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공무원 합격필 임예진 관세법

제 1부 관세법 총칙
제1장 총칙
제1절 관세법 12
제2절 관세 및 내국세 15
제3절 통칙 18

제 2부 과세
제1장 납세의무의 성립Ⅰ－과세물건, 납세의무자
제1절 관세의 납세의무 34
제2절 과세물건 등 36
제3절 납세의무자 38
제2장 납세의무의 성립Ⅱ－과세표준
제1절 관세평가 개요 48
제2절 원칙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 49
제3절 예외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 62
제4절 가격신고 70
제5절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등 77

제3장 납세의무의 성립Ⅲ－관세율
제1절 통칙 88
제2절 세율의 조정 92
제3절 특정한 경우에 적용하는 세율 144

제4장 납세의무의 확정
제1절 신고납부제도 154
제2절 부과고지제도 168
제3절 관세납부 관련 규정 170
제4절 체납처분 등 172

제5장 납세의무의 소멸
제1절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182
제2절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184
제3절 관세징수권 소멸시효 186

제6장 납세담보
제1절 관세담보제도 192
제2절 담보의 관세충당 196
제3절 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관세징수 198

제7장 품목분류
제1절 품목분류제도 202
제2절 품목분류체계의 수정 등 207
제3절 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208
제4절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211

제8장 감면 및 분할납부
제1절 통칙 220
제2절 무조건 감면세 223
제3절 조건부 감면세 235
제4절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및 용도 외 사용 255
제5절 분할납부 265

제9장 관세법상 환급제도
제1절 개요 276
제2절 관세법상 관세환급의 종류 277
제3절 환급 관련 규정 284
제4절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287

제 3부 통관
제1장 운송수단
제1절 개항 294
제2절 선박과 항공기 297
제3절 차량 310

제2장 보세구역
제1절 통칙 318
제2절 지정보세구역 335
제3절 특허보세구역 340
제4절 종합보세구역 374
제5절 유치와 처분 384

제3장 운송
제1절 보세운송 398
제2절 조난물품운송 402
제3절 내국운송 404
제4절 보세운송업자 등 406

제4장 통관
제1절 개요 414
제2절 원산지 제도 417
제3절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431
제4절 통관의 제한 · 보류 등 436
제5절 통관물품 관리제도 439
제6절 통관절차 등의 국제협력 442
제7절 수출 · 수입 및 반송 445
제8절 우편물의 통관 465

제 4부 관세행정구제
제1장 납세자의 권리
제1절 통칙 474
제2절 납세자의 권리 479
제3절 고액 · 상습체납자 485
제4절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492
제5절 납세자 권리보호 494

제2장 관세행정 구제제도
제1절 개요 506
제2절 과세전 적부심사 507
제3절 관세법상 행정심판 511
제4절 감사원법 · 행정심판법 · 행정소송법과의 관계 523

제 5부 처벌
제1장 벌칙
제1절 관세행정벌 530
제2절 관세형벌 531
제3절 관세질서벌 544

제2장 조사와 처분
제1절 통칙 554
제2절 조사 558
제3절 처분 564

제 6부 기타
제1장 세관공무원의 자료제출 요청 등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574
제2절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 등 577

제2장 보칙
제1절 국가관세종합정보망 · 전자문서중계사업자 586
제2절 포상 · 청문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594
제3절 보칙의 기타 규정 600

부 록
서식 및 조문표 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