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윤, 최난설헌  | 법문사

53,100원  | 20240830  | 9788918915456

『경제법』 이번 제9 개정판에서는 2024년 7월 말까지 개정된 모든 경제법 관련 법령을 빠짐없이 기술하고, 대법원 판례를 중요도에 따라 선별하여 새로이 교체하거나 추가하였다. 경제법의 새로운 이슈로 등장한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하여 시장획정 문제를 비롯하여 경쟁제한성의 판단에 관하여 유형별 법 위반행위의 해당 부분에서 별도의 절(節)을 두어 설명을 부가하였다.

권오승, 홍명수  | 법문사

36,000원  | 20240225  | 9788918914718

이 책은 경제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기종  | 삼영사

28,500원  | 20220808  | 9788944505461

이 책은 상법을 다룬 이론서이다. 경제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정호열  | 박영사

38,640원  | 20220215  | 9791130339955

이 책은 표준적인 경제법 교재로서 편찬되었다. 책의 편제는 3편으로 되어 있다. 서술의 핵심은 경쟁법 내지 독점금지법에 관한 것이어서, 경쟁법 일반이론을 제1편에 그리고 실정 공정거래법에 관한 해석과 법집행의 실제는 제2편에 묶었다. 그리고 제3편은 소비자법의 반열에 속하는 단행법 중 사법시험의 범위에 속하는 5가지 법률들에 대하여 그 체제와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하고 있다. 제1편과 제2편의 경쟁법 그리고 소비자법에 속하는 제3편 사이에 이론적 연계는 없다. 본서 제1편 경쟁법 총론은 그 체제와 내용 면에서 종래의 경제법 교재와 상당히 다르다. 첫째 경제법의 개념에 관한 독일식의 논란을 버리고, 독점규제와 불공정거래규제를 묶어 통일적으로 경쟁법의 개념을 구성하는 논의를 시도하였다. 둘째 경쟁법의 연혁 부분에서 독점규제와 불공정거래를 나누어 이를 별도로 상론하였다. 양자의 연혁이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이 그 동안 간과되었기 때문이며, 이러한 접근은 국내외의 교재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이다. 경쟁법의 개념이나 연혁에 관한 차별적 인식은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기업결합, 카르텔 그리고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규제 사이의 상호관계를 해명함에 있어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향후의 입법정책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시장과 경쟁에 관한 경쟁법적 기본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촌평하였다. 산업조직론에서 전개되는 시장과 경쟁에 관한 여러 가지 논의를 경쟁법적 차원으로 수습하기 위한 것이나, 저자의 독서량이나 문제의식 그리고 서술내용이 미흡함은 스스로 자인한다. 넷째 하버드학파와 시카고학파의 논쟁을 비중있게 다루었다. 독점금지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있어서 두 학파는 사실상 양 극단을 대변하고 있는 셈이어서, 실정 독점금지법을 가지고 있든 혹은 가지고 있지 않든 일국의 경쟁정책은 두 학파의 대립하는 주장과 주장 사이, 즉 그 연결선 위의 어느 점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정신병자의 헛소리 정도로 치부되던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하나씩 쌓아 올려 주류적 견해의 기본적 전제와 주장 전반을 뒤집는 시카고학파의 등장 그리고 이에 대한 격렬한 재비판의 전체 과정이 미국 자본주의의 창조성과 생명력 그리고 연방 독점금지정책의 탄력성을 여실하게 반증한다고 생각된다.

김두진  | 동방문화사

40,850원  | 20200820  | 9791189979263

『경제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의 집행절차〉, 〈소비자보호법〉, 〈소비자기본법〉 등 경제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신동권  | 박영사

47,700원  | 20230425  | 9791130343716

이번 중소기업보호법 개정은 다음 몇 가지에 주안점을 두고 작업을 하였다. 첫째, 가장 최근까지의 주요 판결, 법령·고시·지침 등 변경내용을 모두 반영하였다. 둘째, 기존에는 조문이 바뀌는 경우 항상 새로운 페이지로 배치를 하다보니 불필요하게 여백이 많이 발생하였고, 분량이 두꺼워지다 보니 독자들에게 부담을 준 측면이 있었다. 이에 굳이 해설의 필요성이 없는 조문의 경우 한 페이지에 두 조문 내지 세 조문까지도 배치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페이지수를 상당히 줄이게 되었다.

