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일  | 박영사

19,800원  | 20250715  | 9791130349282

이 책은 2014년 출판사 문예림에서 『유럽법의 기원』이란 이름으로 출간되었고, 2018년 출판사 글항아리에서 『법으로 읽는 유럽사』라는 이름으로 출간된 것이다. 이제 박영사에서 『The 깊게 읽는, 법으로 읽는 유럽사』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출간되었다. 기존의 『법으로 읽는 유럽사』와 비교했을 때 눈에 띄는 큰 변화는 없다. 하지만 저자가 공부 중 새롭게 발견한 내용이 있으면 작은 것이라도 충실히 반영했다. 또한, 이전에 출간된 『법으로 읽는 유럽사』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과 여러 장의 사진을 새롭게 추가했다. 「법연」에 『법으로 읽는 유럽사』의 주요 내용을 실을 기회가 있었고, 그 당시 추가한 내용과 사진을 이번에 다시 반영한 것이다.

박노환  | 박영사

30,600원  | 20251031  | 9791130398549

이 책은 EU AI법의 내용과 제정 과정을 분석하여 인공지능 규제의 원리와 국제적 흐름을 설명한 도서이다.

가이 S. 굿윈길, 제인 맥아담  | 경인문화사

61,200원  | 20250929  | 9788949968780

오늘날 국제난민법과 기구의 역사는 100년이 넘었다. 국제 연맹의 제1대 난민최고대표인 프리드쇼프 난센(Fridtjof Nansen)은 오늘날 국제사회가 직면한 문제와 별반 다르지 않은 문제들인 전쟁과 분쟁, 사회 재건과 국가 건설, 기근과 전염병과 같은 난민 발생의 원인을 다뤄야만 했다. 우리는 독자들에게 이 책이 피난처를 찾는 모든 사람의 고유한 존엄성을, 그리고 박해나 기타 심각한 위해로부터 피난하는 것이 범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우리는 국제 보호 체계의 중요성과 회복력,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을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시도했다. 우리는 국제법에서의 난민에 대한 권위 있는 설명을 제공하여 현재와 미래의 논쟁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 실제로 피난의 필요성이 줄어들 수 있는 미래를 희망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김대순  | 삼영사

84,550원  | 20250123  | 9788944505843

전정환  | 부크크(bookk)

18,500원  | 20251016  | 9791112074263

베트남의 최신 토지법(31/2024/QH15)을 번역한 법률서다. 최신 토지법(31/2024/QH15)은 기존 토지법(45/2013/QH13)을 대체하며, 토지 임대 방식 조정, 국가지역의 토지가격 산정 권한 확대, 토지 수용 및 보상 절차의 투명성 강화 등이 핵심적인 변화를 규정한다. 또한 해외거주 베트남인, 외국인 투자 기업 등에게 토지 이용권 이전, 거래 등에서 보다 넓은 권한을 부여하고, 토지 관련 분쟁 해결에 있어 국내 중재를 인정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이 법은 베트남의 토지 제도를 보다 시장친화적이고 투명하게 만들려는 개혁의 일환이다.

정인섭  | 박영사

50,400원  | 20250210  | 9791130348933

『신국제법강의』와 필자의 또 다른 책 『신국제법입문』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망설이는 경우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전체적 골격에서는 양자가 유사하나 『신국제법입문』은 분량이 이 책의 1/3 남짓이므로 아무래도 간추린 내용이다. 학부든 대학원 과정이든 현재 법학을 전공하며 국제법을 시험 대비용으로 학습하거나 국제법 공부에 개인적 관심이 큰 독자라면 영어 판결문이 다소 부담스러울지라도 처음부터 『신국제법강의』를 갖고 공부하기를 권한다. 이로 인해 읽는 속도가 너무 늦어지고 지루하면 일단 처음에는 긴 영어 판결문은 건너뛰며 읽어 각자의 머릿속에 전반적인 내용 골격을 형성한 다음 판결문을 찬찬히 함께 읽어도 무방하다. 반면 대학 교양 수준 정도로 국제법을 알고 싶은 독자는 다소 적은 분량의 『신국제법입문』으로 공부해도 충분하리라 생각된다.

