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CT 형사소송법

제1편. 형사소송법 서론

제1장 소송주체
[쟁점001] 관할 일반 2
[쟁점002] '관련사건' 병합심리 6
[쟁점003] 제척 사유 8
[쟁점004] [제척] 약식명령 발령 법관의 정식재판 관여 11
[쟁점005] [제척] 증거보전, 수탁판사의 제1심, 항소심 관여 12
[쟁점006] 기피와 회피 13
[쟁점007]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16
[쟁점008] 성명모용 17
[쟁점009] 위장출석 20
[쟁점010] 진술거부권 21
[쟁점011] 변호인 일반 25
[쟁점012] 피의자·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접견교통권 29
[쟁점013]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31
[쟁점014] 접견교통권, 피의자신문참여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33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쟁점015]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34
[쟁점016] 변호인 선임서의 보정적 추완 36
[쟁점017] 착오에 의한 절차형성적 소송행위의 효력 37

제2편. 수사와 공소제기

제1장 수사 일반
[쟁점018] 수사의 조건 -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 40
[쟁점019] 고소 일반 43
[쟁점020] 고소포기의 가능여부 49
[쟁점021] 고소불가분의 원칙 50
[쟁점022] 친족상도례 52
[쟁점023] 고발 55
[쟁점024] 반의사불벌죄 (수사의 단서X) 56
[쟁점025] 불심검문과 소지품 검사 58
[쟁점026] 임의수사 일반 60
[쟁점027] 임의동행 62

제2장 대인적 강제처분 - 체포・구속
[쟁점028]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64
[쟁점029] 현행범인 체포 67
[쟁점030] 긴급체포 72
[쟁점031] 수사기관의 위법한 '체포'에 대한 대응방법 77
[쟁점032] 구속 일반 - 법원·수사기관 '공통' 적용 78
[쟁점033] [피의자] 수사기관의 구속 절차 80
[쟁점034] 구속영장에 의한 수사기관 조사실 구인 83
[쟁점035] 별건구속 84
[쟁점036] [피고인] 법원의 구속 절차 85
[쟁점037] 형집행장 집행 절차 [확정 후 집행 단계] 87
[쟁점038] 수사단계의 구속 피의자 석방제도 [기소 전] 88
[쟁점039] 법원단계의 구속 피고인 석방제도 [기소 후] 92
[쟁점040] 재체포·재구속 제한 규정 일괄정리 96

제3장 대물적 강제처분 - 압수・수색・검증
[쟁점041] 압수물 환부·가환부 98
[쟁점042] 압수·수색 관련성 법리 100
[쟁점043] 압수·수색영장 일반 104
[쟁점044]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절차 [통·제·참·목] 108
[쟁점045] 체포·구속과 피의자 수색 115
[쟁점046] 체포현장·구속현장 압수·수색·검증 116
[쟁점047] 긴급체포 후 압수·수색·검증 119
[쟁점048] 범죄장소 압수수색검증 122
[쟁점049] 유류물과 임의제출물 압수 124
[쟁점050] 임의제출물 압수 125
[쟁점05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132
[쟁점052] 원격지 압수수색 134
[쟁점053] 강제채뇨·강제채혈 136
[쟁점054] 통신비밀보호법 138
[쟁점055] 수출입물품 통관절차 141

제4장 수사상의 증거보전
[쟁점056] 증거보전청구와 증인신문청구 142

제5장 수사의 종결
[쟁점057] 검사와 경찰공무원인 사법경찰관의 관계 146
[쟁점058] 재정신청 147
[쟁점059] 공소제기 후 강제수사 (압수수색, 구속)] 152
[쟁점060] 공소제기 후 수사 (피고인 신문) 154
[쟁점061] 공소제기 후 수사 (참고인 조사) 156

제6장 공소의 제기
[쟁점062] 일죄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158
[쟁점063] 공소제기의 성립·불성립 및 유효·무효 160
[쟁점064] 공소사실 특정 - 공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162
[쟁점065] 예비적·택일적 공소제기 - 공소장의 임의적 기재사항 164
[쟁점066] 공소권남용 이론 165
[쟁점067] 공소장일본주의 166
[쟁점068] 공소시효 168
[쟁점069] 공소시효 정지 170

