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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통일/북한관계 > 북한학 일반
· ISBN : 9788946050617
· 쪽수 : 292쪽
목차
머리말
서론 북한의 체제전환과 법제도윤대규
1. 연구목적과 필요성 | 2. 연구방법 | 3. 분석틀 | 4. 연구내용 및 결과
제1장 북한의 체제전환의 성격과 기본적 법제류길재·민경배
1. 서론 | 2. 체제전환국의 기본적 법제| 3. 북한 기본적 법제의 변화와 체제전환의 성격| 4. 북한의 기본적 법제의 내용|5. 결론
제2장 북한의 법제 동향과 체제전환 관점에서 본 북한법제의 개혁방향 최은석
1. 서론|2. 주체의 법이론과 북한법제의 변화 양상|3. 주요 부문법제의 내용과 체제전환적 요소|4. 체제전환 관점에서 본 북한법제의 문제점과 개혁방향|5. 결론
제3장 북한의 시장경제제도로의 이행에 따른 경제 관련 법제의 변화 윤대규·김근식
1. 서론|2. 체제전환국의 시장경제로의 법제전환|3. 북한의 사회주의경제관리이론과 체제전환|4. 경제 관련 법제의 내용과 변화|5. 결론
제4장 북한의 시장경제제도로의 이행에 따른 비경제분야의 법제변화 민경배
1. 서론|2. 북한의 지배이데올로기와 법|3. 북한의 비경제적 분야의 법제 현황과 문제점|4. 결론
제5장 북한 경제특구 법제의 변화와 발전조건임을출
1. 서론|2. 체제전환국의 경제특구 법제와 시사점|3. 북한 경제특구별 법적 성격, 특징 및 한계|4. 경제특구의 법제변화와 향후 발전 조건|5. 결론
제6장 북한의 체제전환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제도신종대·최은석
1. 서론|2. 남북관계 발전과 특수관계론|3. 북한의 체제전환과 남북관계 발전|4. 북한의 체제전환과 남북한 관계 법제의 변화와 과제|5.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