최원목  | 박영사

30,600원  | 20250820  | 9791130324708

3년 전 출간한 ‘국제통상법의 이해’는 국제통상법 분야를 한눈에 조감할 수 있는 체계를 제시하고 그 체계에 따라 WTO협정으로 대표되는 다자통상규범의 토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토대가 FTA와 같은 양자협정에 어떻게 반영되어 줄기로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각론도 제시한 바가 있다. 다만 이러한 작업이 다자통상규범이라는 총론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FTA를 중심으로 한 각론 부분의 분석이 부족했다. 그동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제2기 행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미국발 통상 조치들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취해지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의 정치경제적 배경과 더불어 국제통상법적 분석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디지털 교역에 관한 국제규범들도 속속들이 형성되고 있어, 이러한 새로운 규범들을 기존의 국제통상법 체계 속에서 한꺼번에 이해하는 일도 중요하다. 이러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제2판에서는 FTA를 비롯한 자유무역협정에서의 통상법 원칙에 대한 각론적 분석을 강화하고, 디지털교역 및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규범을 심층 분석했다. 트럼피즘이 상징하는 일방적 국가안보 우선주의도 규범적 맥락에서 평가했다. 이젠 국제통상법은 단순한 국제법적 연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국제정치 현실과 각국의 경제적 갈등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존의 국제규범이 어떻게 거버넌스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지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연구가 필수적이다. 우리는 국제법은 법이 아니라는 것이 오히려 국제법인 시대를 살고 있다. 규범의 본질은 결국 상호주의적 필요성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원초적인 출발점에 다시 돌아왔다. 이 발판을 딛고 국제통상관계를 재정립해 나가는 작업은 세계평화를 꿈꾸는 자에게는 항상 즐거운 일이다. 2025년 8월 최 원 목

박정인  | 지식과감성

15,300원  | 20250820  | 9791139227505

디지털 시대의 약속, 법으로 이어지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하루의 대부분을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고, 사진을 공유하고, 쇼핑을 하고, 은행 일을 처리하며 우리는 동시에 ‘기록되고’, ‘분석되며’, ‘이동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세계 각국은 중요한 질문에 답하려 했습니다. “무엇을 보호할 것인가?”, “누구의 권리를 우선할 것인가?”,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그 질문의 답을 향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정보보안법입니다. 국가별로 살펴본다면 그 답은 저마다 다를 것입니다. 유럽연합은 2018년 GDPR(일반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전 세계에 데이터 권리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정보의 주인은 바로 당신입니다”라는 철학 아래, 사용자 중심의 정보주권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미국은 국가 안보와 기업 중심의 보안 프레임워크를 통해 실용적이고 다층적인 대응을 선택했습니다. 사이버보안정보공유법(CISA, 2015)과 국토안보부 주도의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불법적 목적의 사용을 막는 BOTs Act 등을 제정했습니다. 중국은 2017년 사이버보안법, 2021년 데이터안전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차례로 도입하며 디지털 주권과 국가 통제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일본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보호 3계층 체계를 통해 민간 중심의 자율보안과 거버넌스 조율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디지털청의 신설은 그 상징이기도 하지요. 싱가포르는 사이버보안법(CSA, 2018)으로 강력한 중앙통제형 사이버보안 체계를 정비하면서도, 기업과 공공기관의 정보보안 인증제도(CSA Cyber Trust)를 통해 실천 가능한 보안을 추구합니다. 우리나라는 전자정부의 발전과 함께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국가사이버안보전략(2023) 등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사이버범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즉,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환경에 제도적으로 적응해 가는 중이지만 아직도 이중규제, 사각지대, 실효성 부족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책은 하나의 ‘법’이 아니라, 서로 다른 나라들이 그려낸 디지털 사회의 약속과 선택들을 따라가 보려는 여정입니다. 디지털이라는 거대한 강 위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법의 다리 하나하나인 것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에서 “나는 어떤 디지털 사회에서 살고 싶은가?” 그리고, “그 사회는 어떤 법을 가질 자격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가이 S. 굿윈길, 제인 맥아담  | 경인문화사

38,700원  | 20250929  | 9788949968797

오늘날 국제난민법과 기구의 역사는 100년이 넘었다. 국제 연맹의 제1대 난민최고대표인 프리드쇼프 난센(Fridtjof Nansen)은 오늘날 국제사회가 직면한 문제와 별반 다르지 않은 문제들인 전쟁과 분쟁, 사회 재건과 국가 건설, 기근과 전염병과 같은 난민 발생의 원인을 다뤄야만 했다. 우리는 독자들에게 이 책이 피난처를 찾는 모든 사람의 고유한 존엄성을, 그리고 박해나 기타 심각한 위해로부터 피난하는 것이 범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우리는 국제 보호 체계의 중요성과 회복력,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을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시도했다. 우리는 국제법에서의 난민에 대한 권위 있는 설명을 제공하여 현재와 미래의 논쟁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 실제로 피난의 필요성이 줄어들 수 있는 미래를 희망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소도브수랭 나랑게렐  | 지석문화원

