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트] 2021 EBS 강의를 그대로 옮긴 공인중개사 기본서 2차 세트 - 전4권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PART 1 공인중개사법령
Chapter 1 공인중개사법령 총칙
제1절 공인중개사법령 일반
제2절 용어의 정의
제3절 중개대상물
제4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Chapter 2 공인중개사 제도
제1절 공인중개사 시험
제2절 공인중개사 명칭 및 자격증
Chapter 3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등록의 결격사유
제1절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제2절 등록의 결격사유
제3절 등록의 위반과 효과
Chapter 4 중개사무소 운영
제1절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
제2절 업무의 범위
제3절 중개사무소
제4절 인장등록
제5절 휴업 및 폐업 등의 신고의무
제6절 중개계약
제7절 부동산거래정보망
Chapter 5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책임
제1절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의무
제2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및 확인·설명서 작성
제3절 거래계약서 작성
제4절 금지행위
제5절 손해배상책임과 업무보증설정
제6절 계약금등의 예치제도
Chapter 6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수
제1절 중개보수청구권
제2절 중개보수 계산
제3절 실비
Chapter 7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수
제1절 교육
제2절 보칙
Chapter 8 공인중개사협회
제1절 협회의 설립
제2절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등
Chapter 9 지도·감독, 행정처분 및 벌칙
제1절 감독상 명령
제2절 행정처분
제3절 벌칙

PART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Chapter 1 부동산 거래신고 등 의무
제1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일반
제2절 부동산 거래신고 절차
Chapter 2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제1절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계속보유 신고
제2절 외국인등의 토지취득허가
Chapter 3 토지거래허가제
제1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제2절 토지거래허가신청
Chapter 4 기타 종합사항
제1절 벌칙(행정형벌·행정질서벌) 및 포상금
제2절 기타사항

PART 3 중개실무
Chapter 1 중개실무 총설
제1절 중개실무 일반
제2절 중개계약
Chapter 2 중개대상물 조사·확인 실무
제1절 중개대상물 조사·확인 총론
제2절 중개대상물 조사·확인 각론
Chapter 3 부동산의 판매활동
제1절 부동산의 판매활동 일반
제2절 부동산의 특징분석
Chapter 4 거래계약서 작성
제1절 거래당사자의 확인
제2절 거래계약서 작성
제3절 부동산거래의 전자계약
Chapter 5 개별법적 중개실무
제1절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절 경매 및 공매
제6절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에 관한 대법원규칙

부록 2020년 제31회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부동산공법의 개념
공법적 규제형식

PART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Chapter 1 서론
제1절 총칙
제2절 도시·군계획 등
Chapter 2 광역도시계획
제1절 총설
제2절 광역계획권
제3절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제4절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제5절 광역도시계획의 조정
Chapter 3 도시·군기본계획
제1절 총설
제2절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제3절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
제4절 도시·군기본계획의 정비
Chapter 4 도시·군관리계획
제1절 총설
제2절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절차
제3절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4절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효력
제5절 도시·군관리계획결정절차상 특례
Chapter 5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제1절 용도지역제 총설
제2절 용도지역제도
제3절 용도지구제도
제4절 용도구역제도
제5절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
제6절 입지규제최소구역
Chapter 6 지구단위계획
제1절 총설
제2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제3절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등
제4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제5절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Chapter 7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1절 개발행위허가제
제2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Chapter 8 도시·군계획시설 등
제1절 도시·군계획시설
제2절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제3절 공동구
제4절 광역시설
제5절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 대한 매수청구권
Chapter 9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제1절 용어의 정의
제2절 단계별 집행계획
제3절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제4절 시설계획
제5절 시행자에 대한 지원
제6절 공사완료 보고 등
제7절 행정심판
제8절 비용
Chapter 10 도시계획위원회
제1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제2절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제3절 위원의 제척·회피
제4절 회의록의 공개 등
Chapter 11 보칙
제1절 시범도시의 지정 및 지원
제2절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제3절 기타 사항
Chapter 12 벌칙
제1절 행정형벌
제2절 행정질서벌

PART 2 도시개발법
Chapter 1 총설
제1절 목적
제2절 도시개발법의 연혁
제3절 용어의 정의
제4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Chapter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1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제2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요청
제3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규모
제4절 도시개발구역 지정절차
제5절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
제6절 도시개발사업의 계획(개발계획)
제7절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Chapter 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제1절 시행자 등
제2절 실시계획 등
제3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제4절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제5절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Chapter 4 비용부담 등
제1절 비용부담
제2절 비용부담의 기타 사항
Chapter 5 보칙
제1절 타인토지의 출입에 관한 조치
제2절 공공시설의 귀속 및 관리 등
제3절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Chapter 6 벌칙
제1절 행정형벌
제2절 행정질서벌

PART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Chapter 1 총칙
제1절 목적
제2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연혁
제3절 용어의 정의
제4절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Chapter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1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제2절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제3절 안전진단
제4절 정비구역등의 해제
제5절 정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Chapter 3 정비사업의 시행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제2절 정비사업시행 관련 사항
제3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제4절 사업시행계획 등
제5절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제6절 관리처분계획 등
제7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Chapter 4 비용의 부담 등
Chapter 5 정비사업전문관리업
Chapter 6 감독 등
Chapter 7 보칙

