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사례 대비 민법 핵심 암기장

민법총칙
제1장 민법서론 2
[001] 사정변경을 이유로 하는 계약의 해지와 해제 2
제2장 권리의 주체 3
[002] 비법인사단의 불법행위책임과 대표자의 책임 : ❀ (12(2)모) 3
[003] 비법인사단의 불법행위책임과 손해배상의 범위 : ❀ (15.사57) 4
[004]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 : ❀ (12(2)모) 5
[005] 비법인사단의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제한을 위반한 경우 : ❀ (15.사57) 6
[006] 총유물의 처분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무효인 경우 권리구제방법 : ❀ (15.사57) 7
[007] 비법인 사단의 소송수행방법(=총유물에 관한 소송행위) : ❀ (12(2)모) 8
제3장 법률행위의 효력발생 9
제1절 법률행위의 목적 9
[008] 동기의 불법 : ❀ (14(1)모) 9
[009] 부동산 이중매매 9
[010]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반사회질서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 ❀ (15.사57) 13
제2절 의사와 표시의 일치 14
[011] 비진의표시와 통정허위표시가 같이 문제되는 경우 : ❀ (10.사52) 14
[012] 통정허위표시의 선의의 제3자 15
[013]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 ❀ (15.변4) 16
[014] 사기 취소의 요건 : (기착의 고, 기, 위, 인. 민법 제110조 1항, 2항) 17
[015]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합 ❀ (18.변7) 18
[016]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 (민법 제110조 1항, 2항) ❀ (16(1)모) 19
제3절 법률행위의 대리 19
[017] 대리행위의 효력 : ❀ (13(2)모) 19
[018] 대리행위의 하자 : ❀ (13.사55) 19
[019] 대리권 남용 : ❀ (13(2)모) 20
[020] 비교 : 대표권 남용 21
[021] 타인명의를 사용한 법률행위의 계약당사자 확정 : ❀ (15.변4) 21
[022]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22
[023]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민법 제129조, 제59조 2항, 제129조) ❀ (14(3)모) 23
[024] 계약의 무권대리 23
[025]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소급효와 그 제한 : ❀ (16.사58) 24
[025-1] 무권대리인의 책임 : ❀ (10.사52) 25
제4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25
[026] 유동적 무효 25
[027] 법정추인 : ❀ (16(1)모) 27
제4장 소멸시효 28
[028]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청구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 ❀ (12(3)모) 28
[029]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 5년 28
[030] 제163조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 29
[031] 판결로 확정된 채무에 대해 보증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 : 출제예상 30
[032] 소멸시효 중단사유 (민법 제326조. 제174조) : ❀ (15(1)모) 30
[033]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과 가압류취소의 효과 : ❀ (14.변3) 31
[034]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수인이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 ❀ (17(3)모) 31
[035] 채권양도로 인해 재판상 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소멸시효 중단 : ❀ (16.변5) 32
[036] 시효중단 효력이 미치는 물적 범위 : ❀ (12.사54) 32
[037] 시효중단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 ❀ (16.변5) 33
[038] 시효원용권 34
[039] 소멸시효이익 포기 35
[040] 시효이익의 포기의 효과 36

물권법
제1장 물권법서론 38
[041] 소유권을 상실한 채무자의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 ❀ (16(2)모) 38
[042]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민법 제204조 1항, 제207조 2항) ❀ (14(1)모) 38
[043]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 인도청구 38
[044]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의 요건사실 : ❀ (15.변4) ❀ (12(2)모) 39
[045]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서의 방해의 개념 : ❀ (11.사53) 39
[046] 토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건물철거청구의 상대방 40
[047] 건물퇴거청구의 상대방과 차임청구의 상대방 40
제2장 물권의 변동 43
제1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43
[048] 승계취득자의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ʼ : ❀ (14(1)모) 43
[049] 등기가 불법말소된 경우의 법리 : ❀ (17(2)모) 43
[050] 중간생략등기가 유효한지 여부 44
제2절 동산물권의 변동 46
[051] 선의취득 46
제3장 기본물권 48
제1절 점유권 48
[052]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 (민법 제201조 1항) 48
[053] 민법 제203조에 기한 비용상환청구 가부 (민법 제203조) ❀ (15(1)모) 49
제2절 소유권 49
[054]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민법 제245조 1항) : ❀ (17.변6) 49
