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강해준 경찰학 Ⅱ. 필기노트

위원회 정리 8

<총론>

제1편 경찰과 경찰학

제1장 경찰의 개념 22
제1절 경찰의 개념 22
제2절 경찰의 의미 24
제3절 경찰의 분류 25
제2장 경찰의 기본적 임무 및 수단 27
제1절 경찰의 기본적 임무 27
제2절 실정법상 경찰의 기본적 임무 29
제3장 경찰활동의 기초 및 관할 30
제1절 경찰활동의 기초 30
제2절 경찰 관할 30
제3절 경찰의 기본이념 32
제4절 경찰의 윤리 35
제5절 민주경찰의 윤리적ㆍ사상적 토대 38
제6절 경찰윤리강령 41
제7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51
제8절 경찰의 적극행정과 소극행정 57
제9절 범죄론(범죄의 원인과 예방) 59
제10절 지역사회 경찰활동 64

제2편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제1장 전근대적 경찰 68
제1절 부족 국가 시대(고조선∼삼국시대 전) 68
제2절 삼국시대 68
제3절 남북국 시대(통일신라) 68
제4절 고려시대 69
제5절 조선시대(갑오개혁 이전) 69

제2장 근대적 경찰(갑오개혁∼한일합병 이전, 한일합병∼광복) 60
제1절 갑오개혁∼한일합병 이전 경찰 70
제2절 일제강점기 경찰 71
제3절 대한민국 임시정부경찰 72
제4절 미군정기(1946∼1948) 72
제5절 정부수립 이후(1948)∼1991년 이전의 경찰 73
제6절 1991년 ‘경찰법’ 제정 이후의 경찰 74
제7절 한국 경찰사에 길이 빛날 경찰의 표상 74
제8절 경찰의 시기별 정비 75

제3편 비교경찰론(외국경찰)

제1장 비교경찰 일반론 78
제1절 경찰제도의 세 가지 모델 78
제2절 유형 78
제2장 영국 경찰 79
제1절 영국 경찰의 역사 79
제2절 조직 80
제3절 수사기관 81
제3장 미국 경찰 82
제1절 미국 경찰의 역사 82
제2절 조직 83
제3절 수사기관 84
제4장 독일 경찰 85
제1절 독일 경찰의 역사 85
제2절 조직 85
제3절 수사기관 86

제5장 프랑스 경찰 87
제1절 프랑스 경찰의 역사 87
제2절 조직 87
제3절 수사기관 88
제4절 기타 88
제6장 일본 경찰 89
제1절 일본 경찰의 역사 89
제2절 조직 89
제3절 수사기관 90

제4편 경찰과 그 법적 토대

제1장 서설 92
제1절 법치행정 92
제2절 경찰법원 92
제2장 조직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99
제1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99
제2절 경찰관청의 권한 105
제3절 경찰관청의 상호관계 108
제3장 조직법(경찰공무원법 등) 110
제1절 서설 110
제2절 경찰공무원의 분류 110
제3절 경찰공무원 관계의 발생ㆍ변경ㆍ소멸 112
제4절 경찰공무원의 권리ㆍ의무 120
제5절 경찰공무원의 책임 125
제6절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 130
제4장 경찰작용법 132
제1절 경찰작용법의 의의 및 법적근거 132
제2절 경찰권 발동의 한계(통제) 132
제3절 경찰상 행정행위(경찰처분) 134
제4절 의무이행확보수단 145

제5편 경찰행정학

제1장 경찰관리의 개관 및 경찰기획 과정 190
제1절 경찰관리자의 역할 190
제2절 경찰기획 과정 190
제2장 경찰조직관리 191
제1절 조직의 유형 191
제2절 조직편성의 원리 191
제3장 경찰인사관리 193
제1절 사기관리 193
제2절 동기부여이론 193
제3절 인사관리 195
제4장 경찰예산관리 198
제1절 예산의 구분(국가재정법) 198
제2절 예산의 과정 198
제3절 예산제도 200
제5장 정책론 202
제6장 기타관리 204
제1절 장비관리 204
제2절 무기 및 탄약관리 204
제3절 차량관리 204
제4절 물품관리 205
제5절 보안관리 205
제7장 경찰홍보 208
제1절 경찰홍보의 유형 208
제2절 경찰홍보전략 및 보도관련 용어 208
제3절 언론의 오보에 대한 대응책(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8
제8장 경찰통제 210
제1절 경찰통제의 필요성 210
제2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10
제3절 개인정보보호법 212
제4절 통제의 유형 및 장치 214
제5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14
제6절 경찰감찰규칙 215
제7절 경찰청감사규칙 218
제8절 문서관리 220

<각론>

제1편 생활안전경찰
제1절 생활안전경찰 226
제2절 생활질서경찰 230
제3절 여성 및 청소년 보호 234

제2편 수사경찰
제1절 수사의 본질 244
제2절 수사의 원칙 244
제3절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244
제4절 현장수사 246
제5절 과학수사 247
제6절 수사행정 247
제7절 경찰수사규칙 249
제8절 범죄수사규칙 250
제9절 기능별 수사 251

제3편 경비경찰
제1절 개관 264
제2절 경비경찰 활동 265

제4편 교통경찰
제1절 교통경찰의 의의 및 특성 278
제2절 도로교통법 278
제3절 교통경찰활동 284
제4절 면허 및 행정처분 288
제5절 교통사고처리 293

제5편 정보경찰
제1절 정보의 가치 300
제2절 정보의 순환 301
제3절 정보의 기능 302
제4절 정보경찰활동 303
제5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304

제6편 안보수사경찰
제1절 개관 312
제2절 안보수사경찰활동 312
제3절 안보수사활동 314

제7편 외사경찰
제1절 외사경찰의 대상 324
제2절 외사경찰활동 330
제3절 국제경찰공조 330
제4절 주한미군협정(SOFA) 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