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보건복지백서

제1부 2015년 보건복지부 정책개요
제1장 보건복지정책 환경 및 과제
제1절. 정책환경
제2절. 보건복지정책의 비전 및 과제

제2장 2015년 보건복지정책 성과
제1절. 수요자 중심의 복지제도
1.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강화
2. 맞춤형 복지 실현
3. 보건복지일자리 확충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
4. 기부와 나눔문화 정착

제2절 저출산ㆍ고령사회 대비 사회적 기반 확충
1.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추진 및 여건 조성
2. 미래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
3. 미래 노인빈곤 방지를 위한 국민연금제도 개선

제3절.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개혁
1. 의료서비스 공급체계 및 의료환경 개선
2.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3. 사전예방적 건강증진체계 확충
4. 질병관리체계 강화
5. 의약품 안전체계 선진화

제4절. 미래를 준비하는 보건산업 육성
1. 보건산업의 글로벌 위상 강화
2. 보건산업 육성 및 기반 강화
3.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보건의료 R&D 역량 확보

제2부 부문별 보건복지정책
제1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개요
2. 주요 기준

제2절. 기초의료보장제도
1. 개요
2. 의료급여제도의 개선

제3절. 자활지원사업
1. 개요
2. 자활지원사업의 개선

제4절. 정부양곡할인지원제도
1. 개요
2. 정부양곡할인지원산업의 내용

제5절. 긴급복지지원제도
1. 개요
2.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강화

제6절. 노숙인 등 복지지원 산업
1. 개요
2. 노숙인 등 보호 및 지원

제7절.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
1. 개요
2.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 추진

제8절. 사회보장체계 구축 및 지원
1.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2. 사회보장기본계획
3. 사회보장 중장기 재정추계
4. 사회보장지표의 조사ㆍ분석 및 관리

제9절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요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구축 내용
3.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운영현황 및 성과
4.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구축

제10절. 지역사회복지의 활성화
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2.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3. 지방이양사업의 정착 및 내실화
4. 지방자치단체 복지평가
제11절. 사회보장제도의 협의ㆍ조정
1. 신설ㆍ변경되는 사회보장제도 협의ㆍ조정
2. 지자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제도 정비

제2장 사회복지서비스
제1절. 사회복지서비스정책
1. 개요
2. 사회서비스 활성화 대책 추진
3. 사회서비스일자리정책
4.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2절 민간복지자원 육성 및 나눔문화 활성화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2.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 활성화
3. 기부식품제공사업 활성화
4.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5. 나눔문화 확산
6. 의사상자 예우
제3절. 장애인복지정책
1. 개요
2. 장애인 차별해소 및 사회참여
3. 장애인 소득보장
4. 장애인 경제활동 지원
5.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충

제3장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정책
제1절.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책
1.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2.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3. 고령친화산업 육성

제2절. 모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정책
1. 개요
2. 영유아 사전ㆍ예방적 건강관리
3. 모성 건강관리 강화

제3절. 아동복지정책
1. 개요
2. 아동의 권리와 참여 증진
3. 아동복지체계 확충
4. 안전한 아동 보호

제4절. 노인복지정책
1. 개요
2. 노인 사회활동 참여
3. 안전한 노후생활
4. 편안한 노후생활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6. 건강한 노후생활
7. 장사제도 및 경로우대제도

제5절. 보육정책
1. 개요
2. 보육비용 지원 확대를 통한 부모 육아부담 경감
3. 보육서비스 인프라 확충
4. 부모와 영유아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보육서비스 강화
5.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6. 효율적인 보육지원체계 구축

제4장 연금제도
제1절. 국민연금 운영
1. 개요
2. 가입대상
3. 연금보험료 부과
4. 연금보험료 지원
5. 국민연금 급여 내용
6. 사회보장협정

제2절. 국민연금기금 운용
1. 개요
2. 국민연금기금 투자정책
3. 국민연금기금 관리ㆍ운용 현황
4. 국민연금기금의 주요 정책과제

제3절. 기초연금제도의 정착
1. 도입 배경 및 필요성
2. 운영 현황 및 성과
3. 기초연금제도의 내실화

제4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연계제도
1. 개요
2. 제도개선 내용
3. 운영 실적

제5절. 국민연금제도의 발전 방향
1. 국민연금제도의 내실화
2. 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성 확보
3.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제5장 보건의료정책
제1절. 보건의료정책
1. 개요
2. 의료서비스 공급체계 개선
3. 의료의 질 관리
4. 의료소비자 권익강화
5. 의료-ICT 융합서비스 도입

제2절. 의료자원정책
1. 의료자원의 합리적 육성
2. 보건의료인 국가시험ㆍ면허제도 적정관리
3. 민간의료기관의 육성ㆍ지원
4. 보건의료자원 신고 일원화

제3절. 의약품정책
1. 의약품 정책의 기본방향
2. 적정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
3. 의약품 등의 공급ㆍ유통체계 개선

