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형법요론

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법의 의의와 성격 5
[1] 형법의 의의/ 5 [2] 형법의 성격/ 5
제2절 형법의 기능 7
[1] 규제적 기능/ 7 [2] 보호적 기능/ 7 [3] 보장적 기능/ 8
제3절 형법의 발전 9
[1] 형법의 역사/ 9 [2] 위험사회와 위험형법/ 9
제2장 형법의 기본원리
제1절 죄형법정주의 11
[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11 [2]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12
[3]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12 [4]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3
제2절 형법이론 42
[1] 형법학파/ 42 [2] 형벌이론/ 45 [3] 범죄이론/ 47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49
[1] 서 설/ 49 [2] 형법의 태도/ 49 [3] 한시법/ 60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65
[1] 서 설/ 65 [2] 형법의 태도/ 66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72
[1] 의 의/ 72 [2] 예 외/ 72
제2편 범 죄 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77
[1] 범죄의 의의와 본질/ 77 [2]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78
[3] 범죄의 종류/ 81
제2절 행위론 88
[1] 서 설/ 88 [2] 행위론의 종류/ 89
제3절 범죄체계론 92
[1] 범죄체계론의 의의/ 92 [2] 범죄체계론의 현황/ 93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94
[1] 행위의 주체/ 94 [2]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101
제2장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103
[1] 구성요건의 의의/ 103 [2]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104
[3] 구성요건의 요소/ 105 [4] 구성요건해당성배제사유/ 106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107
[1]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107 [2]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107
[3]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내용/ 109
제3절 부작위범 111
[1] 부작위/ 111 [2] 부작위범/ 113
[3]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117 [4] 관련문제/ 126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29
[1] 서 설/ 129 [2]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131
[3] 객관적 귀속이론/ 140 [4] 형법 제17조의 해석/ 146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147
[1] 고의의 의의와 본질/ 147 [2] 고의의 체계적 지위/ 148
[3] 고의의 내용/ 149 [4] 고의의 종류/ 151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159
[1] 서 설/ 159 [2] 구성요건적 착오의 유형/ 160
[3]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학설과 판례/ 162
[4] 가감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 167
[5] 인과관계의 착오와 개괄적 고의/ 169 [6] 관련문제/ 173
제7절 과실범 174
[1] 서 설/ 174 [2] 과실범의 성립요건/ 178
[3]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원리/ 186 [4] 관련문제/ 193
제8절 결과적 가중범 194
[1] 서 설/ 194 [2]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197
[3] 관련문제/ 202
제3장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207
[1] 위법성의 의의/ 207 [2] 위법성의 본질/ 208
[3] 위법성의 평가방법/ 209 [4] 위법성조각사유/ 210
제2절 정당방위 216
[1] 서 설/ 216 [2]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217
[3] 정당방위의 효과/ 228 [4]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229
제3절 긴급피난 234
[1] 서 설/ 234 [2]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236
[3] 긴급피난의 효과/ 242 [4]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243
[5] 의무의 충돌/ 243
제4절 자구행위 248
[1] 서 설/ 248 [2]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249
[3] 자구행위의 효과/ 253 [4]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253
제5절 피해자의 승낙 255
[1] 양 해/ 255 [2] 피해자의 승낙/ 257
[3] 추정적 승낙/ 261
제6절 정당행위 266
[1] 서 설/ 266 [2] 법령에 의한 행위/ 267
[3] 업무로 인한 행위/ 275 [4]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279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289
