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광고 규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

머리말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부당광고 규제제도 개관
1. 광고의 개념 및 기능
가. 광고의 개념
나. 광고의 기능

2. 부당광고의 개념 및 유형
가. 부당광고의 개념
나. 부당광고의 유형

3.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광고 규제
가. 우리나라
나. 미국
다. 유럽연합(EU)
라. 일본

4. 광고실증제
가. 광고실증제의 도입 배경
나. 광고실증의 의의
다. 광고실증의 방법

제3장 추천ㆍ보증에 관한 광고 규제제도의 개선
1. 규제대상
가. 표시광고법상 광고주로서의 사업자등의 정의
나. 블로그상의 사용후기ㆍ추천글의 광고적격 여부
다. 파워블로거의 사업자적격 여부
라. 규제대상 범위 확대

2. 심사지침
가. 심사지침의 법규성
나. 파워블로거의 유명인적격 여부
다. 파워블로거의 판단기준
라. 심사지침 개선

제4장 광고실증제의 개선
1. 광고실증제의 현황
가. 표시광고법상 광고실증제
나. 화장품법상 광고실증제
다. 광고실증제에 대한 평가

2. 미국 FTC의 광고실증제
가. 광고실증제의 의의
나. 의원회의 결의
다. 제도의 운영
라. 제도의 과제
마. 광고실증제에 대한 평가

3. 광고실증제 개선방안
가. 광고실증제의 성격 명확화
나. 광고실증제와 직권조사권과의 관계
다. 실증자료 사전 준비
라. 규정체계의 정비
마. 실증자료의 활용

제5장 결론
1. 요약
2. 개선방안
가. 표시광고법 개정
나. 심사지침 개정
다. 광고실증제 개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