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채한태 명품 공직선거법

제1편 선거제도

제1장 개설
제1절 선거의 의의
제2절 선거의 기능

제2장 선거제도
제1절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연혁
제2절 선거의 기본 5대 원칙

제2편 공직선거법

제1장 총칙
제1절 공직선거법의 연혁 및 구성
제2절 공직선거법의 의의와 기본 개념
제3절 공정한 선거를 위한 의무
제4절 선거에서의 언론의 공정성 확보방안
제5절 선거부정방지
제6절 선거관리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절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2절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는 자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제1절 선거구제와 대표제
제2절 선거구와 의원정수
제3절 선거구의 획정
제4절 변경에 따른 조정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1절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2절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제5장 선거인명부
제1절 선거인명부의 의의
제2절 명부의 작성과 열람
제3절 명부의 수정과 확정
제4절 통합선거인명부
제5절 명부의 재작성과 사본교부

제6장 후보자
제1절 정당, 선거권자의 후보자 추천
제2절 후보자의 등록
제3절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4절 후보자 사퇴의 신고와 공고
제5절 기탁금

제7장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제1절 당내경선의 실시
제2절 당내경선 중 금지
제3절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제8장 선거운동
제1절 선거운동
제2절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제3절 선거운동기구
제4절 선거홍보물
제5절 언론, 광고 등에 의한 선거운동
제6절 연설, 대담, 토론회
제7절 교통,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8절 주체에 따른 제한
제9절 설치, 이용의 제한
제10절 언론, 방송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제한
제11절 집회, 연설회 등 제한
제12절 호별방문 및 공표 등 제한
제13절 기부행위 제한

제9장 선거비용
제1절 선거비용
제2절 선거비용의 제한 및 보전

제10장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의 규제
제1절 정당의 홍보제한
제2절 정당의 활동 제한

제11장 투표
제1절 투표와 투표소
제2절 투표용지 등
제3절 투표관리
제4절 투표의 참관 및 질서유지
제5절 투표의 비밀보장 및 종료

제12장 개표
제1절 개표관리
제2절 개표참관 및 질서유지, 종료

제13장 당선인의 결정 및 공고
제1절 당선인의 결정, 공고, 통지
제2절 당선무효와 재결정

제14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1절 재선거 등
제2절 보궐선거

제15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제1절 동시선거
제2절 동시선거에서의 선거운동 특례
제3절 동시선거에서의 투·개표 특례
제4절 기타 특례

제16장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제1절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제2절 신고, 신청과 명부 작성
제3절 명부 열람과 확정, 송부
제4절 국외선거운동 및 그 비용
제5절 재외투·개표
제6절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 등
제7절 국외선거범에 대한 행정

제17장 선거에 관한 쟁송
제1절 선거쟁송의 의의
제2절 선거소청
제3절 선거소송 및 당선소송

제18장 벌칙

제19장 보칙
제1절 당선무효
제2절 선거범죄재판의 특칙
제3절 불법선거운동의 제한
제4절 선거범죄의 조사와 재정신청
제5절 기타 선거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