[1] 서 설/ 289 [2] 책임의 근거/ 290
[3] 책임의 본질/ 292 [4] 책임의 판단/ 295
제2절 책임능력 297
[1] 서 설/ 297 [2] 책임무능력자/ 298
[3] 한정책임능력자/ 303 [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305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312
[1] 위법성의 인식/ 312 [2] 금지착오/ 316
[3]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329
제4절 기대가능성 333
[1] 기대가능성이론/ 333 [2] 강요된 행위/ 338
[3]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 342
제5장 미수론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344
[1] 범죄실현의 단계/ 344 [2] 미수범의 처벌근거/ 346
제2절 장애미수 348
[1] 의 의/ 348 [2]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348
[3] 장애미수의 처벌/ 355 [4] 관련문제/ 355
제3절 중지미수 357
[1] 서 설/ 357 [2]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358
[3] 중지미수의 처벌/ 365 [4] 관련문제/ 365
제4절 불능미수 369
[1] 서 설/ 369 [2]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370
[3] 불능미수의 처벌 및 관련문제/ 375
제5절 예비죄 378
[1] 서 설/ 378 [2] 예비죄의 법적 성격/ 379
[3] 예비죄의 성립요건/ 380 [4] 관련문제/ 383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제1절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386
[1] 서 설/ 386 [2] 정범과 공범의 구별/ 391
[3] 공범의 종속성과 처벌근거/ 396
제2절 간접정범 401
[1] 서 설/ 401 [2]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402
[3] 간접정범의 처벌/ 407 [4] 관련문제/ 407
[5] 특수교사·방조/ 411
제3절 공동정범 412
[1] 서 설/ 412 [2]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414
[3] 공동정범의 처벌/ 431 [4] 관련문제/ 432
제4절 교사범 444
[1] 서 설/ 444 [2] 교사범의 성립요건/ 445
[3] 교사의 착오/ 451 [4] 교사범의 처벌/ 453
[5] 관련문제/ 454
제5절 종 범 456
[1] 서 설/ 456 [2] 종범의 성립요건/ 457
[3] 종범의 착오/ 464 [4] 종범의 처벌/ 466
[5] 관련문제/ 466
제6절 공범과 신분 468
[1] 서 설/ 468 [2]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470
[3] 소극적 신분과 공범/ 477 [4] 입법론/ 478
제7장 죄수론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479
[1] 죄수론의 의의/ 479 [2] 죄수결정의 기준/ 479
[3] 수죄의 처벌/ 483
제2절 일 죄 484
[1] 서 설/ 484 [2] 법조경합 / 484 [3] 포괄일죄/ 493
제3절 수 죄 504
[1] 상상적 경합/ 504 [2] 실체적 경합/ 512
제3편 형 벌 론
제1절 형벌의 종류 525
[1] 서 설/ 525 [2] 사 형/ 525 [3] 자유형/ 526
[4] 재산형/ 527 [5] 명예형/ 538 [6] 형의 경중/ 539
제2절 형의 양정 540
[1] 의 의/ 540 [2] 형의 양정의 단계/ 540
[3] 형의 가중·감경·면제/ 540 [4] 양 형/ 547
[5] 판결선고 전 구금 및 판결의 공시/ 549
제3절 누 범 552
[1] 서 설/ 552 [2] 누범가중의 요건/ 553
[3] 누범의 효과/ 556 [4] 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 557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558
[1] 집행유예/ 558 [2] 선고유예/ 564 [3] 가석방/ 567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571
[1] 형의 시효/ 571 [2] 형의 소멸·실효와 복권·사면/ 572
[3] 형의 기간/ 575
제6절 보안처분 576
[1] 보안처분의 일반이론/ 576 [2] 현행법상의 보안처분/ 579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589
[1] 총 설/ 589 [2] 살인죄/ 589 [3] 존속살해죄/ 595
[4] 영아살해죄/ 597 [5] 촉탁·승낙살인죄/ 599 [6] 자살교사·방조죄/ 601
[7]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605 [8] 살인예비·음모죄/ 606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607
[1] 총 설/ 607 [2] 상해죄/ 608 [3] 존속상해죄/ 614
[4] 중상해죄/ 614 [5] 존속중상해죄/ 616 [6] 특수상해죄/ 616
[7] 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 616 [8] 상해의 동시범특례/ 617
[9] 폭행죄/ 617 [10] 존속폭행죄/ 622 [11] 특수폭행죄/ 622
[12] 폭행치사상죄/ 628 [13] 상습상해·폭행죄/ 629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630
[1] 총 설/ 630 [2] 과실치상죄/ 631 [3] 과실치사죄/ 631
[4]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 632
제4절 낙태의 죄 643
[1] 총 설/ 643 [2] 자기낙태죄/ 644 [3] 동의낙태죄/ 647
