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거버넌스와 북한의 정치·경제 체제전환 전망

제1장 북핵 문제와 지역 안보 거버넌스
: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가능성과 한계_이수훈·이무철
1. 서론 / 2. 지역 안보 거버넌스와 사회주의 체제전환 / 3.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실험의 실패(?) / 4. 북핵 문제 해결과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가능성과 한계 / 5. 결론

제2장 북한의 경제개발과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_이무철
1. 서론 / 2. 사회주의 개혁 및 체제전환과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 / 3.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협력 실태 / 4.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개발협력 거버넌스의 협력 방향과 과제 / 5. 결론

제3장 북한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혁과 경제적 관여-제재 연계 문제
: 혁명자금 관리제도 및 ‘전쟁경제 유지’의 경제개혁 제약효과와 관련해서_최봉대
1. 서론 / 2.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혁과 경제적 관여와 제재: 기존 논의의 제한성 / 3. 경제개혁의 제도화된 제약 요인: 혁명자금 관리제도의 작동 방식 / 4. 경제개혁의 구조화된 제약 요인: 전쟁경제와 군사적 동원체제 / 5. 결론

제4장 북한적 시민사회 형성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 울란바토르 프로세스의 조건과 가능성_구갑우·최완규
1. 서론 / 2. 북한의 시민사회론 / 3. 글로벌 거버넌스와 북한의 시민사회 / 4. 울란바토르 프로세스와 북한의 시민사회

제5장 북한의 핵 고도화 전략과 한반도 평화체제_김갑식
1. 문제제기 / 2. 북한의 핵 고도화 전략 / 3.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경로 / 4.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전략과제

동북아 지역에서도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자회담이라는 다자적 협상틀을 활용하여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한반도 비핵화의 당사국인 남북한, 그리고 이 지역에 전통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북한의 핵 문제를 다자적 틀 속에서 공동으로 관리하고 해결하고자 한 최초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6자회담의 공전과 북한의 핵 보유 선언으로 일부에서는 6자회담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적인 북핵 문제 해법으로 다자협력 방식 이외의 별다른 대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과연 6자회담이 지역 안보 거버넌스로서의 역할을 했는가? 현재 6자회담이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6자회담이 지역 안보 거버넌스로 역할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며, 이러한 지역 안보 거버넌스가 북한의 체제전환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과는 어떤 상관성을 갖고 있는가? _ 12쪽, 제1장 북핵 문제와 지역 안보 거버넌스

결국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 없이는 대외적 고립 속에서 북한 자체의 노력만으로 경제 재건과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북한이 핵정책을 포기하고 세계경제질서의 규칙과 규범을 수용해야 북한 경제의 재건과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이 가능해진다. 그런데 북한 경제의 재건과 개발은 한반도 평화 및 통일 환경 조성 차원에서도 요구된다는 점에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남한의 입장에서도 비핵화 논의의 진전이 이루어지면 치밀한 관여 정책을 통해 북한경제 재건 및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체계의 구축을 지원해나갈 필요가 있다. _ 48쪽, 제2장 북한의 경제개발과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

그럼에도 북한의 체제전환에서 내생적인 경제적 추동력 형성의 지원 문제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외삽적인 국제적 요인인 경제적 관여의 중요성에 재차 주목하게 된다.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혁을 전망하는 대다수 논의들이 경제개혁 추진에 우호적인 국제적 환경의 조성 여부가 중요한 변수라고 하는 ‘표준적인’ 주장을 하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이다. 핵 개발 저지에 실패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냈지만, 2000년대 후반 이후 비핵화를 목표로 한 대북 제재도 동일 선상에서 언급될 수 있다. 대북 제제는 북한 경제에 심각한 압박을 가하면 불가피하게 북한이 정치군사적 전략을 수정하고 그와 더불어 경제관리 방식도 변화시킬 것이라는 정책적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대북 제재는 개입 방식에서는 경제적 관여와 반대되는 입장에 있지만 제재 효과의 일부로서 경제개혁 가능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 _ 92~93쪽, 제3장 북한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혁과 경제적 관여-제재의 연계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