제3편. 공판

제1장 공판심리의 범위
[쟁점070] 공소장변경 일반 이론 176
[쟁점071] 법원의 공소장변경 요구와 형성력 179
[쟁점072]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180
[쟁점073] 공소사실 동일성 (공소장변경 한계) 182
[쟁점074] 법원의 공소장변경 없는 직권인정 186
[쟁점075] 구체적인 판례 188
[쟁점076] 공소취소 194
[쟁점077] 이중기소 196

제2장 공판절차
[쟁점078] 공판준비기일 198
[쟁점079] 공판단계 열람·등사권 [공소제기 후] 199
[쟁점080] 공판기일의 절차 202
[쟁점081] 공판기일의 소송관계인의 출석 208
[쟁점082]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과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211
[쟁점083] 증언거부권 214
[쟁점084] 반대신문권과 증인신문참여권 216
[쟁점085] 증인신문절차 218
[쟁점086] 증인보호를 위한 증인신문 방법 220

제3장 특수한 공판절차
[쟁점087] 간이공판절차 222
[쟁점088] 국민참여재판 224

제4장 증거법의 기본이론
[쟁점089]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228
[쟁점090] 증명책임 230

제5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등
[쟁점09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32
[쟁점092] 자백배제법칙 238

제6장 전문법칙
[쟁점093] 본래증거와 전문증거 240
[쟁점094] 당연 증거능력 (제311조, 제315조) 244
[쟁점095] 피의자신문조서 (제312조 제1항, 제3항) 248
[쟁점096] 수사기관의 검증조서 (제312조 제6항) 251
[쟁점097] 참고인 진술조서 (제312조 제4항) 254
[쟁점098]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 등 (제312조 제5항) 258
[쟁점099] 진술서 (제313조 제1항 본문, 제2항) 259
[쟁점100] 진술기재서 (제313조 제1항) 261
[쟁점101] 감정서 (제313조) 265
[쟁점102] 전문진술 (제316조) 266
[쟁점103]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270
[쟁점104] 진술불능과 특신상태 272
[쟁점105] 사진·영상의 증거능력 277
[쟁점106] 녹음파일 등의 증거능력 281
[쟁점107]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286
[쟁점108] 사본의 증거능력 290
[쟁점109] 전자정보의 동일성 및 무결성 291

제7장 증거동의와 탄핵증거
[쟁점110] 증거동의 292
[쟁점111] 탄핵증거 298

제8장 증명력
[쟁점112] 자유심증주의 302
[쟁점113] 자백보강법칙 306
[쟁점114]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312

제9장 재판
[쟁점115] 재판 일반 316
[쟁점116] 유죄 판결에 명시될 이유 318
[쟁점117] 기판력의 범위 321
[쟁점118] 통고처분 326

제4편. 상소와 특별절차

제1장 상소
[쟁점119] 상소제기 (항소, 상고, 항고) 330
[쟁점120] 상소이익 334
[쟁점121] 경합범의 일부에 대한 상소 (일부상소) 338
[쟁점122] 포괄일죄·상상적 경합에 대한 상소 (상소불가분원칙) 342
[쟁점123] 상소심에서 죄수판단이 변경된 경우 345
[쟁점124]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346
[쟁점125]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구체적 사안 350
[쟁점126] 파기판결의 기속력 354
[쟁점127] 항소심의 심리와 재판 356
[쟁점128] 소송기록접수통지와 항소이유서 제출 362
[쟁점129] 상고 369
[쟁점130] 비약적 상고 372
[쟁점131] 항고·즉시항고·재항고·준항고 374

제2장 비상구제절차
[쟁점132] 재심절차 일반 378
[쟁점133] 특별사면과 재심 384
[쟁점134] 경합범 일부에 대해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대상 385
[쟁점135] 재심사유 일반 386
[쟁점136] 재심사유 -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 (제5호) 389
[쟁점137] 비상상고 393

제3장 특별절차
[쟁점138] 약식명령과 이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절차 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