[4] 업무상동의낙태죄/ 647 [5] 부동의낙태죄/ 648 [6] 낙태치사상죄/ 649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651
[1] 총 설/ 651 [2] 유기죄/ 652 [3] 존속유기죄/ 656
[4] 중유기죄·존속중유기죄/ 656 [5] 영아유기죄/ 656
[6] 학대죄/ 657 [7] 존속학대죄/ 659 [8] 아동혹사죄/ 659
[9] 유기치사상죄/ 660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661
[1] 총 설/ 661 [2] 협박죄/ 662 [3] 존속협박죄/ 670
[4] 특수협박죄/ 670 [5] 상습협박죄/ 670
제2절 강요의 죄 671
[1] 총 설/ 671 [2] 강요죄/ 671 [3] 특수강요죄/ 676 [4] 중강요죄/ 676
[5] 인질강요죄/ 676 [6] 인질상해·치상죄/ 678 [7] 인질살해·치사죄/ 679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680
[1] 총 설/ 680 [2] 체포·감금죄/ 680 [3] 존속체포·감금죄/ 686
[4]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686 [5] 특수체포·감금죄/ 688
[6] 상습체포·감금죄/ 688 [7] 체포·감금치사상죄/ 688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689
[1] 총 설/ 689 [2]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690
[3]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약취·유인죄/ 695
[4]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목적 약취·유인죄/ 697
[5]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죄/ 698 [6] 피약취·유인자 국외이송죄/ 698
[7] 인신매매죄/ 699 [8]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인신매매죄/ 700
[9]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목적 인신매매죄/ 701
[10] 국외이송목적 인신매매죄/ 701 [11] 피매매자 국외이송죄/ 702
[12]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 상해·치상죄/ 702
[13]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 살인·치사죄/ 702
[14]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 수수·은닉죄/ 703
[15] 약취·유인·매매·이송목적 모집·운송·전달죄/ 703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705
[1] 총 설/ 705 [2] 강간죄/ 708 [3] 유사강간죄/ 713
[4] 강제추행죄/ 714 [5] 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 718
[6]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 720
[7] 강간상해·치상죄, 강간살인·치사죄/ 722
[8]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726
[9] 피감호자간음죄/ 728 [10] 피구금자간음죄/ 729 [11] 상습범/ 731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732
[1] 총 설/ 732 [2] 명예훼손죄/ 733 [3] 사자의 명예훼손죄/ 748
[4]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750 [5] 모욕죄/ 754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758
[1] 총 설/ 758 [2] 신용훼손죄/ 758 [3] 업무방해죄/ 761
[4] 컴퓨터업무방해죄/ 776 [5] 경매·입찰방해죄/ 780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784
[1] 총 설/ 784 [2] 비밀침해죄/ 785 [3] 업무상비밀누설죄/ 788
제2절 주거침입의 죄 792
[1] 총 설/ 792 [2] 주거침입죄/ 793 [3] 퇴거불응죄/ 804
[4] 특수주거침입죄/ 806 [5] 주거·신체수색죄/ 807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808
[1] 재산죄의 분류/ 808 [2] 재산죄의 객체/ 809 [3] 형법상의 점유/ 815
[4] 불법영득의사/ 825 [5] 친족상도례/ 835
제2절 절도의 죄 843
[1] 총 설/ 843 [2] 절도죄/ 844 [3] 야간주거침입절도죄/ 854
[4] 특수절도죄/ 856 [5]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861 [6] 상습절도죄/ 864
제3절 강도의 죄 866
[1] 총 설/ 866 [2] 강도죄/ 867 [3] 특수강도죄/ 877
[4] 준강도죄/ 879 [5] 인질강도죄/ 886
[6] 강도상해·치상죄/ 888 [7] 강도살인·치사죄/ 891
[8] 강도강간죄/ 894 [9]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치상·살인·치사·강간죄/ 897
[10] 상습강도죄/ 898 [11] 강도예비·음모죄/ 899
제4절 사기의 죄 900
[1] 총 설/ 900 [2] 사기죄/ 901
[3]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940 [4] 신용카드 관련범죄/ 945
[5] 준사기죄/ 955 [6] 편의시설부정이용죄/ 956
[7] 부당이득죄/ 958 [8] 상습사기죄/ 960
제5절 공갈의 죄 961
[1] 총 설/ 961 [2] 공갈죄/ 962
[3] 특수공갈죄/ 970 [4] 상습공갈죄/ 970
제6절 횡령의 죄 971
[1] 총 설/ 971 [2] 횡령죄/ 973
[3] 업무상횡령죄/ 1012 [4] 점유이탈물횡령죄/ 1013
제7절 배임의 죄 1015
[1] 총 설/ 1015 [2] 배임죄/ 1017 [3] 업무상배임죄/ 1049
[4] 배임수재죄/ 1049 [5] 배임증재죄/ 1058
제8절 장물의 죄 1060