[055] 자주점유인 경우 50
[056] 타주점유인 경우 51
[057]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의 성질 : ❀ (13(1)모) 52
[058]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의 임의 선택 여부 : ❀ (16.변5) 53
[059] 시효완성 후 시효취득등기 없이 점유를 승계한 자의 지위 : ❀ (16.변5) ❀ (17.사59) 54
[060] 2차 점유취득시효 인정 여부 : ❀ (법무 11모) 55
[061] 취득시효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대상인지 여부 : ❀ (14(2)모) 56
[062] 시효완성 후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경료된 경우 56
[063] 시효완성 후 소유권이 타에 이전된 경우 완성자의 소유자에 대한 권리 58
[064] 시효완성 前에 설정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여부 (긍정) : ❀ (16.변5) 59
[065] 시효완성 後에 설정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여부 (부정) : ❀ (15.변4) 59
[066]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와 등기부취득시효 : 출제예상 60
[067] 부합의 법리 : ❀ (13(3)모) ❀ (17(1)모) 62
[068] 공유지분의 탄력성 (민법 제267조) : ❀ (17.변6) 64
[069] 공유자 1인의 공유물의 보존행위 : ❀ (14(1)모) 64
[070] 공유자 1인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의무 : ❀ (법무 11모) 64
[071] 공유물의 관리행위 64
[072]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대리행위의 효과 : ❀ (15(2)모) 66
[073]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의 효과 : ❀ (15(2)모) 66
[074] 공유물 분할청구의 소의 법적 성질과 분할방법 67
[075] 공유지분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부동산이 현물분할된 경우 : ❀ (15(2)모) 67
[076]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68
[077] 부부간의 명의신탁인 경우의 특례와 명의신탁의 해지 : ❀ (15(2)모) 69
[078] 실명법 제4조 3항의 제3자 70
[079] 명의신탁관계가 존속하는지 여부 : ❀ (17(2)모) 71
[080] 구분소유적 공유의 법률관계 : ❀ (14.변3) 72
[081] 구분소유적 공유의 외부관계 72
[08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승계 여부 : ❀ (16.사58) 73
[083] 양자간 명의신탁 : ❀ (16(1)모) 73
[084]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후 다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의 법리 : 출제예상 74
[085] 3자간 명의신탁 : ❀ (15.변4) 75
[086] 계약명의신탁 75
[087]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 甲의 명의수탁자 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근거와 대상, 관련쟁점 : ❀ (16.변5) 76
[088]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또 다른 부당이득반환 청구 : ❀ (12.변1) 79
제4장 용익물권 80
제1절 지상권 80
[089] 지료연체로 인한 지상권소멸청구 : ❀ (15(2)모) 80
[090]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설건, 설동, 중저, 실달. 제366조) 80
[091]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건, 동, 매달, 특) 82
[092] 법정지상권과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모두 부정된 경우 ❀ (17.변6) ❀ (16(1)모) 86
[093]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승계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87
[094]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다음 경매절차에서 건물이 매각된 경우에 법정지상권의 승계취득 ❀ (16(3)모) 89
제2절 전세권 90
[095] 저당권실행으로 인한 법정지상권의 소멸 : ❀ (16(3)모) 90
[096] 전세권이 설정된 건물이 경매된 경우의 법률관계 : ❀ (13.사55) 90
[097] 저당권이 설정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권 저당권의 행사방법 ❀ (15.변4) 90
[098]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 92
[099] 물상대위권의 추급력 92
제5장 담보물권 94
제1절 유치권 94
[100]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의 병존 ❀ (16(3)모) 94
[101] 유치권의 성립요건 (타점, 불점, 목채, 변, 특. 민법 제320조) ❀ (18.변7) 94
[102] 유치권의 성립요건 ③의 구비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95
[103]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97
[104] 선행(先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임의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한 유치권행사 여부 (부정) ❀ (18.변7) 98
[105] 압류의 효력 발생 후에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99
[106] 유치권자의 의무와 유치권소멸청구권 (제324조) 100
제2절 저당권 100
[107] 가압류와 저당권의 우열관계 : ❀ (17(1)모) 100
[108] 토지저당권자의 일괄경매청구권 : ❀ (18.변7) 101
[109] 저당권의 침해 : ❀ (17(3)모) 102
[110]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 : ❀ (14(1)모) 103
