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로스쿨 한 번에 정리하는 가족법 (선택형 + 사례형)

Chapter 01. 가족법 총칙 1

Chapter 02. 친족법 3
제1절 친족의 종류와 범위 3
1.혈 족(血族) 3
2.배우자(配偶者) 3
3.인 척(姻戚) 3
제2절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4
Ⅰ. 가족의 범위 4
Ⅱ. 자의 성과 본의 결정과 변경 5
제3절 혼 인 6
Ⅰ. 약 혼(約婚) 6
1.약혼의 의의 6
2.약혼의 성립요건 6
3.약혼의 해제(제804조) 7
Ⅱ. 혼인의 성립요건 7
1.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당사자 간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7
2.혼인의 형식적 요건(혼인신고) 7
Ⅲ. 혼인의 무효와 취소 8
1.혼인의 무효 8
2.혼인의 취소 10
Ⅳ. 혼인의 효과 13
1.혼인의 일반적 효과(제826조~제828조) 13
2.혼인의 재산상 효력(=부부사이의 재산관계: 제829조~제833조) 13
Ⅴ. 이 혼 16
1.협의상 이혼 16
2.재판상 이혼 18
3.이혼의 신분상의 효과 20
4.이혼의 재산상의 효과 22
◆사 례 1 23
Ⅵ. 사실혼 33
1.사실혼의 성립요건 33
2.사실혼의 효과 33
3.사실혼의 일방적 해소(解消) 34
4.사실상 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 34
제4절 부모와 자 35
Ⅰ. 친생자(親生子) 35
1.혼인중의 출생자(=婚生子) 35
2.혼인 외의 출생자 38
3.친생자관계존부확인(親生子關係存否確認)의 訴(제865조) 42
Ⅱ. 보통(=일반)양자 42
1.입양의 요건 42
2.입양의 효과 44
3.입양의 무효와 취소 44
4.파 양(罷養) 46
Ⅲ. 친양자(親養子) 48
1.친양자 입양의 요건 48
2.친양자 입양의 효력 49
3.친양자 입양의 취소와 파양 49
Ⅳ. 친 권 51
1.친권의 행사 51
2.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51
3.친권의 내용 52
◆사 례 2 55
4.친권의 소멸과 회복 56
제5절 그 밖의 친족법상의 관계 57
Ⅰ. 후 견 57
1.미성년자를 위한 후견 57
2.성년후견 58
3.한정후견 60
4.특정후견 60
5.임의후견 60
Ⅱ. 부 양(扶養) 61
1.민법상의 부양 61
◆사 례 3 62
2.부양료의 구상 64

Chapter 03. 상속법 65
제1절 상 속 65
Ⅰ. 상속의 개시 65
Ⅱ. 상속인(相續人) 65
1.상속순위 65
2.상속결격 65
3.대습상속(代襲相續) 66
Ⅲ. 상속회복청구권(相續回複請求權) 68
1.의 의 68
2.상속회복청구권의 당사자 68
3.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70
4.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70
◆사 례 4 71
Ⅳ. 상속의 일반적 효력 73
1.상속재산 73
2.공동상속(共同相續) 74
Ⅴ. 상속분(相續分) 74
1.특별수익자(特別受益者)의 상속분 74
2.기여상속인(寄與相續人)의 상속분 76
3.상속분의 양도와 상속분 양수권 77
Ⅵ. 상속재산의 분할(相續財産의 分割) 78
1.의 의 78
2.분할청구권자 78
3.분할의 대상인 상속재산 78
4.상속재산의 분할방법 78
5.상속재산의 분할의 효과 80
◆사 례 5 82
◆사 례 6 84
Ⅶ. 상속의 승인 및 포기 85
1.총 설 85
2.단순승인 86
◆사 례 7 88
3.한정승인 89
◆사 례 8 90
4.상속의 포기 92
◆사 례 9 92
◆사 례 10 94
◆사 례 11 96
◆사 례 12 98
◆사 례 13 99
◆사 례 14 100
제2절 유 언 103
Ⅰ. 총 설 103
Ⅱ. 유언의 방식 103
1.유언방식의 종류 103
Ⅲ. 유언의 효력 105
1.유언의 효력발생시기 105
2.유언의 철회 105
3.유언의 무효와 취소 106
Ⅳ. 유 증(遺贈) 106
1.총 설 106
2.포괄적 유증 107
3.특정적 유증 108
4.유증의 무효 109
Ⅴ. 유언의 집행 109
1.유언집행의 의의 109
2.유언집행의 준비절차 109
3.유언집행자 109
제3절 유류분 112
1.유류분권리자와 유류분 112
2.유류분액의 산정 113
3.유류분의 보전(유류분반환청구권) 114
◆사 례 15 117
판 례 색 인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