[1] 총 설/ 1060 [2] 장물죄/ 1069
[3] 상습장물죄/ 1076 [4] 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 1077
제9절 손괴의 죄 1078
[1] 총 설/ 1078 [2] 재물손괴죄/ 1078
[3] 공익건조물파괴죄/ 1086 [4] 중손괴죄·손괴치사상죄/ 1087
[5] 특수손괴죄/ 1088 [6] 경계침범죄/ 1088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1092
[1] 총 설/ 1092 [2] 권리행사방해죄/ 1092 [3] 점유강취죄/ 1098
[4] 준점유강취죄/ 1099 [5] 중권리행사방해죄/ 1100
[6] 강제집행면탈죄/ 1100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1113
[1] 총 설/ 1113 [2] 범죄단체 등 조직죄/ 1113 [3] 소요죄/ 1118
[4] 다중불해산죄/ 1120 [5]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1121
[6] 공무원자격사칭죄/ 1122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1124
[1] 총 설/ 1124 [2] 폭발물사용죄/ 1124 [3] 전시폭발물사용죄/ 1126
[4] 폭발물사용 예비·음모·선동죄/ 1126
[5] 전시폭발물 제조·수입·수출·수수·소지죄/ 1126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1127
[1] 총 설/ 1127 [2]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1129
[3]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1134 [4]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1135
[5]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1136 [6] 일반물건방화죄/ 1137
[7] 연소죄/ 1138 [8] 진화방해죄/ 1139
[9] 폭발성물건파열죄/ 1141 [10]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1141
[11] 가스·전기 등 방류죄/ 1141 [12] 가스·전기 등 방류치사상죄/ 1141
[13]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죄/ 1142 [14]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치사상죄/ 1142
[15] 방화 등 예비·음모죄/ 1142 [16] 실화죄/ 1142
[17] 업무상실화·중실화죄/ 1143 [18] 과실폭발성물건파열 등 죄/ 1144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1145
[1] 총 설/ 1145 [2] 현주건조물 등 일수죄/ 1145
[3]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1146 [4] 공용건조물 등 일수죄/ 1146
[5] 일반건조물 등 일수죄/ 1147 [6] 방수방해죄/ 1147
[7] 과실일수죄/ 1148 [8] 일수예비·음모죄/ 1148 [9] 수리방해죄/ 1148
제5절 교통방해의 죄 1151
[1] 총 설/ 1151 [2] 일반교통방해죄/ 1151 [3] 기차·선박 등 교통방해죄/ 1155
[4] 기차 등 전복죄/ 1156 [5] 교통방해치사상죄/ 1157
[6] 과실교통방해죄/ 1157 [7] 업무상과실·중과실교통방해죄/ 1157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1159
[1] 총 설/ 1159 [2] 내국통화 위조·변조죄/ 1160
[3] 내국유통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1162
[4] 외국통용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1162
[5] 위조·변조통화 행사 등 죄/ 1163 [6] 위조·변조통화취득죄/ 1166
[7]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 1167 [8] 통화유사물제조·수입·수출죄/ 1167
[9] 통화위조·변조 예비·음모죄/ 1168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1169
[1] 총 설/ 1169 [2] 유가증권 위조·변조죄/ 1169
[3] 기재의 위조·변조죄/ 1176 [4]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1178
[5] 허위유가증권작성죄/ 1179 [6] 위조 등 유가증권 행사·수입·수출죄/ 1181
[7] 인지·우표 위조·변조죄/ 1183
[8] 위조·변조 인지·우표 행사·수입·수출죄/ 1183
[9] 위조·변조 인지·우표 취득죄/ 1184 [10] 소인말소죄/ 1184
[11] 인지·우표유사물 제조·수입·수출죄/ 1184 [12] 예비·음모죄/ 1184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1185
[1] 총 설/ 1185 [2] 사문서위조·변조죄/ 1194
[3]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1207 [4]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1210
[5] 공문서위조·변조죄/ 1212 [6]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1213
[7]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 1214 [8]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1215
[9] 허위공문서작성죄/ 1217 [10]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1225
[11] 위조·변조·작성 사문서행사죄/ 1235
[12] 위조·변조 등 공문서행사죄/ 1237 [13] 사문서부정행사죄/ 1238
[14] 공문서부정행사죄/ 1239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1243
[1] 총 설/ 1243 [2] 사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1245
