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이너, 창작자, 프리랜서의 [계약, 권리]

Part 1. 프리랜서는 누구인가요?
1. 프리랜서의 법적 지위
가.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의 등장과 확산
나. 특수고용형태 근로자로서의 프리랜서

Part 2. 프리랜서의 권리 찾기
1.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하는 이유
2.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
3.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사례
가. 인정 사례
나. 불인정 사례
4. 근로자성 판단 기준 체크리스트

Part 3.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법
1.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및 사전 검토의 필요성
2. 유심히 봐야 할 사항
3. 수정·삭제를 요구해야 하는 독소조항의 예
4. 계약서 작성 이후

Part 4. 프리랜서 계약 종료 후 신경써야 할 것들
1.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조정신청
2. 해촉증명서란?
3. 표준 해촉증명서 양식

Part 5. 분쟁의 해결
1. 고용노동청 진정 등
2. 소송

Part 6. 프리랜서를 위한 정책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