PART 4 건축법
Chapter 1 총칙
제1절 건축법의 목적
제2절 건축법의 적용범위
제3절 건축법 적용의 특례
제4절 건축법상 주요 개념
제5절 건축물의 대지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6절 건축위원회
Chapter 2 건축물의 건축
제1절 건축물의 건축허가
제2절 용도변경
제3절 가설건축물
제4절 건축물의 건축절차
제5절 건축물의 유지·관리
Chapter 3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제1절 대지
제2절 공개공지
제3절 도로
제4절 건축선
Chapter 4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제1절 구조내력 등
제2절 거실·경계벽 등
Chapter 5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제1절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제2절 건폐율·용적률
제3절 대지의 분할제한
제4절 대지 안의 공지
제5절 건축물의 높이제한
Chapter 6 건축설비
제1절 관계 전문기술자
제2절 건축설비 등
Chapter 7 특별건축구역
제1절 특별건축구역의 개념
제2절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3절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제4절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제5절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제6절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제7절 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8절 건축주·허가권자의 의무 등
제9절 특별가로구역
Chapter 8 건축협정
제1절 건축협정의 체결 등
제2절 경관협정과의 관계 등
Chapter 9 보칙 및 벌칙
제1절 보칙
제2절 벌칙

PART 5 주택법
Chapter 1 총칙
제1절 목적
제2절 용어의 정의
제3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
Chapter 2 주택의 건설 등
제1절 주택건설사업자 등
제2절 주택조합
제3절 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4절 주택의 건설
제5절 주택의 감리 및 사용검사
제6절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Chapter 3 주택의 공급 등
Chapter 4 리모델링
제1절 리모델링의 허가 등
제2절 리모델링 기본계획 등
Chapter 5 보칙 및 벌칙
제1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2절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제3절 기타 사항

PART 6 농지법
Chapter 1 총칙
제1절 목적
제2절 용어의 정의
제3절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 및 국가 등의 의무
Chapter 2 농지의 소유
제1절 농지의 소유제한
제2절 농지소유상한
제3절 농지취득자격증명
제4절 농지의 처분
Chapter 3 농지의 이용
제1절 농지의 이용증진 등
제2절 농지의 임대차 등
Chapter 4 농지의 보전 등
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과 운용
제2절 농지의 전용
Chapter 5 보칙 및 벌칙
제1절 보칙
제2절 벌칙

부록 2020년 제31회 기출문제

부동산공시법

PART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Chapter 1 지적제도의 총설
제1절 지적제도 개관
제2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총칙
제3절 토지의 등록
Chapter 2 지적측량
제1절 서설
제2절 지적측량의 방법과 구분
제3절 지적측량의 절차
제4절 지적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등
제5절 지적측량을 위한 특별 규정
Chapter 3 지적공부
제1절 지적공부의 의의
제2절 지적공부의 종류
제3절 지적공부의 등록효력
제4절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제5절 지적공부의 보관 및 공개
제6절 지적공부의 작성·복구
제7절 지적에 관한 기타 공부
Chapter 4 토지의 이동
제1절 토지이동의 정의
제2절 토지의 이동신청
제3절 토지이동의 신청권자
제4절 축척변경
Chapter 5 지적정리 및 등기촉탁
제1절 지적정리
제2절 등록사항의 정정
제3절 등기의 촉탁
Chapter 6 벌칙
제1절 벌칙

PART 2 부동산등기법
Chapter 1 부동산등기법 총론
제1절 서론
제2절 부동산등기의 종류
Chapter 2 등기의 기관과 그 설비
제1절 등기소
제2절 등기관
제3절 등기에 관한 장부
제4절 장부의 보존 및 관리
Chapter 3 등기절차 총론
제1절 서론
제2절 등기의 신청
Chapter 4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제1절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제2절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절차
Chapter 5 각종 등기절차
제1절 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
제2절 변경등기
제3절 경정등기
제4절 말소등기
제5절 말소회복등기
제6절 멸실등기
제7절 부기등기
제8절 가등기
제9절 가처분등기
제10절 촉탁에 의한 등기
Chapter 6 이의신청
제1절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제2절 벌칙

부록 2020년 제31회 기출문제

부동산세법

PART 1 조세총론
Chapter 1 서설
제1절 조세의 개념과 분류 및 용어의 정의
제2절 조세체계
Chapter 2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등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등
제2절 조세채권과 일반채권과의 관계
제3절 조세의 불복청구제도

PART 2 지방세
Chapter 1 취득세
제1절 개요
제2절 취득의 의의
제3절 납세의무자
제4절 과세대상
제5절 비과세
제6절 취득시기
제7절 과세표준
제8절 세율
제9절 부과·징수
Chapter 2 등록면허세
제1절 개요
제2절 납세의무자
제3절 납세대상 및 납세지
제4절 비과세
제5절 과세표준
제6절 세율
제7절 부과와 징수
Chapter 3 재산세
제1절 재산세 총설
제2절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
제3절 과세대상 토지의 구분
제4절 비과세
제5절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제6절 재산세의 부과·징수
Chapter 4 지방세의 목적세 등
제1절 의의 및 특징
제2절 지역자원시설세

PART 3 국세
Chapter 1 종합부동산세
제1절 종합부동산세 총설
제2절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제3절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제4절 부과·징수
Chapter 2 기타 소득세
제1절 소득세법 총설
제2절 기타 부동산관련 소득세
Chapter 3 양도소득세
제1절 양도소득세 총설
제2절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3절 양도소득세의 계산구조
제4절 양도소득세액의 계산
제5절 양도소득세의 납세절차
제6절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7절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

부록 2020년 제31회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