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거버넌스와 북한의 법 체제전환 전망

제1장 북한의 국제적 사회화 전망: 국제기구 참여와 외교정책의 변화_김근식·김상기
1. 서론 / 2. 제도적 사회화 이론과 국제기구의 효능 / 3. 북한의 국제관과 제도적 사회화 이론의 적용 가능성 / 4. 경험적 검증을 위한 연구 설계 및 자료 / 5. 연구 결과 / 6. 결론 및 함의

제2장 북한의 시장화법제 개혁과 삶의 질의 변화: 글로벌 거버넌스의 역할을 위한 함의_김상기
1. 서론 / 2. 탈냉전기 북한의 시장화 법제 개혁: 6단계의 시기별 특징 / 3. 북한의 시장화 개혁과 주민들의 삶의 질 변화: 경험적 분석 / 4.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역할 / 5. 결론

제3장 북한의 체제전환과 다자·양자 간 경제 제재 레짐: 전망과 과제_양문수
1. 서론 / 2. 북한 체제전환의 주요 변수와 전망 / 3. 북한에 대한 다자·양자 간 경제 제재 레짐의 현황과 전망 / 4. 경제 제재 레짐을 통한 북한 체제전환 유도·촉진의 과제 / 5. 결론

제4장 북한 인권법제 개혁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역할_민경배
1. 서론 / 2. 북한 인권법제의 개혁 / 3. 북한 인권법제의 개혁과 글로벌 거버넌스의 역할 / 4. 남한의 북한인권법 / 5. 결론

제5장 남북한 법제통합과 글로벌 거버넌스의 활용_김동엽
1. 서론 / 2. 남북한 법제 통합의 기본 원칙 / 3. 남북한 법제 통합 과제와 글로벌 거버넌스 / 4. 결론

북한의 국제적 사회화는 가능한가? 북한이 추구하는 이익이 다른 나라들의 이익과 조화될 수 있는가? 북한의 대외정책에 변화를 가져올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비록 우리가 목도하는 현실이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긍정적으로 제시하기 어렵게 만들지만, 이 글은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에 근거해서 북한의 국제적 사회화에 대한 희망의 근거 찾기를 시도한다. …… 제도적 사회화 이론을 북한의 대외관계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북한이 참여하는 국제기구가 북한과 타 회원 국가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면서 외교정책의 유사성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가질 수 있다. _ 10쪽, 제1장 북한의 국제적 사회화 전망

글로벌 거버넌스는 북한의 자본주의화라는 다분히 이념적이며 하방식 목표보다는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시장화의 목표를 북한 정부와 공유하는 것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표의 공유를 통해 글로벌 거버넌스는 북한의 체제위협 인식을 완화하고 시장화 법제 개혁을 지원하면서 북한에서 시장경제가 더욱 공식적으로 제도화되어 정착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_ 74쪽, 제2장 북한의 시장화 법제 개혁과 삶의 질의 변화

이 글에서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레짐의 개입이 해당국의 대외경제활동, 즉 무역, 투자, 원조, 금융거래 등에 대한 커다란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이는 북한의 대외개방의 확대, 나아가 체제전환의 실시에 대한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레짐의 완화·해제는 이러한 걸림돌의 제거를 의미한다는 것이 이 글의 입장이다. 경제 제재의 완화와 해제는 대개 정치외교적 관계 정상화, 대외경제적 관계 정상화의 과정과 동시병행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경제 제재의 완화·해제는 본격적인 개혁개방의 여건을 개선시켜 북한의 체제전환을 유도·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_ 81쪽, 제3장 북한의 체제전환과 다자·양자 간 경제 제재 레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