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난공불락 신용한 지방자치론 기출 & 예상 최근 10년 단원별 문제집

PART 1. 지방자치의 기초적 이해
Chapter 1. 지방자치와 지방행정
Point 01 지방자치와 지방행정 ……14
Point 02 지방자치의 사상과 계보 ……17
Point 03 지방자치의 효용과 한계 ……26
Chapter 2. 지방자치의 발달과 동향
Point 01 지방자치의 역사적 전개 ……33
Point 02 지방자치의 현대적 경향 ……37
Point 03 미국 지방자치의 변천 ……44
Point 04 주요 국가의 지방자치 역사：영국, 프랑스, 일본 ……47
Point 05 한국 지방자치의 변천 ……49

PART 2. 지방자치의 기본적 체계
Chapter 1.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Point 01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및 유형 ……74
Point 02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81
Point 03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90
Chapter 2.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Point 0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설정 ……123
Point 02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및 조정 절차 ……125
Chapter 3.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Point 01&02&03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132
Chapter 4. 지방사무와 계층 간 기능배분
Point 01 지방사무 ……161
Point 02 계층 간 지방사무의 배분 ……182
Chapter 5. 경찰, 교육 기능
Point 01&02 경찰자치제 & 교육자치제 ……202

PART 3. 지방자치의 운영
Chapter 1. 지방자치정부의 기관구성
Point 01 지방자치정부의 형태 ……218
Point 02 의결기관－지방의회 ……228
Point 03 집행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278
Chapter 2. 지방자치정부의 공공서비스
Point 01 지방정부 공공서비스의 유형 ……337
Point 02 지방공기업 ……344

PART 4. 지방정치와 주민의 참여
Chapter 1. 지방정치
Point 01 지역사회의 권력구조 ……362
Point 02 지방선거제도 ……369
Point 03 우리나라 지방선거의 절차 ……388
Chapter 2. 주민의 참여
Point 01 주민과 주민참여 ……392
Point 02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 ……404

PART 5. 지방자치와 재정
Chapter 1. 지방재정과 지방자치예산
Point 01 지방재정의 본질과 운영원칙 ……480
Point 02 지방자치예산 ……491
Chapter 2. 지방자치재원
Point 01 지방자치재원의 구성체계 ……517
Point 02&03 자주재원 ……521
Point 04&05&06 의존재원 ……549
Point 07 지방채 ……578
Point 08 지방재정력 평가 및 문제점 ……590

PART 6. 정부 간 관계
Chapter 1. 중앙과 지방정부 간 관계
Point 01 중앙과 지방 간 관계모형 ……602
Point 02 중앙과 지방 간 기능배분이론 ……617
Point 03 중앙통제 ……620
Point 04 우리나라의 중앙통제 ……622
Point 05 특별지방행정기관 ……648
Chapter 2.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관계
Point 01&02 지방정부 간 갈등과 분쟁조정제도 ……659
Point 03 광역행정 ……673
Point 04 우리나라의 광역행정제도 ……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