14,400원  | 20250831  | 9791198946300

이 책은 몽골의 소도브수랭 나랑게렐 교수가 저술한 ‘Хуулийн амин сүнс ба Чингис хаан, Монголчууд’ (2016년 출간)을 국민대학교 박정원 교수가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저자는 징기스 칸의 지배 시기에 몽골인의 포악성과 야만성을 지적한 일각의 역사적 인식과 평가를 강하게 비판한다. 오히려 몽골인은 13세기에 불과 100만 명에 불과한 인구와 초원의 명마 이외에 이렇다 할 무기를 가지지 않았지만, 칭기스 칸의 뛰어난 지도하에 도덕성이라는 소중한 정신적 에너지를 바탕으로 세계에 정의와 평화를 세울 수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저자는 징키스 칸의 지배와 몽골인의 민족성에 대해 법학자로서 법치적 관점에서 그 정당성과 선함을 풀어내고 있다.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 등 몽골에 관해 서술한 저명한 전문서와 역사서의 관련 대목을 찾아내 사실의 왜곡과 부정적 비평의 부당함을 설명한다. 당연히 몽골의 역사에서 칭기스 칸의 지배 시기를 중심으로 한 사건들을 제시하면서 징기스 칸의 통치체제의 체계성 및 법치성이라는 강점을 분석하였다. 특히, 칭기스 칸이 펼친 도덕에 기초한 지도력은 몽골의 세계 지배의 원동력이 되었음을 부각하여 설명한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몽골인들은 법의 본질을 도덕성에서 찾았으며, 법의 상위에는 오로지 도덕성만이 존재한다고 인식하였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몽골의 초원과 사막의 척박함, 자연 기후의 혹독함에 의해 몽골인과 칭기스 칸의 무도한 지배와 잔혹함이 드러나지만, 그러한 광대한 지배체제가 형성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칭기스 칸의 통찰력과 포용성에 입각한 지배체제를 들 수 있다. ‘몽골비사’에 기술되어 있듯이 칭기스 칸의 도덕에 기반한 일관된 판단은 자칫 무도해질 수 있는 초원의 질서를 세웠고, 엄격한 전쟁 율법은 전장의 무질서와 무례함을 방지하는 중요한 장치가 되었다. 칭기스 칸의 당대 훌륭한 스승들의 면모는 유교 사상에 조예가 깊었고 당연히 칭기스 칸의 통치와 관련한 법의식과 법사상에 영향을 주었다. 이렇듯 칭기스 칸의 유교적 교훈에 입각한 훈육은 몽골인의 통합에 이바지하였다. 몽골인의 유교 사상에 기초한 법문화는 한국의 유교적 전통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실제로 법문화의 근저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몽골의 법 문화의 공통성을 찾아볼 수 있다. 저자는 이 저작을 통해 몽골의 역사를 들추면서 그 기저에 법인식과 법사상이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법에 입각한 칭기스 칸의 지배는 몽골인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동시에 목축이라는 생활문화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가축의 보호를 강조하여 몽골의 전통과 민족성이 갖는 장점에서 비롯하는 것임을 고찰한다. 몽골의 역사를 통해 몽골의 세계 지배에 관한 정당성을 칭기스 칸의 위대한 통치력에 기반하는 것이지만, 그 원동력은 법의 지배와 그 상위개념인 도덕성에 있다는 점을 일깨운다. 저자는 칭기스 칸의 통치와 지배의 법치성을 도출하면서 기존 몽골 지배의 잔혹함과 몽골인의 미개성에 대한 비판을 불식시키는 노력을 기울이었다. 또한, 저자는 방대한 역사서를 분석하고 저명한 저술에서 몽골 부분을 발췌하여 왜곡을 바로잡고 칭기스 칸의 위대함과 몽골인의 순수함과 지성을 드러내고자 설파한다. 칭기스 칸의 통치와 몽골인의 통합은 도덕을 기반으로 한 법치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몽골의 근대사에서 보인 청나라와의 충돌, 구소련과의 유대, 서구법의 수용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몽골의 전통과 칭기스 칸의 정통성에 기반한 몽골의 미래를 제시한다. 또한, 몽골의 발전을 위해 법치국가의 완성과 함께 칭기스 칸 시대 강조된 도덕성에 기반한 지배의 정통성과 정당함을 바탕으로 몽골인의 정신적 에너지를 창출해 나갈 것을 주문한다.

 | 좋은열쇠

50,000원  | 20250630  | 9791199320901

사우디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과 전문가를 위한 필수 자료, 『사우디아라비아 민사거래법 완역본』. 실무 중심의 번역과 풍부한 역자 주석으로 계약, 분쟁,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정인섭  | 박영사

