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형법요론 2 : 각론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 5
[1] 총 설/ 5 [2] 살인죄/ 5 [3] 존속살해죄/ 11
[4] 영아살해죄/ 13 [5] 촉탁·승낙살인죄/ 14 [6] 자살교사·방조죄/ 15
[7]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19 [8] 살인예비·음모죄/ 20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 21
[1] 총 설/ 21 [2] 상해죄/ 22 [3] 존속상해죄/ 28
[4] 중상해죄/ 28 [5] 존속중상해죄/ 30 [6] 특수상해죄/ 30
[7] 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 31 [8] 상해의 동시범특례/ 31
[9] 폭행죄/ 32 [10] 존속폭행죄/ 37 [11] 특수폭행죄/ 37
[12] 폭행치사상죄/ 43 [13] 상습상해·폭행죄/ 44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 45
[1] 총 설/ 45 [2] 과실치상죄/ 46 [3] 과실치사죄/ 46
[4]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 47
제4절 낙태의 죄 · 59
[1] 총 설/ 59 [2] 자기낙태죄/ 61 [3] 동의낙태죄/ 61
[4] 업무상동의낙태죄/ 62 [5] 부동의낙태죄/ 63 [6] 낙태치사상죄/ 64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 65
[1] 총 설/ 65 [2] 유기죄/ 66 [3] 존속유기죄/ 70
[4] 중유기죄·존속중유기죄/ 70 [5] 영아유기죄/ 71
[6] 학대죄/ 71 [7] 존속학대죄/ 73 [8] 아동혹사죄/ 73
[9] 유기치사상죄/ 74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 75
[1] 총 설/ 75 [2] 협박죄/ 76 [3] 존속협박죄/ 85
[4] 특수협박죄/ 85 [5] 상습협박죄/ 86
제2절 강요의 죄 · 87
[1] 총 설/ 87 [2] 강요죄/ 87 [3] 특수강요죄/ 93 [4] 중강요죄/ 94
[5] 인질강요죄/ 94 [6] 인질상해·치상죄/ 96 [7] 인질살해·치사죄/ 96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 97
[1] 총 설/ 97 [2] 체포·감금죄/ 97 [3] 존속체포·감금죄/ 104
[4]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105 [5] 특수체포·감금죄/ 106
[6] 상습체포·감금죄/ 106 [7] 체포·감금치사상죄/ 106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108
[1] 총 설/ 108 [2]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109
[3]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약취·유인죄/ 115
[4]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목적 약취·유인죄/ 118
[5]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죄/ 118 [6] 피약취·유인자 국외이송죄/ 119
[7] 인신매매죄/ 120 [8]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인신매매죄/ 121
[9]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목적 인신매매죄/ 121
[10] 국외이송목적 인신매매죄/ 122 [11] 피매매자 국외이송죄/ 122
[12]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 상해·치상죄/ 122
[13]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 살인·치사죄/ 123
[14]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 수수·은닉죄/ 123
[15] 약취·유인·매매·이송목적 모집·운송·전달죄/ 124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 125
[1] 총 설/ 125 [2] 강간죄/ 126 [3] 유사강간죄/ 131
[4] 강제추행죄/ 134 [5] 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 139
[6]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 143
[7] 강간상해·치상죄, 강간살인·치사죄/ 145
[8]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150
[9] 피감호자간음죄/ 152 [10] 피구금자간음죄/ 154 [11] 상습범/ 155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 160
[1] 총 설/ 160 [2] 명예훼손죄/ 161 [3] 사자의 명예훼손죄/ 183
[4]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184 [5] 모욕죄/ 189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196
[1] 총 설/ 196 [2] 신용훼손죄/ 196 [3] 업무방해죄/ 199
[4] 컴퓨터업무방해죄/ 219 [5] 경매·입찰방해죄/ 223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 227
[1] 총 설/ 227 [2] 비밀침해죄/ 228 [3] 업무상비밀누설죄/ 232
제2절 주거침입의 죄 · 236
[1] 총 설/ 236 [2] 주거침입죄/ 237 [3] 퇴거불응죄/ 253
[4] 특수주거침입죄/ 255 [5] 주거·신체수색죄/ 256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 258
[1] 재산죄의 분류/ 258 [2] 재산죄의 객체/ 259 [3] 형법상의 점유/ 267
[4] 불법영득의사/ 277 [5] 친족상도례/ 289
제2절 절도의 죄 · 297
[1] 총 설/ 297 [2] 절도죄/ 298 [3] 야간주거침입절도죄/ 309
[4] 특수절도죄/ 312 [5]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317 [6] 상습절도죄/ 320
제3절 강도의 죄 · 323
[1] 총 설/ 323 [2] 강도죄/ 324 [3] 특수강도죄/ 335
[4] 준강도죄/ 337 [5] 인질강도죄/ 348 [6] 강도상해·치상죄/ 350
