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회사법 강의노트

회사법

CHAPTER 01 총 설 1
제1절 회사의 의의와 특성 1
제2절 회사의 분류 2
Ⅰ. 내부관계에 따른 분류 2
Ⅱ. 그 밖의 분류 4
제3절 회사의 능력 5
Ⅰ. 권리능력 5
Ⅱ. 그 밖의 능력 5
제4절 그 밖의 논제 6
Ⅰ. 법인격 부인론 6
Ⅱ. 1인 회사 7

CHAPTER 02 주식회사 8
제1절 서 론 8
Ⅰ. 자본금 8
Ⅱ. 무액면 주식 9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10
Ⅰ. 설립절차의 수행 10
제1. 설립유형 10
제2. 발기인과 발기인조합 10
제3. 설립중의 회사 11
Ⅱ. 원시정관(原始定款) 12
제1. 작 성 12
제2. 변태설립사항 13
Ⅲ. 설립절차 15
제1. 설립절차 개관 15
제2. 주식의 인수 16
제3. 출자의 이행(납입) 18
제4. 기타 절차 20
Ⅳ. 설립에 관한 책임 22
제1. 회사 성립시의 책임 22
제2. 그 밖의 책임 23
Ⅴ. 회사설립의 하자 23
제1. 회사소송의 특징 23
제2. 설립무효·취소의 소 25
제3절 주주와 주식 26
Ⅰ. 주 주 26
제1. 기본개념 26
제2. 주주명부 28
Ⅱ. 주 식 31
제1. 기본개념 31
제2. 종류주식 31
Ⅲ. 주식의 양도 35
제1. 주식양도의 요건 35
제2. 주식양도의 제한 35
Ⅳ. 주 권 42
Ⅴ. 주식 기타 44
제1. 주식의 담보(입질) 44
제2.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45
제4절 회사의 기관 48
Ⅰ. 주주총회 48
제1. 소 집 48
제2. 결 의 51
제3. 결의의 하자 56
제4. 운 영 60
Ⅱ. 이사 및 이사회 63
제1. 이사의 선임과 종임 63
제2. 이사의 의무 68
제3.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72
제4. 주주의 업무집행감독권 74
제5. 이사회 77
Ⅲ. 대표기관 및 업무집행기관 81
제1. 대표이사 81
제2. 집행임원 84
Ⅳ. 감독기관 86
제1. 감사 86
제2. 감사위원회 89
제3. 검사인 및 준법지원인 92
제5절 기업 재무 94
Ⅰ. 신주의 발행 94
제1. 신주인수권 94
제2. 신주발행의 절차 96
제3. 위법한 신주발행 99
Ⅱ. 자본금의 감소 100
제1. 의 의 100
제2. 절 차 101
Ⅲ. 회사의 회계 103
제1. 재무제표의 승인 103
제2. 준비금 105
제3. 이익배당 106
제4. 기 타 109
Ⅳ. 사 채 111
제1. 사채의 발행 111
제2. 사채의 유통과 상환 113
제3. 사채관리회사 114
제4. 사채권자집회 115
제5. 특수한 사채 117

CHAPTER 03 그 밖의 회사 123
제1절 유한회사 123
Ⅰ. 설 립 123
Ⅱ. 사원과 지분 125
Ⅲ. 기 관 126
제1. 사원총회 126
제2. 이 사 127
제3. 감 사 129
Ⅳ. 기업재무 130
제2절 합명회사 134
Ⅰ. 설 립 134
Ⅱ. 사 원 134
Ⅲ. 회사의 운영 137
제3절 합자회사 140
Ⅰ. 내부관계 140
Ⅱ. 외부관계 141
제4절 유한책임회사 144
Ⅰ. 설 립 144
Ⅱ. 사원과 지분 145
Ⅲ. 회사의 운영 146
Ⅳ. 기업재무 149

CHAPTER 04 기업구조조정 151
제1절 조직변경 151
제2절 합 병 152
Ⅰ. 통 칙 152
Ⅱ. 합병절차 153
제1. 인적회사의 합병절차 153
제2. 주식회사의 합병절차 154
제3절 분 할 158
Ⅰ. 서 론 158
Ⅱ. 분할의 절차 159
제4절 1인 회사로의 조직개편 162
Ⅰ.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162
Ⅱ. 지배주주의 소수주식 전부취득 167
제5절 해산과 청산 168
Ⅰ.해 산 168
제1. 인적회사의 해산 168
제2. 주식회사의 해산 171
제3. 유한회사의 해산 173
Ⅱ. 청 산 174
제1. 합명회사의 청산 174
제2. 주식회사의 청산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