[111] 근저당권에 있어서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변제액 : ❀ (17.변6) 104
[112] 공동저당 부동산 모두가 채무자 소유인 경우의 법리 ❀ (13(2)모) 105
[113]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가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의 법리 106
[114] 공동저당 부동산 모두가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의 법리 108
[115] 건축허가를 채권자 명의로 한 경우의 양도담보권 : ❀ (17(2)모) 109
[116] 양도담보권의 실행과 임차주택의 대항력의 우열 : ❀ (17(2)모) 109
[117] 이중의 동산양도담보 ❀ (14.사56) ❀ (12(3)모) 110

채권총론
제1장 채권법 서론 112
[118]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책임 (민법 제391조) ❀ (15.변4) 112
제2장 채권의 목적 112
[119] 종류채권의 특정과 특정의 효과 : ❀ (15.변4) 112
제3장 채권의 소멸 114
제1절 변제와 채권자지체 114
[120] 제3자의 변제 : ❀ (17(2)모) 114
[121]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 (09.사51) 114
[122] 변제자대위의 성립요건과 효과 115
[123]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한 구상권과 변제자 대위권 115
[124]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한 구상권과 변제자 대위권 117
[125] 변제충당 ❀ (14(1)모) 118
[126] 채권자지체의 성질과 효과 118
제2절 공 탁 120
[127] 일부변제공탁과 장래이행판결 120
제3절 상 계 121
[128] 상계의 성립요건 121
[129] 상계의 성립요건 ③관련 :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 ❀ (14(1)모) 122
[130] 상계의 성립요건 ③관련 : 제496조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금지 123
[131] 상계의 성립요건 ③관련 :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제497조) : ❀ (16.사58) 124
[132] 상계의 성립요건 ③관련 : 제498조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허용 여부 첫 번째 125
[133] 상계의 성립요건 ③관련 : 제498조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허용 여부 두 번째 ❀ (17(3)모) 126
[134] 상계의 성립요건 ③관련 : 제498조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허용 여부 두 번째 ❀ (17(2)모) 129
[135] 상계의 성립요건 ③관련 : 제498조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허용 여부 세 번째 ❀ (13(3)모) 131
[135-1] 비교 :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과 채무자의 상계항변 : 〔출제 예상 문제〕 132
[136] 상계충당 : ❀ (14.변3) 134
제4장 채무불이행 136
[137] 대상청구권 : ❀ (15.사57) 136
[138] 불완전이행에 의한 채무불이행책임 : (이, 불, 귀, 위)❀ (14(3)모) 137
[139]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 인정 여부(소극) : 출제예상 137
[140] 손해배상의 범위 : ❀ (14(3)모) 138
[141] 소유물이 훼손된 경우 통상손해 : ❀ (11.사53) 139
[142] 과실상계 : ❀ (07.사49) 140
제5장 책임재산의 보전 142
제1절 채권자대위권 142
[143] 채권자대위권의 성립요건 (보, 필, 대, 불. 민법 제404조) ❀ (12(2)모) 142
[144] 채권자대위권의 성립요건 ① 피보전채권이 문제된 경우 : 출제예상 142
[145] 채권자대위권의 성립요건 ② 채권보전의 필요성이 문제된 경우 143
[146] 채권자대위권의 성립요건 ③ 피대위권리가 문제된 경우 144
[147] 채권자에 의한 대위수령 인정 여부 : ❀ (17(2)모) 144
[148] 채권자대위권 행사 통지의 효과 144
[149] 제3채무자의 항변권 : ❀ (법무 11모) 146
제2절 채권자취소권 146
[150] 채권자취소권의 성립요건 (보, 사, 사. 민법 제406조) 146
[151] 채권자취소권에서 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 : ❀ (13(1)모) 147
[152] 요건 ② 사해행위의 판단 148
[153] 요건 ②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149
[154] 요건 ③ 사해의사( 채무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 : ❀ (13.변2) 150
[155] 채권자취소소송의 성질과 당사자 150
[156] 채권자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도과여부 (제406조 2항) : ❀ (13(1)모) 151
[157] 채권자취소소송의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 ❀ (13.변2) 151
[158] 채권자취소소송의 적법여부와 상대효 153
제6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155
제1절 보증채무 155
[159] 보증채무의 법적 성질 155
[160] 보증채무의 범위 : ❀ (13.변2) 155
제7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157
제1절 채권양도 157
[161] 장래 채권의 양도 : ❀ (13.사55) 157
[162] 지명채권양도의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157
[163] 채권양수인 명의로 한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 : ❀ (15(1)모) 158
[164] 양도금지 특약이 된 채권 양도의 효력과 사후승낙 158
[165] 지명채권양도의 경우 통지의 효력과 채무자의 항변관계 160
[166] 지명채권양도의 경우 이의보류 없는 승낙의 효력 161
[167] 지명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 (15(3)모) 162
[168] 채권의 이중양도의 우열 결정 기준 : ❀ (16(3)모) 163
[169] 채권의 이중양도의 우열 결정 기준과 단순승낙의 관계 : ❀ (17(1)모) 163
