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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이윤탁 형사소송법 기출 1개년 (23년 7월 - 24년 6월 기출문제)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형사소송법
· ISBN : 9791198766557
· 쪽수 : 280쪽
· 출판일 : 2024-06-20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형사소송법
· ISBN : 9791198766557
· 쪽수 : 280쪽
· 출판일 : 2024-06-20
책 소개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년간 시행된 모든 형사소송법 기출문제를 수록하였다. 단순한 시험지가 아닌 해설을 통한 학습교재라는 점을 고려해서 중복되는 해설을 생략하지 않고, 개별 지문별로 상세한 해설을 그대로 수록하였다.
목차
1 총 론 1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1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과 구조 3
2 수사와 공소제기 9
수사 일반론 11
수사의 개시 12
수사의 조건 12
수사의 단서 13
수사의 방법 30
수사의기본원칙 30
임의수사 31
대인적 강제수사 36
대물적 강제수사 66
수사상의 증거보전 92
수사의 종결 95
공소의 제기 102
공소제기의 방식 102
공소제기의 효과 107
3 소송행위와 소송주체 114
소송의 주체 114
법 원 114
피고인과 검사 120
변호인 131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136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1개년 기출문제집
4 공 판 143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43
공판심리의 범위 144
공판준비절차 148
공판정의 심리(출석) 151
공판기일의 절차 153
증인신문, 감정, 검증 157
공판절차의 특칙 160
간이공판절차 160
5 증 거 170
증명의 기본원칙 170
증거능력 178
전문법칙 194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216
증명력 220
자유심증주의 220
자백의 보강법칙 223
탄핵증거 229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 232
6 재 판 237
재판의 기본개념 237
재판의 확정과 효력 243
7 상소, 재심, 특별절차 247
상 소 247
비상구제절차 257
약식절차 264
즉결심판절차 267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270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271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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