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트] 미국 헌법을 읽다 + 미국의 민주주의를 읽다 - 전2권

미국 헌법을 읽다 - 목차

서문 |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민주를 알기 위하여

1. 연합에서 연방으로
독립선언서는 미국의 독립 선언이 아니다
각 주의 내정에 관여하지 않는 연합의 정신
필라델피아 회의는 본래 제헌 회의가 아니었다
체계 없는 회의에서 귀중한 민주의 걸작이 탄생하다
필라델피아 회의를 주도한 버지니아 플랜

2. ‘우리’를 ‘미국 인민’으로 정의하다
미국 헌법은 미국 인민이 제정하고 확립하였다
미국 헌법은 공평무사와 철저한 계산 사이의 산물이다
헌법을 인가하는 과정이 하나의 민주 경험이었다
미국 헌법을 풀이해 주는 『연방주의자 논고』
헌법은 우리들 합중국 인민을 대표한다
연합의 ‘그들’에서 연방의 ‘우리’로
‘더욱 완전한 연맹’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미국 헌법은 연방주의자와 주권주의자의 타협으로 얻은 결과

3. 가장 좋은 시스템, 삼권분립
삼권분립에서 민주가 최선은 아니다
연방이 가져올 충격을 줄이기 위해 ‘Congress’라고 명명하다
상·하 양원에는 각각의 기능과 성격이 있다
상· 하 의원의 자격 제한
하원은 미국의 구성 요소를 본떠야 한다
하원의 우둔과 악을 방지하기 위한 상원
대표의 수만큼 세금을 낸다

4. 권리장전이 있기에 헌법은 지지할 만한 것
군대의 배치권은 의회에 있고, 지휘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총기 소지의 자유는 헌법적 권리
헌법은 정부의 권력을 규제하고,
권리장전은 인민의 권리를 보장한다
인신보호령의 예외와 논쟁
연방은 하나의 이로운 경제 무역 체계다

5. 헌법이 공직자의 종교다
대통령의 권력은 의회가 아닌 헌법에서 나온다
미국 대통령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
대통령과 의원의 임기는 적절한 비례를 이루어야 한다
후손이나 가족을 위해 대통령 권력을 남용하지 않는다
연방이 연합에서 계승하는 것은 채무와 조약
공직자의 필수 조건, 헌법 수호
미국 헌법이 규제하는 대상은 인민이 아닌 정부
연방 정부는 아무리 강대해도 헌법을 넘어설 수 없다

6. 대통령제를 시행하려면 준법 사회가 필요하다
내각제는 정당에 책임을, 대통령제는 개인에게 책임을
대통령은 인민 주권의 뜻을 집행한다
선거인단 제도는 형태를 달리한 대통령 직접 선거다
선거인은 다른 주의 일에도 관심을 기울일 엘리트
연방 의식은 선거인이 쥐고 있는 두 번째 표에 담겨 있다
미국 대선 출마에는 재산 조건이 없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가려면 미국 태생이어야 한다
대통령은 당선만으로 주어지는 신분이 아니다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땐 누가 자리를 이어받는가?
대통령은 반드시 신성한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
대통령에게 주어진 행정권과 책임

7. 입법과 행정, 두 권력의 긴장 관계
행정권과 입법권이 나눠 하는 외교
공동의 일을 해결하려면 한결같은 정부를 세워야 한다
입법권은 놀이의 규칙을 정하고,
행정권은 자유재량의 권한을 가진다
관료 탄핵은 의회의 권력에 속한다
검찰권은 행정권에, 재판권은 사법권에
대통령의 부당 행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탄핵이 당파 싸움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8. 헌법 해석으로 사법권이 부상하다
법관은 두터운 보장이 있어야 독립적으로 법을 집행할 수 있다
연방 법원은 각 주에 들어서되 주권을 침범하지 않는다

