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박상민 저스티스 교정학 교정관계법령

차례
CONTENTS

제1부 교정 관계 법령
0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 1편 총칙
제 2편 수용자의 처우
제1장 수용
제2장 물품지급
제3장 금품관리
제4장 위생과 의료
제5장 접견·편지수수 및 전화통화
제6장 종교와 문화
제7장 특별한 보호
제8장 수형자의 처우
제9장 미결수용자의 처
제10장 사형확정자
제11장 안전과 질서
제12장 규율과 상벌
제13장 권리구제
제 3편 수용의 종료
제1장 가석방
제2장 석방
제3장 사망제4편 교정자문위원회 등
제5편 벌칙
02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2장 교정법인
제3장 민영교도소등의 설치·운영
제4장 민영교도소등의 직원
제5장 지원·감독 등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03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04 교도관직무규칙
05 수형자 등 호송 규정
06 국제수형자이송법
07 가석방자관리규정
08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09 수용자 처우에 관한 UN최저기준규칙(만델라규칙)

제2부 형사정책 관계 법령
0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0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03 형법
0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05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시행령
06 소년법
07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08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09 범죄피해자 보호법/시행령
1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특례규칙
1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2 보안관찰법/시행령
13 사면법/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