[170] 가압류된 채권을 양도한 경우의 법률관계 : ❀ (14.변3) 164
[171] 가압류된 채권에 대한 이행청구 여부 : ❀ (15(3)모) 165
[172] 채권양도계약의 합의해지의 효력과 부당이득 여부 : ❀ (17(3)모) 165
제2절 채무인수 166
[173] 이행인수의 법률관계 166
[174] 계약인수 168

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론 170
제1절 계약의 효력 170
[175] 부동산 매매의 경우 : ❀ (17(3)모) 170
[176] 동시이행항변권의 존속 : ❀ (12.변1) 170
[177] 제537조의 위험부담과 대상청구권 : ❀ (14(3)모) 170
[178] 제538조의 위험부담 1 : ❀ (14(3)모) 172
[179] 제538조의 위험부담 2 : ❀ (15.변4) 173
[179-1] 제3자를 위한 계약 : ❀ (16.사58) 174
[180]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 : ❀ (14(3)모) 175
[181]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 : ❀ (11.사53) 176
[182] 해제의 효과 176
[183] 실권조항에 의한 자동해제 가부 : ❀ (13.변2) 180
[18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 출제예상 180
제2장 각종의 계약 182
제1절 매 매 182
[185] 매매예약완결권의 단독 행사여부 : ❀ (13.사55) 182
[186] 위약금 약정 182
[187]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 행사의 요건 (계전, 착전, 교포수배. 제565조 1항) : ❀ (17.변6) 183
[188] 계약금이 전부 교부되었는지 여부 : 요건 ①의 구비여부 183
[189] 이행착수가 있었는지 여부 : 요건 ②의 구비여부 184
[190] 계약금 수령자의 해제방법 : 요건 ③의 구비여부 : ❀ (17.변6) 185
[191] 제570조의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 185
[192] 하자담보책임 : ❀ (14(3)모) 188
제2절 임대차 188
[193]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 ❀ (12(3)모) ❀ (15(1)모) 188
[194] 건물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190
[195]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권의 대항력 : ❀ (15(3)모) 191
[196]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193
[197] 임대인의 원상회복청구권 행사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의 경합 : ❀ (16.사58) 195
[198] 차임연체를 이유로 하는 임대차의 해지 : ❀ (13.사55) 196
[199] 보증금의 담보적 효력 197
[200] 임차물반환의무와 보증금반환의무의 동시이행관계 : ❀ (15(1)모) 198
[201] 주택임대차의 대항력과 우선변제적 효력 198
[202] 대항력 있는 임차권 취득의 요건과 효과 202
[203]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 채권이 임차건물의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와 보증금의 담보적 효력의 범위 : ❀ (18.변7) 202
제3절 도 급 204
[204] 도 급 204
제4절 위 임 206
[205] 수임인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 : ❀ (13(2)모) 206
제5절 조 합 207
[206] 조합대리 : ❀ (13(3)모) 207
[207] 조합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 208
[208] 조합에 대한 지분 이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자 甲에 대해 채권자 丁이 개인적인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 : ❀ (09.사51) 209
제6절 화 해 211
[209] 화해의 창설적 효력 : ❀ (17(2)모) 211
제3장 법정채권 관계 212
제1절 부당이득 212
[210] 부당이득의 성립여부 : ❀ (18.변7) 212
[211]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 ❀ (17(2)모) 212
[212] 불법원인급여 213
[213] 불법원인급여로 인하여 설정된 근저당권등기의 말소 여부 : ❀ (14(1)모) 213
[214] 판례의 전용물소권 부인론 213
[215] 삼각관계에서의 부당이득 : ❀ (17.사59) 214
[216] 삼각관계에서의 급부 : ❀ (18.변7) 215
[217] 횡령한 금전에 의한 채무변제의 경우 부당이득 215
제2절 불법행위 217
[218]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17
[219] 공작물책임 218
[220] 사용자책임 219
[221] 미성년자의 대리감독자의 책임과 사용자책임 : ❀ (07.사49) 222
[222]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224
[223] 공동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책임 226
[224] 공동불법행위자들 상호간의 구상권 227
[225] 피용자가 공동불법행위자인 경우 사용자의 구상권 228
[226] 보험자대위 : ❀ (16(1)모) 229
[227] 운행자책임 : ❀ (17.변6) 230

가족법
제1장 친족법 232
[228] 이해상반행위 : ❀ (12.사54) 232
[229] 과거의 양육비 또는 부양료 지급 청구 여부 : ❀ (16.사58) 233
제2장 상속법 234
[230] 최종 상속인의 확정 234
[231] 최종 상속인의 구체적인 상속분 235
[232] 상속회복청구권 : ❀ (14(3)모) 236
[233]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와 상속회복청구권 : 예상 238
[234]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면책적 채무인수 240
[235] 한정승인 : 출제예상 241
[236] 상속포기의 법률관계 242
[237] 상속포기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지 여부 : ❀ (10.사52) ❀ (16(2)모) 244
[238] 유류분 : ❀ (15(3)모) 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