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 사람의무늬

13,500원  | 20190612  | 9791155503331

태아는 언제부터 사람일까? : 낙태를 보는 관점(보수주의)에 대한 철학적 반론 -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 관련 판결이 엄청난 주목을 받았다. 2012년 낙태죄 합헌 결정 후 7년 만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이는 낙태죄가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효력을 존속시키겠다는 결정으로, 헌법재판소가 정한 시일인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안을 형법에 반영하지 않으면 낙태죄는 위헌으로 그 효력을 자동 상실하게 된다. 개정안의 국회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낙태죄는 6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운명에 놓였다. 이제 낙태 찬성론은 마침표를 찍은 것인가? 물론 아니다. 미국의 경우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낙태 논쟁이 다시 불이 붙을 것이 뻔하다. 헌재 재판관이 지적했듯이 “자기낙태죄 조항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매우 드물었고 그 경우도 악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게 상당수였다”는 점에서, 낙태죄 폐지에 만족할 수 없고 ‘미프진(임신 중절 약물) 합법화’라는 실리를 챙겨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길이 순탄치 않을 것임은 익히 짐작할 수 있다.

장동익  | 씨아이알

20,900원  | 20200630  | 9791156108450

낙태 논쟁의 중심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이 책은 모든 여성, 특히 어머니들을 위한 것이다. 여성은 용감하고, 어머니는 위대하다. 일찍이 시인들은 어머니가 우주보다 더 위대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런 칭송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들의 위대함과 용감함은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다. 여성은 어머니가 되려는 용감한 결정을 내리고, 자녀를 보살피는 숭고한 희생을 기꺼이 감내한다. 용감하지 않고서는 어머니가 될 수 없으며, 위대하지 않고서는 자녀를 보살필 수 없다. 용감하거나 위대하지 않았더라면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일들이다. 언제나 용감하고 숭고하며 위대한 까닭에, 이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것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간혹 이들의 결정이 슬픔과 눈물이 되는 경우도 있고, 비극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비극적 결정을 내렸더라도 그것은 언제나 자녀를 사랑하고 미래를 염려했기 때문이지 결코 자신의 안위를 위한 것은 아니다. 낙태의 결정을 눈앞에 둔 여인의 처지는 비극적이다. 누가 이 여인보다 더 비극적일 수 있겠는가? 이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건 사랑의 결과물이다. 그녀는 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의 비극적 결정을 자신의 안위나 그저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난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태도는 여성의 아픔과 고통을 무시하는 것이며, 여성의 사랑을 폄훼하려는 음모이다. 이 책의 1장은 낙태 논쟁의 역사를 기술하였다. 그리고 낙태의 윤리에서 쟁점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었다. 2장은 인격체 개념을 통하여 낙태 반대 논변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3, 4, 5장은 본격적으로 진보주의자의 논변을 다루고 있고, 6, 7, 8장은 보수주의자의 논변을 추적하고 있다. 9장은 행위에 중심을 둔 의무 윤리의 관점에서는 낙태의 도덕성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10장은 권리 이론에 근거한 의무 윤리가 낙태의 도덕성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낙태의 도덕성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관점으로 덕 윤리의 관점을 제시한다. 덕 윤리는 단순히 권리의 유무가 아니라, 인간 형성에 관한 생물학적 지식과 사회ㆍ문화적 지식과 요청이 윤리적 해결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인간에 관한 전체적인 지식과 요청이 윤리적 결정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