법치행정 15
04절 행정법의 법원 23
05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30
06절 행정법의 효력 52

CHAPTER 03 법률관계 57
0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58
0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62
03절 특별행정법관계 78

CHAPTER 04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81
01절 행정법상 사건 81
02절 사인의 공법행위 89


02 행정작용

CHAPTER 01 행정입법 104
01절 법규명령 104
02절 행정규칙 120

CHAPTER 02 행정행위 134
01절 행정행위의 개념 134
02절 행정행위의 분류 139
03절 행정행위의 내용적 분류 154
04절 행정행위의 부관 178
05절 행정행위의 효력 192
06절 행정행위의 하자 205
07절 행정행위의 소멸 227

CHAPTER 03 그밖의 행정작용 240
01절 확약 240
02절 행정계획 244
03절 공법상 계약 253
04절 행정지도 260

CHAPTER 04 행정절차 · 정보제도 265
01절 행정절차법 265
02절 정보제도 286


03 의무이행확보수단

CHAPTER 01 행정강제 312
01절 행정상 강제집행 312
02절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333

CHAPTER 02 행정벌 344
01절 행정형벌 344
02절 행정질서벌 351

CHAPTER 03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360
01절 과징금 360
02절 명단공표등 그 밖의 이행수단 364


04 권리구제

CHAPTER 01 손해전보제도 368
01절 국가배상법 368
02절 손실보상제도 395
03절 공법상 결과제거 청구권 409

CHAPTER 02 행정쟁송제도 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