제4절. 공공보건의료정책
1. 수요자 중심 공공의료체계 구축
2.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
3. 지역보건의료기관 현대화 추진
4. 보건기관 정보화 추진
5. 공중보건의 제도 운영

제5절. 감염성 질환 등 관리
1. 개요
2. 감염병 감시
3. 예방접종 관리
4. 결핵관리
5. 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성매개감염병 관리
6. 검역관리

제6절. 비감염성질환 관리
1. 개요
2. 비감염성질환 특성
3. 심뇌혈관질환 관리
4. 아토피ㆍ천식 예방 관리
5. 희귀ㆍ난치성질환 관리

제7절. 암질환 관리
1. 개요
2. 국가 암 관리사업 현황
3. 국립암센터 운영 지원

제8절. 응급의료정책
1. 개요
2. 응급의료계획 수립 및 추진
3. 응급의료 이송체계 구축
4. 응급의료기관 평가 및 육성
5.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6.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제6장 건강보험
제1절. 건강보험제도 운영
1. 개요
2. 건강보험료 부과ㆍ징수제도 운영
3.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
4. 건강보험 관리조직 운영
제2절. 건강보험 급여 체계
1.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추진
2. 건강보험수가 관리
3. 건강보험 정보화사업(MCPoS)
제3절. 건강보험 약제 관리 체계
1. 건강보험 약가제도 운영
2. 건강보험 약제 사용량 관리
3. 보험약제 사후관리
제4절. 건강보험급여 사후관리
1. 요양기관 사후관리
2.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3. 치료재료 실거래가 사후관리
4. 건강보험 심판청구

제7장 국민건강증진정책
제1절. 건강생활 실천
1.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2. 국가 금연지원서비스 확대 및 담배규제정책 강화
3. 국민영양관리
4. 국민건강영양조사 등 기초연구
5. 질병의 조기예방을 위한 건강검진강화

제2절. 구강보건ㆍ생활위생 관리
1. 구강보건
2. 공중위생관리
3. 뷰티산업 선진화

제3절. 정신건강
1. 개요
2.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강화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4. 정신질환자 치료ㆍ요양 등 서비스 개선
5. 음주폐해 예방 및 치료재활 지원
6. 정신질환 인식개선 및 권익증진

제8장 보건산업정책
제1절. 보건산업 육성
1. 보건산업 육성
2. 의료수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3.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4. 연구중심병원 육성
5. 제약, 의료기기 산업 육성

제2절. 생명윤리정책
1. 생명윤리 정책의 기본방향
2. 배아연구의 윤리 및 안전관리
3. 유전자 검사ㆍ연구ㆍ치료의 윤리 및 안전관리, 유전정보 보호
4. 혈액안전 및 수급관리정책
5. 장기기증 및 이식 정책
6. 제대혈 공공관리

제3절. 오송생명과학단지 육성
1. 개요
2. 추진 현황

제4절.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1. 조성 배경
2. 조성사업 개요
3. 추진 현황
4. 향후 계획

제9장 한의약정책
제1절. 한의약정책의 비전
제2절. 한의약정책
1. 개요
2. 한의약 육성 추진
3. 한의약 자원 및 제도
4.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5. 한의약의 세계화 추진

제3절. 한의약산업정책
1. 개요
2. 한의약 연구개발사업(R&D) 지원
3.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4. 한의약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구축사업
5. 한약재수급조절제도 운영

제10장 정책지원
제1절. 주요 업무 평가
1. 평가개요
2. 평가결과
3. 환류

제2절. 규제개혁
1. 추진 방향
2. 규제개혁 추진 현황

제3절. 주요 정책 홍보관리
1. 정책홍보 방향
2. 주요 정책홍보 추진 현황 및 분석

제4절. 보건복지통계 생산ㆍ관리
1. 통계 생산ㆍ관리 체계 및 조직
2. 국가승인통계 생산 및 대국민서비스 현황
3. OECD 통계 생산 및 관리

제5절. 정보화 추진
1. 사회복지본야 정보화
2. 사회보험분야 정보화
3. 보건의료분야 정보화
4. 보건복지 행정분야 정보화
5. 정부 3.0 정보화 분야

제6절. 보건복지콜센터의 운영
1. 설치ㆍ운영 배경
2. 운영 체계
3. 추진 실절
4. 향후 계획

제7절. 국제협력의 증진
1. 국제협력사업

제8절. 통상협력의 증진
1. 국제통상개요
2. 다자협상현황
3. 자유무역협졍(FTA) 현황

제9절. 보건복지분야 인재양성

부록
1. 조직ㆍ기능 및 정원 현황
2015년도 조직의 변천
역대 장ㆍ차관 명단
보건복지부 기구도표
부서별 기능
정원 현황

2. 2015년도 예산 현황
2015년도 예산 개요
분야별 예산 내역

3. 소관 법령 현황
법률(97개)
대통령령(93개)
부령(106개)

4. 산하 공공기관 현황
5. 2015년도 보건복지 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