[7] 강도살인·치사죄/ 353 [8] 강도강간죄/ 356
[9]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치상·살인·치사·강간죄/ 359
[10] 상습강도죄/ 361 [11] 강도예비·음모죄/ 361
제4절 사기의 죄 · 362
[1] 총 설/ 362 [2] 사기죄/ 363 [3]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410
[4] 신용카드 관련범죄/ 415 [5] 준사기죄/ 426 [6] 편의시설부정이용죄/ 427
[7] 부당이득죄/ 429 [8] 상습사기죄/ 431
제5절 공갈의 죄 · 432
[1] 총 설/ 432 [2] 공갈죄/ 433
[3] 특수공갈죄/ 442 [4] 상습공갈죄/ 442
제6절 횡령의 죄 · 443
[1] 총 설/ 443 [2] 횡령죄/ 444
[3] 업무상횡령죄/ 488 [4] 점유이탈물횡령죄/ 489
제7절 배임의 죄 · 491
[1] 총 설/ 491 [2] 배임죄/ 493 [3] 업무상배임죄/ 533
[4] 배임수재죄/ 533 [5] 배임증재죄/ 542
제8절 장물의 죄 · 545
[1] 총 설/ 545 [2] 장물죄/ 555
[3] 상습장물죄/ 563 [4] 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 564
제9절 손괴의 죄 · 565
[1] 총 설/ 565 [2] 재물손괴죄/ 565
[3] 공익건조물파괴죄/ 575 [4] 중손괴죄·손괴치사상죄/ 576
[5] 특수손괴죄/ 576 [6] 경계침범죄/ 577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580
[1] 총 설/ 580 [2] 권리행사방해죄/ 580 [3] 점유강취죄/ 587
[4] 준점유강취죄/ 588 [5] 중권리행사방해죄/ 589
[6] 강제집행면탈죄/ 589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 601
[1] 총 설/ 601 [2] 범죄단체 등 조직죄/ 601 [3] 소요죄/ 606
[4] 다중불해산죄/ 609 [5]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610
[6] 공무원자격사칭죄/ 611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 613
[1] 총 설/ 613 [2] 폭발물사용죄/ 613 [3] 전시폭발물사용죄/ 615
[4] 폭발물사용 예비·음모·선동죄/ 616
[5] 전시폭발물 제조·수입·수출·수수·소지죄/ 616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 617
[1] 총 설/ 617 [2]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619
[3]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624 [4]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626
[5]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626 [6] 일반물건방화죄/ 628 [7] 연소죄/ 629
[8] 진화방해죄/ 630 [9] 폭발성물건파열죄/ 631
[10]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631 [11] 가스·전기 등 방류죄/ 632
[12] 가스·전기 등 방류치사상죄/ 632 [13]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죄/ 632
[14]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치사상죄/ 632 [15] 방화 등 예비·음모죄/ 633
[16] 실화죄/ 633 [17] 업무상실화·중실화죄/ 633
[18] 과실폭발성물건파열 등 죄/ 634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636
[1] 총 설/ 636 [2] 현주건조물 등 일수죄/ 636
[3]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637 [4] 공용건조물 등 일수죄/ 638
[5] 일반건조물 등 일수죄/ 638 [6] 방수방해죄/ 638
[7] 과실일수죄/ 639 [8] 일수예비·음모죄/ 639 [9] 수리방해죄/ 640
제5절 교통방해의 죄 · 642
[1] 총 설/ 642 [2] 일반교통방해죄/ 642 [3] 기차·선박 등 교통방해죄/ 646
[4] 기차 등 전복죄/ 647 [5] 교통방해치사상죄/ 648
[6] 과실교통방해죄/ 648 [7] 업무상과실·중과실교통방해죄/ 649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 651
[1] 총 설/ 651 [2] 내국통화 위조·변조죄/ 652
[3] 내국유통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654 [4] 외국통용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654
[5] 위조·변조통화 행사 등 죄/ 655 [6] 위조·변조통화취득죄/ 658
[7]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 659 [8] 통화유사물제조·수입·수출죄/ 659
[9] 통화위조·변조 예비·음모죄/ 660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 661
[1] 총 설/ 661 [2] 유가증권 위조·변조죄/ 661
[3] 기재의 위조·변조죄/ 668 [4]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670
[5] 허위유가증권작성죄/ 671 [6] 위조 등 유가증권 행사·수입·수출죄/ 673
[7] 인지·우표 위조·변조죄/ 675
[8] 위조·변조 인지·우표 행사·수입·수출죄/ 675
[9] 위조·변조 인지·우표 취득죄/ 676 [10] 소인말소죄/ 676
[11] 인지·우표유사물 제조·수입·수출죄/ 676 [12] 예비·음모죄/ 676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 677
[1] 총 설/ 677 [2] 사문서위조·변조죄/ 689
[3]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703 [4]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706
[5] 공문서위조·변조죄/ 709 [6]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710
[7]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 711 [8]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712
