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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해설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해설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은이)
진한엠앤비(진한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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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해설서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해설서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91129028471
· 쪽수 : 98쪽
· 출판일 : 2022-04-04

책 소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은 전자문서의 효력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자문서 활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개정판에서는 개정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기존 전자문서의 효력뿐만 아니라 전자문서 보관의 효력, 송.수신의 효력을 모두 다루었다.

목차

1. 추진배경
2. 전자문서, 전자거래의 정의
3. 전자문서법의 적용 범위
4. 전자문서의 효력
5. 전자문서의 서명요건(신설)
6. 전자문서의 보관
7. 전자문서의 송수신
8.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
9. 전자문서의 독립성
10. 전자문서의 수신확인
11. 작성자와 수신자 간의 약정에 의한 변경
12.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
13. 전자문서 효력 규정의 구체적 적용
14. Q&A

저자소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혁신과 인공지능 대전환을 이끄는 부총리급 중앙행정기관이다. 국가 연구개발(R&D)을 총괄하며 AI, 반도체, 양자, 바이오 등 첨단 전략기술 육성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 AI 3대 강국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AI 기술·인프라 혁신에 집중하는 한편, 연구실의 성과가 산업과 국민의 삶으로 이어지는 혁신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다. 과학기술과 AI 혁신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과 도약을 견인하는 것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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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정보 제공 : Yes24(www.yes24.com), 알라딘(www.alad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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