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인사이트 상법 사례형 기출문제 해설

001 지배권의 내부적 제한 _ 변시6회(2017) 1
002 표현지배인 _ 모고(2020/2차) 4
003 상호폐지청구권 _ 변시9회(2020) 7
004 명의대여자의 책임(1) _ 모고(2017/2차) 11
005 명의대여자의 책임(2) _ 모고(2018/1차) 13
006 영업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 _ 모고(2018/3차) 16
007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1) _ 모고(2013/2차) 19
008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2) _ 변시3회(2014) 23
009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3) _ 변시7회(2018) 27
010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4) _ 모고(2017/2차) 29
011 유질계약의 허용성 _ 변시10회(2021) 30
012 연대채무, 연대보증, 상사소멸시효 _ 모고(2018/2차) 32
013 매수인의 검사 및 통지의무 _ 변시6회(2017) 37
014 운송주선업 _ 모고(2019/1차) 41
015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_ 모고(2012/3차) 43
016 설립중의 회사의 법률관계 _ 모고(2020/2차) 46
017 재산인수 _ 모고(2017/2차) 49
018 현물출자의 부당평가 _ 모고(2014/3차) 51
019 위장납입(1) _ 모고(2014/3차) 54
020 위장납입(2) _ 변시5회(2016) 60
021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 시 주주의 확정(1) _ 변시2회(2013) 62
022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 시 주주의 확정(2) _ 모고(2018/1차) 65
023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 시 주주의 확정(3) _ 모고(2019/2차) 69
024 실기주의 처리 _ 모고(2011) 72
025 명의개서의 부당거절 _ 모고(2020/1차) 75
026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 _ 모고(2019/1차) 80
027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1) _ 모고(2015/3차) 83
028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2) _ 모고(2016/3차) 86
029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1) _ 모고(2013/1차) 89
030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2) _ 모고(2016/1차) 92
031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3) _ 모고(2019/2차) 95
032 주식병합과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_ 모고(2014/3차) 98
033 자기주식취득(1) _ 모고(2013/3차) 102
034 자기주식취득(2) _ 모고(2016/3차) 105
035 자기주식취득(3) _ 모고(2020/2차) 109
036 주주총회 소집의 철회 _ 모고(2012/2차) 112
037 의결권의 제한 _ 모고(2014/3차) 119
038 상호주의 의결권 제한(1) _ 모고(2017/1차) 124
039 상호주의 의결권 제한(2) _ 모고(2020/3차) 128
040 의결권의 대리행사(1) _ 변시2회(2013) 130
041 의결권의 대리행사(2) _ 모고(2020/3차) 135
042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요부(1) _ 모고(2013/2차) 138
043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요부(2) _ 모고(2017/1차) 141
044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요부(3) _ 모고(2019/2차) 146
045 간이영업양도 _ 변시10회(2021) 149
046 결의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_ 모고(2015/1차) 153
047 주주제안권, 결의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_ 변시8회(2019) 157
048 주주제안권, 집중투표제 _ 변시9회(2020) 162
049 주주총회결의의 하자(1) _ 모고(2015/3차) 166
050 주주총회결의의 하자(2) _ 변시1회(2012) 170
051 주주총회결의의 하자(3) _ 모고(2019/1차) 174
052 주주총회결의의 하자(4) _ 변시10회(2021) 178
053 주주총회결의 관련 소송과 소송물 _ 모고(2017/2차) 186
054 주주의 확정, 주주총회결의 관련 소송과 소송물 _ 모고(2018/2차) 189
055 합병승인결의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 _ 모고(2015/1차) 195
056 종류주주총회 _ 모고(2018/3차) 199
057 이사해임 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1) _ 모고(2015/3차) 203
058 이사해임 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2) _ 모고(2018/3차) 206
059 감사해임 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1) _ 모고(2014/2차) 209
060 감사해임 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2) _ 모고(2015/1차) 212
061 이사해임의 소 _ 모고(2013/1차) 215
062 이사의 보수(1) _ 변시8회(2019) 220
063 이사의 보수(2) _ 모고(2019/3차) 223
064 이사회 소집절차, 자기거래 _ 변시4회(2015) 227
065 이사회결의 및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_ 모고(2016/2차) 231
066 공동대표이사제도의 폐지가 주주총회 특별의결사항인지 여부 _ 모고(2015/3차) 236