[9] 허위공문서작성죄/ 715 [10]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724
[11] 위조·변조·작성 사문서행사죄/ 734 [12] 위조·변조 등 공문서행사죄/ 737
[13] 사문서부정행사죄/ 738 [14] 공문서부정행사죄/ 739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 744
[1] 총 설/ 744 [2] 사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746
[3] 위조사인 등 행사죄/ 748 [4] 공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749
[5] 위조공인 등 행사죄/ 750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 751
[1] 총 설/ 751 [2] 먹는 물 사용방해죄/ 751
[3] 먹는 물 유해물혼입죄/ 752 [4] 수돗물사용방해죄/ 753
[5] 수돗물유해물혼입죄/ 754 [6] 먹는 물 혼독치사상죄/ 754
[7] 수도불통죄/ 754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 756
[1] 총 설/ 756 [2] 아편흡식죄/ 756 [3] 아편흡식장소제공죄/ 757
[4] 아편 등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758
[5] 아편흡식기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758
[6]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수입허용죄/ 759
[7] 상습아편흡식·제조·수입·판매죄/ 759 [8] 아편 등 소지죄/ 759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 760
[1] 총 설/ 760 [2] 음행매개죄/ 760
[3] 음화 등 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죄/ 762
[4] 음화 등 제조·소지·수입·수출죄/ 766 [5] 공연음란죄/ 767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771
[1] 총 설/ 771 [2] 도박죄/ 771 [3] 상습도박죄/ 775
[4] 도박장소 등 개설죄/ 776 [5] 복표발매·중개·취득죄/ 778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 780
[1] 총 설/ 780 [2] 장례식 등 방해죄/ 780
[3] 시체 등 오욕죄/ 782 [4] 분묘발굴죄/ 783
[5] 시체 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 785 [6] 변사체검시방해죄/ 787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 791
[1] 총 설/ 791 [2] 내란죄/ 792 [3] 내란목적살인죄/ 796
[4]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797
제2절 외환의 죄 · 799
[1] 총 설/ 799 [2] 외환유치죄/ 799 [3] 여적죄/ 800
[4] 모병이적죄/ 801 [5] 시설제공이적죄/ 801
[6] 시설파괴이적죄/ 801 [7] 물건제공이적죄/ 801
[8] 일반이적죄/ 801 [9] 간첩죄/ 802
[10]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807 [11] 외환예비·음모·선동·선전죄/ 807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 808
[1] 총 설/ 808 [2] 국기·국장모독죄/ 808
[3] 국기·국장비방죄/ 809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 810
[1] 총 설/ 810 [2]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죄/ 811
[3]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죄/ 811 [4] 외국국기·국장모독죄/ 812
[5] 외국에 대한 사전죄/ 812 [6] 중립명령위반죄/ 813
[7] 외교상기밀누설죄/ 813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815
[1] 총 설/ 815 [2] 직무유기죄/ 817 [3] 피의사실공표죄/ 825
[4] 공무상비밀누설죄/ 826 [5] 직권남용죄/ 830
[6] 불법체포·감금죄/ 837 [7] 폭행·가혹행위죄/ 839
[8] 선거방해죄/ 840 [9] 뇌물죄의 일반이론/ 840
[10] 수뢰죄/ 856 [11] 사전수뢰죄/ 864
[12] 제3자뇌물공여죄/ 866 [13] 수뢰후부정처사죄/ 870
[14] 부정처사후수뢰죄/ 871 [15] 사후수뢰죄/ 872
[16] 알선수뢰죄/ 873 [17] 증뢰죄/ 876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 880
[1] 총 설/ 880 [2] 공무집행방해죄/ 880
[3] 직무·사직강요죄/ 896 [4]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897
[5]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 907 [6] 인권옹호직무방해죄/ 908
[7] 공무상 봉인 등 표시무효죄/ 910 [8] 공무상비밀침해죄/ 915
[9]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916 [10] 공용서류 등 무효죄/ 917
[11] 공용물파괴죄/ 921 [12] 공무상보관물무효죄/ 922
[13] 특수공무방해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923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926
[1] 총 설/ 926 [2] 도주죄/ 926 [3] 집합명령위반죄/ 928
[4] 특수도주죄/ 929 [5] 도주원조죄/ 930
[6] 간수자도주원조죄/ 932 [7] 범인은닉죄/ 932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944
[1] 총 설/ 944 [2] 위증죄/ 944 [3] 모해위증죄/ 956
[4] 허위감정·통역·번역죄/ 956 [5] 증거인멸죄/ 957
[6] 증인은닉·도피죄/ 964 [7] 모해증거인멸죄/ 965
제5절 무고의 죄 · 966
[1] 총 설/ 966 [2] 무고죄/ 966

[판례색인] · 981
[사항색인] · 1001
LEX STU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