[3] 위조사인 등 행사죄/ 1247 [4] 공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1247
[5] 위조공인 등 행사죄/ 1248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1250
[1] 총 설/ 1250 [2] 음용수사용방해죄/ 1250
[3] 음용수유해물혼입죄/ 1251 [4] 수도음용수사용방해죄/ 1252
[5] 수도음용수유해물혼입죄/ 1253 [6] 음용수혼독치사상죄/ 1253
[7] 수도불통죄/ 1253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1255
[1] 총 설/ 1255 [2] 아편흡식죄/ 1255 [3] 아편흡식장소제공죄/ 1256
[4] 아편 등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1257
[5] 아편흡식기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1257
[6]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수입허용죄/ 1258
[7] 상습아편흡식·제조·수입·판매죄/ 1258 [8] 아편 등 소지죄/ 1258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1259
[1] 총 설/ 1259 [2] 음행매개죄/ 1259
[3] 음화 등 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죄/ 1261
[4] 음화 등 제조·소지·수입·수출죄/ 1265 [5] 공연음란죄/ 1266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1269
[1] 총 설/ 1269 [2] 도박죄/ 1269 [3] 상습도박죄/ 1272
[4] 도박장소 등 개설죄/ 1273 [5] 복표발매·중개·취득죄/ 1275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1277
[1] 총 설/ 1277 [2] 장례식 등 방해죄/ 1277
[3] 사체 등 오욕죄/ 1279 [4] 분묘발굴죄/ 1280
[5] 사체 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 1282 [6] 변사체검시방해죄/ 1284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1289
[1] 총 설/ 1289 [2] 내란죄/ 1289 [3] 내란목적살인죄/ 1294
[4]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1295
제2절 외환의 죄 1297
[1] 총 설/ 1297 [2] 외환유치죄/ 1297 [3] 여적죄/ 1298
[4] 모병이적죄/ 1299 [5] 시설제공이적죄/ 1299
[6] 시설파괴이적죄/ 1299 [7] 물건제공이적죄/ 1299
[8] 일반이적죄/ 1299 [9] 간첩죄/ 1300
[10]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1304 [11] 외환예비·음모·선동·선전죄/ 1305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1306
[1] 총 설/ 1306 [2] 국기·국장모독죄/ 1306
[3] 국기·국장비방죄/ 1307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1308
[1] 총 설/ 1308 [2]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죄/ 1308
[3]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죄/ 1309 [4] 외국국기·국장모독죄/ 1310
[5] 외국에 대한 사전죄/ 1310 [6] 중립명령위반죄/ 1310
[7] 외교상기밀누설죄/ 1311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313
[1] 총 설/ 1313 [2] 직무유기죄/ 1314 [3] 피의사실공표죄/ 1321
[4] 공무상비밀누설죄/ 1323 [5] 직권남용죄/ 1326
[6] 불법체포·감금죄/ 1331 [7] 폭행·가혹행위죄/ 1332
[8] 선거방해죄/ 1333 [9] 뇌물죄의 일반이론/ 1334
[10] 수뢰죄/ 1349 [11] 사전수뢰죄/ 1355
[12] 제3자뇌물공여죄/ 1356 [13] 수뢰후부정처사죄/ 1359
[14] 부정처사후수뢰죄/ 1360 [15] 사후수뢰죄/ 1361
[16] 알선수뢰죄/ 1362 [17] 증뢰죄/ 1365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1368
[1] 총 설/ 1368 [2] 공무집행방해죄/ 1368
[3] 직무·사직강요죄/ 1383 [4]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1384
[5]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 1392 [6] 인권옹호직무방해죄/ 1394
[7] 공무상 봉인 등 표시무효죄/ 1395 [8] 공무상비밀침해죄/ 1400
[9]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1401 [10] 공용서류 등 무효죄/ 1402
[11] 공용물파괴죄/ 1406 [12] 공무상보관물무효죄/ 1406
[13] 특수공무방해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1408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411
[1] 총 설/ 1411 [2] 도주죄/ 1411 [3] 집합명령위반죄/ 1413
[4] 특수도주죄/ 1414 [5] 도주원조죄/ 1415
[6] 간수자도주원조죄/ 1416 [7] 범인은닉죄/ 1417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427
[1] 총 설/ 1427 [2] 위증죄/ 1427 [3] 모해위증죄/ 1438
[4] 허위감정·통역·번역죄/ 1438 [5] 증거인멸죄/ 1439
[6] 증인은닉·도피죄/ 1445 [7] 모해증거인멸죄/ 1446
제5절 무고의 죄 1447
[1] 총 설/ 1447 [2] 무고죄/ 1447
[판례색인] 1461
[사항색인] 1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