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가을엔 기타 세법

01편 국세기본법

chapter01 조세총론 / 12
제1절 조세총론 12

chapter02 국세기본법 총설 / 16
제1절 용어의 정의 16
제2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 19
제3절 기간과 기한 21
제4절 법인으로 보는 단체 (비영리법인) 27
제5절 국세부과의 원칙 vs 세법적용의 원칙 28

chapter03 납세의무 / 36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36
제2절 납세의무의 소멸 38

chapter04 납세의무의 확장 / 48
제1절 납세의무의 승계 48
제2절 연대납세의무 49
제3절 제2차 납세의무 51
제4절 납세담보 52

chapter05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 58
제1절 국세우선권 58
제2절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59
제3절 통정허위의 담보권설정계약에 대한 취소청구 60

chapter06 과세와 환급 / 64
제1절 관할관청 64
제2절 기한후신고·수정신고·경정청구 64
제3절 가산세 70
제4절 국세의 환급 76

chapter07 조세불복제도와 과세전적부심사 / 84
제1절 과세전적부심사 85
제2절 조세불복제도 86

chapter08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 98
제1절 납세자의 권리 98

02편 국세징수법

chapter01 국세징수법 총설 / 120
제1절 국세징수법 개요 120
제2절 간접적 징수제도 121

chapter02 임의적 징수절차 / 130
제1절 납세고지와 독촉 130
제2절 징수유예 134

chapter03 강제적 징수절차 / 140
제1절 체납처분절차 140
제2절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151
제3절 압류재산의 매각 154
제4절 청산 161
제5절 체납처분의 유예 및 중지 163

03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

chapter0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총칙 / 170
제1절 용어의 정의 170
제2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 171
제3절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171
제4절 특수관계 172

chapter02 이전가격세제 / 177
제1절 정상가격 177
제2절 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180
제3절 소득금액 조정에 대한 특례(대응조정) 181
제4절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 181
제5절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182
제6절 가산세적용의 특례 183

chapter03 과소자본세제 / 187
제1절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187
제2절 소득 대비 과다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 190
제3절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 190
제4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191

chapter04 조세피난방지세제 / 195
제1절 적용대상 195
제2절 배당간주금액 198
제3절 외국납부세액공제 198
제4절 사후관리 199

chapter05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203
제1절 증여세 과세특례 203
제2절 증여재산가액의 산정 203
제3절 외국납부세액공제 204
제4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준용 204

chapter06 상호합의절차 / 205
제1절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205
제2절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과 종료일 205
제3절 상호합의결과 206
제4절 상호합의절차시의 특례 207

chapter07 국가간 조세협력 / 211
제1절 조세업무협력 211
제2절 정보의 교환 212
제3절 세무조사 협력 213

chapter08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 214
제1절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214
제2절 신고의무 위반 및 불이행에 대한 소명 및 제재 215
제3절 기타의 사항 216

04편 조세범처벌법

chapter01 조세범처벌법 총론 / 222
제1절 조세범처벌법 222
제2절 조세포탈범 222

chapter02 조세범처벌법의 특례 및 처벌 / 224
제1절 조세범처벌법의 특례규정 224
제2절 조세범의 유형과 처벌 226

05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chapter01 상속세 / 234
제1절 상속세 총론 234
제2절 상속세 과세가액 238
제3절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242
제4절 상속세 신고납부세액의 계산 248
제5절 상속세 납세절차 251

chapter02 증여세 / 259
제1절 증여세 총론 259
제2절 증여세 과세가액 265
제3절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 269
제4절 증여세 신고납부세액의 계산 271
제5절 증여세 납세절차 273

chapter03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 / 299
제1절 재산평가의 일반원칙 299
제2절 부동산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 301
제3절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303
제4절 기타의 재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307

부록 세무사 7개년 기출문제

2018년 세무사 기출문제 316
2018년 세무사 기출문제 해설 322
2017년 세무사 기출문제 324
2017년 세무사 기출문제 해설 330
2016년 세무사 기출문제 334
2016년 세무사 기출문제 해설 340
2015년 세무사 기출문제 344
2015년 세무사 기출문제 해설 350
2014년 세무사 기출문제 352
2014년 세무사 기출문제 해설 358
2013년 세무사 기출문제 362
2013년 세무사 기출문제 해설 370
2012년 세무사 기출문제 372
2012년 세무사 기출문제 해설 378

부록 회계사 7개년 기출문제

2018년 회계사 기출문제 382
2018년 회계사 기출문제 해설 386
2017년 회계사 기출문제 388
2017년 회계사 기출문제 해설 392
2016년 회계사 기출문제 394
2016년 회계사 기출문제 해설 398
2015년 회계사 기출문제 400
2015년 회계사 기출문제 해설 404
2014년 회계사 기출문제 406
2014년 회계사 기출문제 해설 412
2013년 회계사 기출문제 416
2013년 회계사 기출문제 해설 420
2012년 회계사 기출문제 422
2012년 회계사 기출문제 해설 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