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호 외 3인  | 한국금융연구원

3,200원  | 20250410  | 9788950308131

조성현 외 2인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9,000원  | 20241231  | 9791194631163

정재호 외 1인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6,000원  | 20241231  | 9791166553110

김한수, 이승호  | 자본시장연구원

10,000원  | 20241226  | 9788960894204

김민규, 김기범, 박혜림, 허황  |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7,000원  | 20231231  | 9791191565997

이 책은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의 형사전자소송의성공적안착을위한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배상균, 최지선, 김병배, 김혁  |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7,000원  | 20231201  | 9791191565959

이 책은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의 전자감독 담당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권한범위에 대한 법적검토와 해외 사례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손재희, 장윤미  | 보험연구원

10,000원  | 20231130  | 9791193021293

이 책은 보험연구원의 전자금융업 개편과 보험회사 대응방안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김대근, 이경미, 정보은, 오성은  |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10,000원  | 20221231  | 9791191565799

이 책은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의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상사법제의 종합적·체계적 정비방안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예상준, 김혁황, 금혜윤, 이승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0,000원  | 20221230  | 9788932218564

이 책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글로벌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김윤정  | 한국법제연구원

9,900원  | 20221031  | 9791192875064

Ⅰ. 배경 및 목적 ○ 최근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헬로마켓 등과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피해 또는 분쟁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 중고거래 플랫폼은 개인간 거래(Consumer to Consumer)를 중개하는 C2C 중개플랫폼을 대표하는 플랫폼임 - 전자상거래법은 2002년 제정된 이래 20년 동안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 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하였으나, 전자상거래에서의 직접판매자인 통신판매업자와 소비자간 거래(B2C) 또는 중개판매자인 통신판매중개업자와 소비자간 거래(B2C)를 규율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최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중고거래 플랫폼의 피해 또는 분쟁을 전자상거래법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못하므로,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개인간 거래 이용자 보호 규정에 대해 입법평가를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행법의 대안으로 제시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사전적 입법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적절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그 외, 전자상거래는 전자문서 등을 통한 전자거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C2C 중개플랫폼 이용자 보호 관련 전자문서법 규정 신설안에 대한 사전적 입법평가도 함께 실시하도록 함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 진한엠앤비

18,900원  | 20220610  | 9791129029386

안전보건 실무길잡이에 관련 책.

국토교통부, 한국인터넷진흥원  | 진한엠앤비

8,100원  | 20220419  | 9791129028907

모바일 서비스 구축, 운영 시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앱 소스코드 검증 가이드라인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앱 소스코드 검증 체계]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개발한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앱에 대해 소스코드 수준의 보안약점을 사전 진단·제거하여 사용자들이 안심하고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법무부  | 진한엠앤비

9,000원  | 20220404  | 979112902847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은 전자문서의 효력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나, 동법에 대한 해석상의 혼란과 종이문서 위주의 사회적 관행으로 여전히 전자문서 활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는 이러한 해석상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판에는 개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기존 전자문서의 효력뿐만 아니라 전자문서 보관의 효력, 송·수신의 효력을 모두 다루어 전자문서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조진철  | 국토연구원

6,300원  | 20211231  | 9791158987213

이 책은 국토연구원의 전자상거래시대 중소 중견기업의 글로벌 물류 인프라 구축 방안 연구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최성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6,650원  | 20211231  | 9791166551116

이 책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전자담배의 대체효과와 담배제품 과세에 대한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전자담배 시장과 과세 현황을 살펴보고, 전자담배 사용자들의 궐련담배 사용 현황 및 소득계층별 전자담배 흡연 현황들을 살펴보며, 전자담배 최적 과세에 대한 이론적 모형의 검토를 통해 전자담배 과세에 관한 이론적 함의를 확인하고 있다. 전자담배 사용 결정요인 분석과 전자담배 흡연이 궐련담배 흡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전자담배 궐련담배의 대체성 여부를 가늠해 보고 있다. 끝으로 본 보고서는 전자담배에 관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적 의견은 아니며 저자의 개인적 의견임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