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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301~323

2022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301~323

이한규 (지은이)
오팔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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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301~323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2022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301~323 
· 분류 : 전자책 > 자기계발 > 진로설계-취업/이민/연수 > 국내 진학/취업
· ISBN : 9791197785436
· 출판일 : 2022-02-23

목차

기출문제 분석개관
목 차
301.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기한
30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단계별 집행계획 구분
303.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2010, 2011, 2012, 2013, 2017, 2021
304.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민간시행자 지정요건 ★-2012, 2016, 2021
305.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분할시행 ★-2007, 2011, 2012, 2017
306.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권자 ★-2007, 2010, 2011
307.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포함사항 ★-2021
308.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효력상실 <신설 2019. 8. 20>
309.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효력유지 <신설 2019. 8. 20>
310.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중 이행보증금 예치제외 ★-2017
311.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수용·사용 및 일시사용 권한 부여 ★-2007, 2016
31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출입·사용 허용 및 손실보상 의무 부과 ★-2006, 2008, 2009, 2011
313.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사업인정 및 고시 의제 특례 ★-2007
314.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지방자치단체 비용부담 ★-2011, 2013
315. 기초조사ㆍ지형도면 작성 비용 보조
316.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보조ㆍ융자 ★-2011
317.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보조ㆍ융자 우선 지원대상
318.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처분 행정심판 ★-2006, 2011, 2015, 2017
319.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의 취소 등 청문대상 ★-2006, 2009, 2017, 2020
320. 시범도시 지정권자
321. 시범도시 지정절차 ★-2005, 2012, 2017, 2019
322. 시범도시사업 보조 또는 융자
323. 시범도시 공모 ★-2017
이한규박사 프로필
저작권법

저자소개

이한규 (지은이)    정보 더보기
- 오팔 개띠생(1958년) - 전북 완주 옛물결마을(古浪里) 출생 - 전주고 - 고려대 법대(수석 졸업), 동대학원(법학석사, 법학박사) - 서강대 경제대학원(경제학석사)(우수논문 수상) -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세무학박사)(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 수상, 2015년) - 보병제8사단(2년), 보병제70훈련단(1년)(육군 중위 전역) - 제5회 입법고등고시(수석 합격)(1981년) - 국회 공무원 재직(1981~2014년)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1급)(2009~2013년) - 국회의정연수원 교수 - 홍조근정훈장(2009년) -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상임고문(2014~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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