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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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해설서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91129028471
· 쪽수 : 98쪽
· 출판일 : 2022-04-04

책 소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은 전자문서의 효력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자문서 활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개정판에서는 개정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기존 전자문서의 효력뿐만 아니라 전자문서 보관의 효력, 송.수신의 효력을 모두 다루었다.

1. 추진배경
2. 전자문서, 전자거래의 정의
3. 전자문서법의 적용 범위
4. 전자문서의 효력
5. 전자문서의 서명요건(신설)
6. 전자문서의 보관
7. 전자문서의 송수신
8.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
9. 전자문서의 독립성
10. 전자문서의 수신확인
11. 작성자와 수신자 간의 약정에 의한 변경
12.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
13. 전자문서 효력 규정의 구체적 적용
14.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