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체제전환과 국제협력에 관한 법제도

서론 북한의 체제전환과 국제협력에 관한 법제도_윤대규
제1장 북한의 체제전환을 위한 법제와 국제협력_윤대규·김근식
제2장 체제전환국 법제개혁에 대한 개별국가의 국제협력과 북한_민경배
제3장 북·미 관계개선의 법적 장애요인 및 해결전망_임을출
제4장 체제전환국 법제개혁을 위한 국제기구의 협력과 북한_류길재·민경배
제5장 법제개혁과 국제협력 모델: 북한에의 적용과 남북협력_신종대·임을출
제6장 동북아 통합을 위한 법적 과제와 북한의 체제전환 협력방안_최은석

남북한 간의 평화공존과 실질적 협력을 실현함으로써 중기적으로는 ‘사실상의 통일’, 장기적으로는 ‘완전한 통일’을 이루려면 남한정부의 독자적 정책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안정된 국제협력을 위해서는 그러한 협력의 장, 즉 협력체를 제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자대화는 참여국 간 이해 상충의 소극적인 조정을 넘어 공동이익의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협동이 이루어질 때 더 큰 실효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다자대화가 지역안보협력 차원의 제도로서 발전하려면 참여국들이 제도에서 요구하는 정책조정의 결과로 얻는 이득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유리하다고 믿어야 하며, 그러한 믿음이 그들 모두에 의해 공유되어야 한다.

다양한 세력의 집합체인 국제기구의 다자간 협력과 달리 당사국의 의지가 비교적 적극적으로 관철될 수 있는 양자 간의 형태인 개별국의 협력은 지원의 대상과 범위에서 다양성과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체제전환국의 법제개혁에 대한 지원사업에서 개별국의 양자 간 협력이 널리 활용되는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