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성 행정법총론 - 전2권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 008
제1절 행정개념의 성립 _008
제2절 행정의 의의 _009
제3절 통치행위 _011
제4절 행정의 분류 _020

제2장 행정 023
제1절 행정법의 의의 _023
제2절 행정법의 특성 _024
제3절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_025
제4절 법치행정의 원리 _027
제5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_034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_046
제7절 행정법의 효력 _085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096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및 종류 _096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_108
제3절 행정법의 특성과 행정법관계의 특성 _114
제4절 공권과 공의무 _115
제5절 특별권력관계 _147
제6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_154

제4장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56
제1절 의의 및 종류 _156
제2절 공법상의 사건 _157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_170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_174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200
제1절 서설 _200
제2절 법규명령 _201
제3절 행정규칙 _227

제2장 행정행위 253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_253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_259
제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_269
제4절 행정행위의 내용 _289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_318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_333
제7절 행정행위의 효력 _338
제8절 행정행위의 하자 _349
제9절 행정행위의 무효 _366
제10절 행정행위의 폐지(취소와 철회) _374
제11절 행정행위의 실효 _388

제3장 비권력적 행정작용 390
제1절 공법상 계약 _390
제2절 공법상 합동행위 _401
제3절 행정지도 _401
제4절 행정사법 _408
제5절 행정상 사실행위 _409
제6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_412

제4장 행정계획 414

제5장 행정절차 431
제1절 행정절차 개설 _431
제2절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 _432
제3절 행정절차 하자의 효과와 치유 _470

제6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제도 475
제1절 정보공개제도 _475
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 _507

제7장 민원사무와 행정규제 544
제1절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_544
제2절 행정규제기본법 _553

제3편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총설 006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008
제1절 개설 _008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_010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038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_038
제2절 행정조사 _043

제4장 행정벌 060
제1절 서설 _060
제2절 행정벌의 특수성 _063

제5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082
제1절 서설 _082
제2절 금전적인 제재 _083
제3절 비금전적인 의무이행확보수단 _089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사전적 구제제도 098

제2장 사후적 구제방법(손해전보제도) 105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_105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_151
제3절 기타 손실보상제도 _186
제4절 결과제거청구권 _189

제3장 사후적 구제제도(행정쟁송제도) 192
제1절 총설 _192
제2절 행정심판 _194
제3절 행정소송 _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