안병한  | 박영사

0원  | 20200320  | 9791130336114

- 독자대상 : 변호사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① 최근 경향 반영 ② 학습 내용 체계적으로 구성

신현윤  | 법문사

51,000원  | 20200222  | 9788918910918

본서 제7개정판이 출간된 지 2년 반 가까이 되었다. 그동안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은 소득주도, 공정경제, 혁신성장으로 대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 경제에 만연한 불평등을 극복하고, 균형 잡힌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상당수 경제법령의 개정이 추진되었다. 이번 제8개정판에서는 그동안 개정된 경제법령을 모두 반영하고, 최신 판례를 추가하였다. 책표지와 목차도 전면 한글화하였다.

신동권  | 박영사

53,100원  | 20230420  | 9791130343709

이번 소비자보호법 개정은 다음 몇 가지에 주안점을 두고 작업을 하였다. 첫째, 가장 최근까지의 주요 판결, 법령·고시·지침 등 변경내용을 모두 반영하였다. 둘째, 편집에 있어서 기존의 순서와 달리 약관규제법을 맨 뒤에서 제조물책임법 뒤로 옮겨 서술하였고, 전자상거래법을 맨 뒤에 배치를 하였다. 이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라기 보다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페이지 등에서 소개하는 순서에 비슷하게 맞춘 것이다. 셋째, 기존에는 조문이 바뀌는 경우 항상 새로운 페이지로 배치를 하다 보니 불필요하게 여백이 많이 발생하였고, 분량이 두꺼워지다 보니 독자들에게 부담을 준 측면이 있었다. 이에 굳이 해설의 필요성이 없는 조문의 경우 한 페이지에 두 조문 내지 세 조문까지도 배치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페이지수를 상당히 줄이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부록 부분도 과감히 삭제를 하였다.

이상현(이지 쌤)  | 법문사

0원  | 20190310  | 9788918091969

▶ 이 책은 경제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경제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정호열  | (주)박영사

39,000원  | 20190220  | 9791130333441

대학 수업 내에 사용되는 『경쟁법』 교재로 제6판이 상재되었다. 이번에 상재된 제6판은 2016년 이후 2018년 말까지의 공정거래법과 소비자법의 개정이 모두 반영되어 있다. 공정거래법을 중심으로 법리의 변화나 새로운 논의를 수렴하였고, 2010년 이후의 판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교재에 인용한 판결을 업데이트하고 덜어내는 작업 역시 진행되었다.

장윤순  |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0원  | 20180720  | 9788968495106

법률을 적용한다는 것은 개별적인 사실관계에서 어떠한 법리를 적용하여 결론을 내는 것이다. 이에 본서는 이론과 함께 사례를 들어서 구체적 적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하고자 하였다. 경제법 개정사항을 최신화하고 이론 및 실무에서의 사례를 서술하여 경제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대법원 판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추가하여 실무의 흐름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로스쿨 학생들의 경제법 도서로 적절하리라 본다.

신현윤  | 법문사

0원  | 20170825  | 9788918091143

▶ 이 책은 경제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경제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양명조  | 신조사

36,000원  | 20160910  | 9791186377208

『경제법』은 대학(원)에서 공정거래법의 기본개념과 주요쟁점의 학습을 위한 기본서이자 법률 실무의 지침서이다. 이해하기 쉽게,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서술 하였고, 최근까지 선고된 중요 판결을 새로 수록하고 같은 취지의 새로운 판결이 나온 논점은 종전의 인용부분을 축약하는 방식으로 조정하였다.

이기종  | 삼영사

0원  | 20160819  | 9788944504167

▶ 이 책은 경제법에 대해 다룬 이론서입니다. 경제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