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경제백서

제1장 2015년 우리경제의 종합평가

제2장 2015년 거시경제 개관
제1절 세계경제동향
1. 개관
2. 선진국 경제동향
3. 신흥국 경제동향
4. 국제 유가·원자재 가격 동향
5. 국제금융시장 동향
제2절 국내경제동향
1. 개관
2. 경제성장
3. 소비 및 투자
4. 수출입 및 경상수지
5. 고용
6. 물가
7. 재정
8. 금융시장
9. 외환시장
10. 외환보유액·국가신용등급

제3장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4대부문 구조개혁
제1절 개관
제2절 공공개혁
1. 공공기관 개혁
2. 재정 개혁
제3절 금융개혁
1. 자본시장개혁 및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2. 외환제도 개혁
제4절 노동개혁
1.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
2. 노동개혁 4대입법 추진
제5절 교육개혁
1. 맞춤형 인력 양성
2. 공교육 선진화

제4장 구조개혁을 뒷받침하는 경제활력 제고
제1절 확장적 거시정책
1. 2015년 경제정책방향
2. 메르스 경기충격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정책 대응
3. 메르스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4.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5. 내수 보완을 위한 추가대책
제2절 투자·수출활성화 및 소비여건 개선
1. 투자 활성화
2. 수출 활성화
3. 소비여건 개선
제3절 주택시장 정상화
1. 서민 주거안정 지원
2. 중산층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뉴스테이 육성
제4절 리스크 관리 강화
1. 가계부채 관리 강화
2.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3. 대외부문에 대한 위험 관리

제5장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
제1절 청년 고용절벽 완화
1. 청년 고용절벽 해소 대책
2. 청년 일자리 박람회 개최
제2절 물가안정과 유통구조 개선
1. 공공요금 안정
2. 농축산물 가격안정
3. 유통구조 개선
제3절 맞춤형 복지 정착
1. 일하는 복지 확충
2. 맞춤형 지원체계 정착·취약계층 지원

제6장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대비
제1절 신성장동력 확충
1. R&D 지원혁신
2. 19대 미래성장동력 육성
3. 창조경제 전환 가속화
제2절 서비스산업 활성화
1.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2. 관광산업 활성화
제3절 미래사회 대비
1.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2. 기후변화체제 대응
3. 통일시대 준비

제7장 청년희망·경제혁신·민생안정을 위한 2016년 예산안 편성
제1절 2016년 예산 편성
1. 2016년 예산의 모습
2. 2016년 중점 추진과제
제2절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1. 재정운용 기본방향
2. 중기 재정전망 및 재정운용 목표
3. 분야별 재원배분방향

제8장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법개정
제1절 2015년 세계개편의 추진배경과 기본반향
제2절 경제활력 강화
1.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2. 소비여건 개선
3. 수출·투자 활성화
4. 기업구조조정 뒷받침
제3절 민생안정
1. 재산형성·주거안정 지원
2. 중소·벤처기업 근로자 지원
3. 자영업자·농어민 지원 등
제4절 공평과세
1. 과세형평성 제고
2. 비과세·감면제도 합리화
3. 세원투명성 제고
제5절 조세제도 합리화
1.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2. 세부담 수준 합리화 등 기타 제도개선

제9장 재정·국고관리 효율성 제고
제1절 재정운용 관리강화
1.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
2. 재정사업 관리 강화
3. 재정정보 공개 확대
4.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제2절 국고관리의 선진화
1. 국고채 시장의 안정적 관리 및 선진화
2. 국유재산관리 효율화
3. 국게계약제도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제10장 글로벌 위상 제고 및 대외협력 강화
제1절 해외시장 개척 활성화
1. 전략적 통상정책 적극 추진
2. 유라시아 등 신시장 진출 확대
3. 해외인프라 수주 및 투자 지원
제2절 상생의 경제협력 강화
1. 신흥국 양자협력 강화
2. 상생의 ODA 확대
제3절 글로벌 정책공조 강화
1. G20 등을 통한 우호적 대회환경 조성
2. 국제기구 참여 확대
3. 녹색기후기금(GCF) 운영 본격화

부록1. 국내 및 해외 경제 일지
부록2. 주요 경제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