부록 | 미국 헌법 · 권리장전 · 미국 헌법 관련 연표
역자 후기 | 근대 최초의 민주 국가가 만든 헌법을 읽는다는 것


미국의 민주주의를 읽다 - 목차

서문: 자본주의의 중심 미국을 지키는 평등 의식

1. 집권과 분권 사이에서 지속된 실험
왜 현대고전을 읽어야 하는가
미국인이어서 유감입니다
정치는 '미국 이야기'의 핵심
큰 주와 작은 주는 평등하다
승자가 모두 가져가는 선거인단 제도
‘국가’를 정의하는 세 가지 권력 기구
미국 민주주의의 특별한 발명: 대통령제
연방을 위해 일전도 불사하다
주의 것은 주에, 연방의 것은 연방에

2. 미국에 온 두 프랑스인
민주주의는 좋은 것
공화제는 작은 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는다
팸플릿에 웅변을 담아 이념을 전파하다
미국 민주주의를 객관적으로 분석한 프랑스인
프랑스 대혁명도 뒤집지 못한 관료 시스템
요동치는 정국, 혼란에 빠진 관료
프랑스인 두 사람, 미국에 대한 두 가지 관점
프랑스의 민주주의가 나아갈 길을 준비하다

3. 미국의 두 가지 키워드 이해하기
역사는 평등해지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진보 사관을 믿는 독자에게 쓰다
평등은 신의 뜻이다
왜 미국이 프랑스보다 먼저 민주주의를 누리는가
지리와 기후가 식민지 사회의 형태를 결정한다
신대륙에는 유럽의 구귀족이 없다
자신의 신앙 왕국을 세우다
하버드는 원래 대학이 아니었다
민주주의는 왜 뉴잉글랜드에서 시작됐는가?

4. 현실 속의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비참하지도 않다
민주주의는 중간의 좋음과 선량을 만들어 낸다
인류 정치의 미래를 보여 주는 미국의 경험
미국에서 대통령의 권력과 국력은 정비례한다

5. 두 가지 자유를 구분하다
정부와 자유 사이에 있는 큰 모순
나폴레옹, 개인의 자유를 국가주의로 대체하다
두 가지 자유: 자연적 자유와 시민적 자유
청교도 도덕의 기초 위에 세운 시민적 자유
동질성이 타운 집회의 직접 민주주의를 만들다
대혁명은 결코 시민을 낳지 않았다
자립적인 타운이 실현한 지역 공공 정신
공공 정신이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정부를 이룬다

6. 섬세한 삼권 배치
헌법 제정의 의미는 독립전쟁 그 이상
입법 위의 사법, 행정 위의 입법
입법권과 행정권 사이의 조정자 역할을 하는 정당
민주주의 제도가 갖춘 최고의 자기 수정 능력

7. 사회학적 시각
미국 민주주의의 구체적 내용을 서술한 1권
1권을 사회학적으로 분석한 2권
민주주의는 혁명이 아니라 공감에서 온다
개인에게 더 넓고 자유로운 상상을 가능케 하는 평등한 민주주의 사회
미국 사회를 앞으로 미는 진보를 예측하다
대중성과 실용성은 ‘좋음’을 판단하는 기준
차이를 따지지 않으니 디테일을 따지지 않는다
정전正典이 되는 미국 언어, 문학과 시가 없다
미국의 민주주의와 관련이 없어도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관찰

8. 모든 곳에 미치게 된 ‘평등’의 효과
대혁명은 박애가 무서운 것임을 증명했다
평등은 자유보다 환영받기 쉽다
민주주의와 평등의 후유증
재산은 평등한 사회에서 한 사람의 지위를 결정한다
재산 추구는 신의 선민이 되기 위한 것
민주적이고 평등한 사회일수록 경제 발전 동기도 크다?
평등한 사회는 더 이상 예의와 규범을 따지지 않는다
평등의 확장은 막을 수 없다
토크빌이 우리에게 남긴 질문

더 읽어 볼 책
『미국의 민주주의』 관련 연표
역자 후기: 현대적 민주주의 제도의 뿌리를 탐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