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민사기록형 연습문제

I. 청구취지 작성 1
1. 개론 1
2. 청구취지의 유형 2
가. 이행청구
나. 확인청구
다. 형성청구
3. 소송비용 2
4. 가집행의 선고 2
5. 주문 연습문제 3

II. 청구원인 작성 30
1. 작성방법 30
2. 소장 1 (초급) 31
[모범답안] 40
가. 금전청구 관련 43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 동시이행관계 / 선이행관계
나. 등기청구 45
1) 취득시효 완성
2) 명의신탁
3) 진정명의회복
4) 회복등기
5) 기타
3. 답변서 1 (초급) 50
[모범답안] 65
가. 금전청구에 대한 항변들 68
1) 소멸시효
2) 해제
나. 부동산소송에서 나타나는 기타 항변 - 법정지상권 75
4. 소장 2 (중급) 77
[모범답안] 86
가. 기타 이행청구 93
1) 불법행위(국가배상청구)
2)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경우
3) 기타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경우
나. 기타 대표적인 항변 96
1) 변제충당
2) 상계항변
5. 소장 3 (중급) 99
[모범답안] 107
가. 확인의 소 110
1) 확인의 이익
2)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경우
나. 채권자대위소송 113
6. 소장 4 (중급) 115
[모범답안] 147
▣ 핵심 판례 - 사해행위 취소소송
가. 당사자 158
나. 피보전채권 158
다. 권리보호의 이익 159
라. 사해행위 159
마. 원상회복의 방법 163
바. 사해의사 167
사. 제척기간 168
아. 기타 170
▣ 핵심 판례 ? 계속적 채권관계
가. 일반론 171
나. 범위 제한 171
다. 해지권 172
라. 기타 해지권 관련 판례 174
7. 소장 5 (고급) 175
[모범답안] 212
8. 답변서 2 (중급) 225
[모범답안] 261
가. 강행규정 269
나. 목적범위 제한 270
다. 대표권 제한 270
라. 비법인사단의 재산 271
마. 조합 271
9.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고급) 273
[모범답안] 333
가. 도급 342
나. 특수불법행위 343
10. 소장 6 (중급) 345
[모범답안] 370
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384
나. 대항력 384
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 384
라. 갱신요구 관련 385
마. 건물 인도청구의 상대방 385
바. 동시이행관계 386
사. 공제 항변 관련 386
아. 부당이득 관련 387
자. 지상물매수청구권 389
11. 소장 7 (중급) 392
[모범답안] 407
가. 소유권 415
나. 물권적 청구권 416
다. 장래이행의 소 417
12. 소장 8 (중급) 419
[모범답안] 436
가. 근저당권 444
나. 가등기담보 445
다. 유동집합물 445
13. 소장 9 (고급) 447
[모범답안] 476
가. 권리남용 484
나. 착오에 의한 취소 485
다. 판결의 편취 485
라. 청구이의의 소 486
14. 소장 10 (고급) 488
[모범답안] 506
가. 추인의 방식 511
나. 제3자이의의 소 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