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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통일/북한관계 > 북한학 일반
· ISBN : 9788946056107
· 쪽수 : 182쪽
책 소개
목차
제1장 국제기구의 중국·베트남 시장경제법제 개혁 지원 사례 _임을출
1. 서론 / 2. 국제기구의 개입: 방식, 유형 및 속도 / 3. 베트남과 중국에 대한 국제기구의 개입 사례 / 4. 중국 및 베트남 모델의 북한에의 적용: 교훈과 시사점 / 5. 결론
제2장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다자·양자 간 경제제재 레짐 _양문수
1. 서론 / 2.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다자 경제제재 레짐의 개입 / 3.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양자 경제제재 레짐의 개입 / 4. 결론에 대신하여: 북한에 대한 시사점
제3장 사회주의 체제전환국의 노동 및 경제 관련 법제 개혁과 글로벌 거버넌스 _윤대규·최은석
1. 서론 / 2. 베트남의 노동법제 개혁과 글로벌 거버넌스 / 3. 베트남 노동법제 개혁 사례가 북한에 주는 시사점 / 4. 결론
제4장 체제전환에 따른 중국 인권법제와 국제협력 _민경배
1. 서론 / 2. 중국의 체제전환과 인권 / 3. 인권에 대한 중국 법제 / 4. 글로벌 거버넌스의 법제 개혁 지원과 중국 인권법제 / 5. 북한에 대한 시사점과 결론
제5장 중국과 타이완의 분단상황관리법제 분석 _최은석
1. 서론 / 2. 양안 간의 분단상황관리법제 / 3. 분단국 관리를 위한 양안의 법 체제전환과 글로벌 거버넌스 / 4. 결론
저자소개
책속에서
경제체제전환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중시되는 정책은 자유화, 거시경제 안정화, 규제 완화와 사유화 등이었다. 자유화는 주요 가격을 시장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고, 무역장벽을 낮추어 세계시장경제의 가격구조에 적합하게 만드는 것이다. 거시경제 안정화는 자유화에 따른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고 이를 조절하기 위해 정부의 예산, 재정, 화폐 정책 등에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과정이다. 규제 완화와 사유화는 사유화를 통해 기업의 소유를 전환하고 상품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의 회계구조와 임금구조를 전환하는 과정이다. _제1장 국제기구의 중국·베트남 시장경제법제 개혁 지원 사례
1990년대 들어 쿠바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는 더욱 강화되었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 의회가 1992년에 통과시킨 ‘쿠바민주화법(Cuba Democracy Act)?이다. 이 법에는 쿠바와 거래하는 미국 회사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중단하고, 쿠바와 거래하는 기업의 미국 입항을 금지시키는 등 강경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었다. _제2장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다자·양자 간 경제제재 레짐
특히 북한의 개혁·개방 과정과 관련 법제 정비에는 무엇보다 정교하고 구체적이면서 명확한 법제의 마련이 필수적이다. 전문 분야의 고급 노동 인력이 부족하고, 시장경제 운영을 경험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북한은 최소한의 법치주의를 운영하는 것에서도 한계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북한의 성공적인 개혁·개방을 위해서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법제 지원이 요청된다. _제3장 사회주의 체제전환국 노동 및 경제 관련 법제 개혁과 글로벌 거버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