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환, 최훈일  | 군자출판사

13,500원  | 20220607  | 9791159551628

21세기 시작과 함께 전통적인 산업분야는 저성장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하여 시장의 성장은 한계를 보이기 시작했고, 혁신적인 사업의 발굴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이르 렀습니다. 21세기에 의료산업은 저성장 고령화 시대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유망 분야로 언급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국내 의료시장에는 급격한 시장 변화가 있었고, 수많은 해외 환자들이 국내로 의료관광을 오고 있으며, 국내 의료기관들이 해외에 진출한 사례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산업은 규제에 있어서 기타 산업과 차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 건 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광고가 의료법의 규제를 받고, 영리병원이 인정되지 않 는 이유는 의료분야를 단순히 산업으로 보지 않는 관점 때문입니다. 필자는 의료분야에 몸 담은 변호사로서 많은 의료분야 종사자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병의원 측 면에서 바라보면 의료시장은 경쟁시장에 가깝고, 병의원에서는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의료광고를 하여야 하는데, 의료광고 시장은 의료법의 규제를 받다 보니 병의원 운영자인 원장님들은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벌 및 형사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한편 대부분의 병의원들은 개인사업자 형태의 소규모로 운영되다 보니, 법률 검토를 받는 것도 쉽지 않고, 의료법을 숙지하지 못한 의료광고 책임자가 의료광고를 집행하는 경우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병의원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은 물론 의료분야 종사자들에게 필수적인 법적 상식들을 제공하기 위하여 본서를 집필하였고, 본서는 우선적으로 범위를 의료광고규정에 한정하여 집필되 었습니다. 필자가 의료분야 종사자들로부터 들었던 질의사항들을 의료광고 규제 체계 하에서 설명하고 자 노력하였고, 의료분야 종사자들의 예상질문을 Q&A 섹션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판례들 및 변호사의 tip을 수록하였습니다. 본서가 병의원 원장님들 및 의료분야 종사자들에게 든든한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법률사무소 윤헌 대표 변호사 이 윤 환

정용수, 강창경  | 한국소비자원

9,000원  | 20111201  | 9788988087930

이 책은 정부의 정책수행 과정과 결과, 각종 통계, 연구조사 결과 등을 소개하는 정부간행물이다.

염수현, 정부연, 이경남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0,000원  | 20121001  | 9788982429262

『방송광고 규제 변화에 따른 방송광고 시장 예측 모형 개발』은 방송광고 규제 변화에 따른 방송광고 시장의 예측 모형 개발에 대한 보고서이다.

조병량  | 나남출판

15,800원  | 20120920  | 9788930086462

광고와 사회, 광고와 윤리, 광고와 책임, 광고와 법, 광고규제 등 그동안 소홀하게 다루어진 광고의 거시적 관점을 제시하며, 눈앞의 나무만 보았던 관점에서 벗어나 먼 숲을 보는 광고연구의 거대한 흐름을 모색한다.

배효성, 조용혁  | 한국법제연구원

7,200원  | 20221015  | 9791192325705

Ⅰ. 배경 및 목적 ○ 디지털 옥외광고 시장 규모는 매년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으나, 옥외광고물법상 디지털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방식이 갖는 한계로 인하여 성장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음 - 정부는 광고시장의 변화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기 위하여 2016년 전면개정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에 디지털광고물의 개념을 포함시킴 - 그러나 디지털광고물의 수요를 반영하기에 급급한 상황에서 법률을 전면개정하다 보니 옥외광고물법은 여전히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의 옥외광고물 관리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입법적 규정방식 때문에 디지털광고물에 대한 꾸준한 활용과 수요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사이니지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옥외광고물 활용에 있어서 제한적인 표시방법 및 적용 장소 등 디지털광고물에 대한 성장을 방해하고 있음 - 정부는 옥외광고물법이 갖고 있는 규제방식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디지털옥외광고 분야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목적으로 ‘범정부 차원의 TF’를 구성하여 회의를 실시한 바 있음 - 이러한 정부의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노력에 일환으로 디지털옥외광고 분야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전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법제 연구가 필요한 상황임 - 해외의 주요국가로서 미국과 일본의 디지털 옥외광고물에 대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체계와 주요 내용에 관하여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네거티브 리스트 입법모델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는 디지털 옥외광고물의 이용와 관리에 관한 규제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각 주법에서 적용이 불가능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는 디지털 옥외광고물에 관한 이용 및 관리에 있어서 각 도도부현(都道部縣)의 지역적 특성과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본 내 각 도도부현(都道部縣)에서 자율적으로 이용 상황에 맞게 적용 및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단위에서 포괄적 위임을 통한 자치입법권을 존중하고 있음 - 이를 통하여 각 도도부현(都道部縣) 조례 및 자연경관 관련 고시를 통하여 기존의 옥외광고물에 적용 및 표시가 가능한 유형에 대하여 분류체계의 유연화 방식을 적용하여 디지털 옥외광고물에 관한 이용 및 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신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옥외광고 분야로 한정하여 네거티브 규제전환 가능성 등을 검토함으로써, 네거티브 전환이 가능한 대표사례 발굴 및 전환 추진 시 입법과정에서의 한계점 등을 분석하여,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위한 입법적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한 법･제도적 가이드라인 제시를 목적으로 함

김지훈, 최현선, 김도승  | 한국법제연구원

8,100원  | 20161115  | 9788966847105

▶ 이 책은 인터넷신문 기사·광고의 자율규제에 관한 법제분석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