25,200원  | 20250730  | 9791130324692

신국제법입문 제5판 재고가 소진되어 2025년 가을학기용으로 다시 제작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작년 8월 외교부는 국제연합 헌장과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기존 국문 번역을 수정한 새로운 번역을 관보에 공고했다. 원래 조약이 개정되지는 않았지만, 기존 한글 번역본에서 어색하거나 애매했던 문구가 대폭 바뀌었다. 거의 전 조문에서 표현이 조금씩 수정되었다. 국제법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기본적인 두 조약이 수정되었으니 이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던 차였다. 이번 개정에 즈음해 책의 체제 일부도 변경했다. 종래 모두 17개 장으로 구성된 내용을 19개 장으로 재편성했다. 그리고 중간중간 「국제법이 바꾼 우리 일상생활」이란 항목을 신설했다. 국제법을 좀 더 친근하게 느끼라고 한 시도인데 독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다. 아주 간략하나마 영문 판결문 삽입도 늘렸다. 이 책을 처음 접한 독자라면 필자의 또 다른 개론서인 「신국제법강의」와 차이점이 궁금하리라 생각한다. 「신국제법강의」는 대학(원)에서의 법학 전공자 또는 전문적인 국가시험 응시자를 주 독자로 삼고 있다. 중간중간 영어 판결문도 적지 않아 가볍게 공부하려는 독자라면 좀 부담스러우리라 생각한다. 반면 「신국제법입문」은 분량부터 1/3 남짓으로 간추린 형식의 책자이다. 법학 비전공자를 염두에 두고 집필했다. 좀 더 구체적인 이 책자의 발간 목적, 대상 독자층, 「신국제법강의」와의 차이점 등은 바로 뒤 초판 머리말을 참고하기 바란다. 국제법은 번역이 필요 없는 국제사회의 공통 언어로서 국제관계를 움직이는 기본 틀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사태가 규칙 기반의 국제사회 건설이라는 이상 실현에 차질을 일으키는 점은 사실이나,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인류 문명에서 국제법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고양되리라 생각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입지는 원활한 국제관계 유지 없이는 국가 발전과 번영을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도 근래 국내 대학에서 국제법에 대한 관심과 수강이 전반적으로 낮아진 사실은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하겠다던 법학전문대학원이 오히려 교육 내용의 다양성을 죽이고 있으니 답답한 실정이다. 이는 시험이 교육을 지배하는 대한민국 특유의 왜곡된 현실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사회가 국제법에 무지하고 국제법을 무시하거나, 민족감정이나 근거 없는 자기만족에만 도취한다면 행여 우리에게 닥쳐올 피해가 걱정된다. 이번에 개정판을 내는 과정에서 박영사 여러분의 신세를 많이 졌다. 특히 편집을 책임진 김선민 이사와 기획을 담당한 조성호 이사의 노력이 없었으면 이 책이 이렇게 신속게 나오기 어려웠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보이지 않는 뒤편에서 책 제작에 헌신해 주신 다른 직원 여러분께도 지면을 통해 감사한다. 이 책을 갖고 국제법을 공부하는 모든 분이 뜻한바 성취를 거두기 바란다.

안강현  | 박영사

34,200원  | 20250320  | 9791130349626

이번 개정작업에서도 그동안 선고된 새로운 판결들에 대하여 검토한 후에 이를 해당 부분에 반영하면서 본문과 부록(기출문제에 대한 모범답안)에 대하여도 세세히 보완작업을 하였다.

김영석  | 박영사

35,100원  | 20250830  | 9791130324234

제4판에서는 제10장으로 ‘국제형사재판소(ICC) 규정상의 범죄인인도와 형사사법공조’, 제18장으로 ‘국제환경법’을 추가하였다. 최근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일부 국가들의 최고위층 지도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국제형사재판소와 ICC 당사국 간의 범죄인인도와 형사사법공조가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 또한,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기상 이변과 환경오염 등에 대한 우려는 국제환경법에 대한 이해를 더 필요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책의 제4판에서는 ICC의 범죄인인도 제도 등과 국제환경법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게 되었다. 또한 국가의 영토 취득 방법에 대해 간략한 소개를 추가하였고, 지난 제3판 발간 이후에 일어난 국제법적인 변화를 포함시키기 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다.

정형진  | 법문사

28,800원  | 20250305  | 9788918915937

법학은 글로 된 수학에 가깝다. 따라서 논리성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례로 나오는 변호사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개론서와 조문을 읽고,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