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불편한 진실 (반양장)

이 책을 내며

1. 대한민국의 길
2. 한국의 문명사적 위상
3. 불편한 진실
4. 한국의 딜레마: 상호 충돌하는 가치의 병존
5. 관련국의 이해관계
6.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7. 북한 핵문제의 해법
8. 북한에 대한 인식
9. 북한 변화의 방향
10. 대안적 정책제안
11. 통찰력 있는 리더십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을 보면 대체로 일관된 원칙으로 수행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예상 밖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수습하는 차원의 임기응변식 위기관리 방식에 지나지 않았나 하는 비판을 벗어날 수 없다. 남북 관계는 그 현실적 특성상―그것이 최고 지도자의 의도에 의한 것이든 일선 병사의 실수에 의한 것이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계속 발생하게 되어 있다. 수많은 전문가를 동원해 오랜 시간을 들여 만든 대북정책이 예상치 못한 조그만 사건 하나로 쓸모없이 되어버린다면 얼마나 낭비인가. 아니, 그러한 대북정책은 ‘정책’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것이 아닐까.

북한의 군사력은 직접 한국을 상대로 하는 만큼 한반도의 안정에 대해 한국은 가장 큰 이해관계 당사자다. 때문에 남과 북이 서로 적대적 관계에서 현상 유지를 위한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로 한국의 군사적 행동이 제한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남북한의 군사적 균형이 크게 달라질 것도 없다. 핵무기는 보유 자체로써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지 사용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성격의 무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무기 사용은 자살행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핵무기 사용을 전제로 하는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 따라서 북한 핵무기에 매몰되어 실현 가능성도 없는 대안을 남발하기보다는 더욱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

한국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대외적 역할은 바로 미국과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설득하고, 이들이 행동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는 것이다. 북한 문제가 한국에는 가장 우선적인 과제이나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에는 시급한 과제가 아니다. 때문에 자체의 국내정치 동력으로는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쏟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