067 전단적 대표행위, 대표권 남용(1) _ 변시4회(2015) 238
068 전단적 대표행위, 대표권 남용(2) _ 모고(2018/2차) 242
069 전단적 대표행위(1) _ 모고(2015/3차) 246
070 전단적 대표행위(2) _ 모고(2018/3차) 248
071 이사회결의의 하자가 합병계약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_ 모고(2015/1차) 251
072 공동대표권의 포괄적 위임 _ 변시6회(2017) 255
073 표현대표이사, 부실등기의 효력(1) _ 변시1회(2012) 261
074 표현대표이사, 부실등기의 효력(2) _ 모고(2016/1차) 265
075 표현대표이사, 부실등기의 효력(3) _ 모고(2015/2차) 270
076 경영판단의 법칙, 대표소송 _ 변시5회(2016) 275
077 경영판단의 원칙, 감시의무 _ 모고(2020/2차) 279
078 경업피지의무 _ 모고(2019/3차) 285
079 경업피지의무, 회사기회유용금지의무 _ 모고(2019/3차) 288
080 경업피지의무, 감시의무 _ 변시3회(2014) 296
081 자기거래(1) _ 모고(2020/1차) 301
082 자기거래(2) _ 변시3회(2014) 305
083 자기거래(3) _ 변시5회(2016) 310
084 자기거래(4) _ 모고(2017/3차) 313
085 자기거래(5) _ 변시7회(2018) 316
086 자기거래(6) _ 모고(2014/1차) 320
087 자기거래(7) _ 모고(2016/1차) 325
088 자기거래(8) _ 모고(2019/2차) 328
089 회사기회유용금지의무, 감시의무 _ 모고(2016/3차) 333
090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_ 모고(2011) 337
091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1) _ 모고(2012/3차) 340
092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2) _ 모고(2014/1차) 344
093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3) _ 모고(2015/2차) 347
094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4) _ 변시9회(2020) 350
095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_ 변시1회(2012) 352
096 대표소송(1) _ 모고(2012/3차) 355
097 대표소송(2) _ 모고(2013/2차) 360
098 대표소송(3) _ 모고(2014/1차) 364
099 대표소송(4) _ 모고(2015/2차) 368
100 대표소송(5) _ 모고(2016/2차) 371
101 소수주주의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 방법 _ 모고(2017/3차) 376
102 신주인수권의 양도 _ 변시4회(2015) 381
103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효력, 신주인수권의 양도 _ 모고(2018/1차) 384
104 신주발행 시 상계에 의한 주금납입 _ 변시2회(2013) 388
105 신주인수인의 납입해태 시 회사의 조치 _ 변시4회(2015) 390
106 신주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1) _ 변시7회(2018) 393
107 신주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2) _ 모고(2015/2차) 395
108 신주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3) _ 변시2회(2013) 401
109 신주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4) _ 모고(2014/2차) 405
110 제3자에 대한 전환사채발행 _ 모고(2011) 410
111 전환사채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1) _ 모고(2014/2차) 413
112 전환사채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2) _ 모고(2017/1차) 419
113 전환사채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3) _ 모고(2020/1차) 424
114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 _ 변시9회(2020) 430
115 위법배당금에 대한 채권자의 반환청구권 _ 변시5회(2016) 436
116 회계장부 열람·등사권(1) _ 모고(2011) 440
117 회계장부 열람·등사권(2) _ 변시6회(2017) 442
118 간이합병, 소규모합병 _ 모고(2013/1차) 445
119 소규모합병, 합병비율의 불공정 _ 모고(2016/2차) 448
120 물적 분할 _ 변시9회(2020) 451
121 분할 전 분할회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관계 _ 변시7회(2018) 453
122 분할합병 전 분할회사 채무에 대한 책임관계 _ 모고(2020/3차) 456
123 분할합병 관련 문제 _ 모고(2013/3차) 459
124 회사 분할 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인정 여부 _ 모고(2017/2차) 466
125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1) _ 모고(2013/1차) 468
126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2) _ 모고(2018/2차) 470
127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3) _ 변시10회(2021) 473
128 어음의 위조 _ 모고(2017/3차) 475
129 어음의 위조,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_ 변시10회(2021) 478
130 어음의 변조 _ 모고(2014/2차) 482
131 어음항변 _ 모고(2018/3차) 484
132 융통어음의 항변, 채권자보호절차 _ 변시8회(2019) 487
133 백지어음, 이중무권의 항변 _ 모고(2020/3차) 489
134 어음의 선의취득 _ 모고(2017/3차) 492
135 기한후배서 _ 모고(2019/1차)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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