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혜경  | 경춘사

20,000원  | 20121130  | 9788958951094

『고령화 사회와 노인인권』은 노인인권분야에서 꼭 다루어야 할 분야들을 선정하여 그 현황을 개괄하고 정부의 정책과의 연관성, 그리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관련 분야의 노인인권과제들을 제시하는 책이다. 모두 4부 21장으로 노인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영역에서부터 여전히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분야까지 망라하고자 했다. 노인인권과 다양한 이슈들을 점검하며 노인인권과 복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장민영  | 한국법제연구원

8,100원  | 20231031  | 9791193557679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UN에서의 노인인권협약 성안 논의 부각 - 국내외적으로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인권은 개선되고 있지 아니하며 오히려 COVID-19 이후 보다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노인 역시 인간으로서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이 보장하는 각종 인권의 향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차별 및 부정적인 편견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우위적 지배(dominant position)에서 소외된 노인의 경우 법제도적인 지원이나 혜택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오면서 법적 보호를 적절하게 받지 못하고 있으며, 여성이나 아동 등 유사한 취약계층이 별도의 전문협약에 의하여 인권이 보호되고 있는 것과 달리 노인의 경우 그 인권보장의 필요성 및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인권협약이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 노인인권 보장을 개선하기 위하여 미주기구 및 아프리카연합은 노인인권 관련 독자적인 협약을 채택하였으며, 최근 UN에서는 인권이사회 및 인권최고대표 간 논의를 통해서 노인인권협약 성안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숙성시키고 있음 ○ 노인인권 보장 관련 국제기준 상향 추세에 따른 국내법제 개선방안 고찰 필요 - 향후 노인인권협약 성안이 본격화되는 경우 대한민국 역시 이와 같은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도록 관련 법제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 노인학대, 노인교육, 노인의 경제적 안정 등 노인인권 관련 국내법제의 취약한 분야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노인인권 국제 논의에서의 능동적 참여 필요 - 국제기구에서 인권조약이 채택되는 경우 각국에 미치는 파급력은 중대함 -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각국은 인권협약 성안 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국의 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바, 대한민국 역시 향후 노인인권협약 성안 논의가 본격화되는 경우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요청됨 - 대한민국의 능동적 참여를 위하여 노인인권협약(안) 및 관련 주요 이슈, 그리고 해당 주제 관련 국내법제 현황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UN에서의 노인인권협약 성안 논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노인인권 관련 국내법제 현황을 분석하고 국제적 논의 수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함 ○ 향후 노인인권협약 성안 관련 국제 논의에서 대한민국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이론적 토대를 제공함

장민영  | 한국법제연구원

6,300원  | 20221031  | 9791192875385

본 연구는 노인인권에 관한 기존의 글로벌 규범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노인인권규범 성안 관련 UN에서의 그간의 논의들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조사·분석함으로써 노인인권 보장을 위한 글로벌 규범의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노인인권 보장 제고를 위하여 국내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권중돈  | 학지사

14,500원  | 20120806  | 9788963304151

『인권과 노인복지실천』은 노인 인권과 노인복지실천에 관한 지식과 실천 기술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책이다.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노인 인권에 관한 심화학습 교재, 그리고 노인복지현장 실천가의 실무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부록으로 세계인권 선언, 경제적ㆍ사회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첨부하였다.

최정규, 정진주, 김태환, 박성정, 이나미  | 삶은책

0원  | 20171229  | 9791196102623

『나이 들어도 괜찮을까?』는 대중문화에 비친 노인들의 모습을 TV 드라마, 영화, 책 등을 통해 살펴보는 한편 일부 일탈된 노인들의 모습을 전체 노인의 모습으로 확대하는 노인 차별의 현주소를 점검한다. 또한 [죽어도 좋아]와 같은 영화를 통해 사회적 이슈가 된 노인의 ‘성’ 문제도 과감하게 다루면서 아울러 ‘아프니까 노인이다’는 명제를 통해 노인들이 앓고 있는 질병과 처치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들여다본다. 아울러 이 책은 노인이 되면 보수화된다는 통념을 해외(독일 등) 사례를 통해 살펴본 다음 우리의 경우는 어떠한지를 역사적 맥락 속에서 추적한다.

남궁은하, 고은아, 어유경, 이윤경, 김범중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4,400원  | 20211201  | 9788968278129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장기요양기관(시설과 재가)에 종사하는 노인돌봄인력(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사회복지사)*의 인권 침해 수준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종사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적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임 - 본 연구에서 노인돌봄인력은 장기요양기관에서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전체 인력비율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또는 사회복지사)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