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대학교 법과인권교육연구소  | 대법원

8,910원  | 20170221  | 9791160860061

『바로미와 함께하는 좌충우돌 재판이야기』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법원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 곳인지, 재판이란 무엇인지, 재판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설명한 책이다. 주인공 똘이, 나리와 함께 재미있고 신나는 여행을 하며 법원과 재판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와 외국에 실제 있었던 재판 사례를 수록하여 이해를 도왔다.

대법원 편집부  | 대법원

8,000원  | 20150210  | 9788993171808

『아하 이 판결은 이래서』는 판사들이들려주는 생활 속 판결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국민참여재판, 피고인에게 원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았다면?', '위법한 강제연행, 이제 그만!', '긴급조치로 인한 억울한 처벌, 보상받을 길은?' 등 실 생활속 유용한 판결 이야기를 수록했다.

이창환  | 주니어김영사

0원  | 20120518  | 9788934957362

현직 초등학교 교사 1000명이 추천하는 「신나는 교과연계 체험학습」 제36권 『대법원』. 이 시리즈는 체험학습을 가기 전에, 체험학습 현장에서, 체험학습을 다녀와서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자율적 학습 능력을 길러 주는 체험학습을 통해 논술 실력까지 향상하게 된다. 이 책은 대한민국 최고의 법원으로서 최종 판결을 내리는 대법원으로 아이들을 안내하고 있다. 판사와 검사, 그리고 변호사 등 대법원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물론, 우리 법의 역사와 의미를 배워나간다. 재판이 이루어지는 법정도 생생하게 체험해볼 수 있다.

이창환  | 주니어김영사

0원  | 20100628  | 9788934928294

『신나는 교과서 체험학습』시리즈 제41권 ≪대법원≫. 이 시리즈는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을 좀더 알차게 학습할 수 있도록 전시실의 유물을 그대로 보여주는 '도록'의 형태로 꾸며졌습니다. 무엇보다 '수업'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견학' 후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41권 '대법원'은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을 두루 살펴봅니다. 대법원은 사람들 사이에 일어난 분쟁을 올바르게 판결해 주는 곳으로, 법원 중에서도 최종 판결을 내리는 곳입니다. 이 책과 함께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세요~!

대법원 편집부  | 보민출판사

15,030원  | 20250520  | 9791169573467

대법관 이흥구, 오경미의 반대의견을 읽을 수 있는 책! “대통령 후보 이재명 대법원 판결로 읽는 사법 중립과 민주주의의 온도” 2025년 5월 1일, 이재명 대법원 판결 이 책은 대통령 후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기록하여 그 안에 담긴 민주주의와 사법의 원칙을 함께 살펴본다. 유례없는 정치적 격동 속에서 내려진 이번 판결은 법의 중립성과 재판의 공정성, 그리고 국민 신뢰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운 사건이었다. 특히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의 소수의견은 〈해님과 바람〉 우화를 인용하며 설득과 숙고의 사법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다.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읽기 쉽게 편집 구성된 이 책은 판결문 전체를 포함하고 있어 민주주의의 원칙이 사법의 영역에서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지를 성찰할 기회를 제공한다. 즉 법이 정의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결과뿐 아니라 그에 이르는 공정한 과정임을 보여주는 한 권의 기록이다.

김범진  | 박영사

20,250원  | 20250925  | 9791130324395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반복되는 법적 논증의 구조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한 법률 도서이다. 이론과 실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실제 판례의 논리 전개를 체계적으로 다루어 법적 사고와 논증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하태영  | 법문사

36,000원  | 20250901  | 9788918916262

이 책은 단순한 해설집이 아니다. 매년 출제되는 형사법 판례 200개를 정밀하게 분석한 작은 판례 요약집이다. 선택형을 넘어 사례형을 준비하는 책인 만큼 정성을 다해 만들었다. 사실관계·죄명·쟁점·판결요지를 전부 소개했다.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1.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과목 최종 정리용으로 이 책을 세상에 내놓는다. 철저하게 2026년 형사법 시험 실전대비용이다. 선택형·사례형·기록형 시험을 모두 염두에 두고,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2023년·2024년·2025년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여, 최종 예상문제를 만들었다. 2026년에 출제가 가능한 영역이 어디인지 깊이 고민하였다. 출제가 될 만한 쟁점들을 정성을 다해 다시 선별하였다. 제1부(형법)·제2부(형사소송법)·제3부(실전연습문제 133선)가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 결국 정확한 이해와 반복이라고 본다. 2. 제1회부터 제14회까지 변호사시험 선택형 14×40=560문제를 전부 분석하였다. 한 문제당 지문이 5개이다. 약 2,800개 판례다(중복문제 포함). 거의 모든 영역이 이미 변호사시험에 출제되었다고 본다. 사실 이 내용도 이미 상당한 분량이다. 출제된 지문의 완벽한 이해만으로 수험준비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2025년 실시된 6월, 8월, 10월 법전협의회 모의고사 3회분을 보완하면, 2026년 수험준비는 완성된다고 본다. 매년 실시된 법전협의회 기출문제는 이미 해당 년도 변호사시험 문제에 충분히 반영되었다. 굳이 마지막 순간까지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양보다 질이다. 문제 수를 과감히 줄이는 것이 공부의 지혜다. 3. 실전연습문제 133선은 2022년·2023년·2024년·2025년 6월 30일까지 대법원이 선고한 판례를 정선하여 선택형으로 다듬은 문제이다. 형법총론·형법각론·특별형법에서 70개, 형사소송법 수사·증거·기초이론·공소·공판·재판에서 63개를 뽑았다. 해설은 선택형·사례형·기록형을 대비하여 쟁점과 판결요지를 상세하게 실었다.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시험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실전연습문제 133선과 법전협의회 표준판례를 용도에 맞게 정밀하게 정리하면 변시 대비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시험장에서 익숙한 문장을 접하면 큰 자신감을 얻게 될 것이다. 사실관계와 문제 지문을 여러 번 읽고 필사하고, 판결요지를 명확하게 암송하길 바란다.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시험에서 선택형·사례형·기록형 포함하여 모의고사보다 총점 30점을 더 높이면 아마도 합격할 것이다.

김제방  | 문학공원

10,800원  | 20241010  | 9788965775355

시집 『대법원의 국민약탈행위』는 〈산유국의 꿈〉, 〈인구 국가비상사태〉, 〈6·25전쟁 74주년〉 등 주옥같은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책이다.

이경화  | 출판놀이

11,700원  | 20221110  | 9791197207976

법의 창조주, 법의 거인이라 불리는 우리나라 첫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가 들려주는 법 이야기 명장면 가인 김병로는 일제 강점기 동안 독립운동가를 위해 항일변호사로 활약했으며 해방 후에는 첫 대법원장의 자리에 오른 분입니다. 그는 일제 강점기 36년 동안에는 조국의 해방을 위해, 해방 후에는 조국의 진정한 독립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 책은 어린이·청소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형식으로 서술했습니다. 법관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는 김병로가 들려주는 법이야기를 통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을 생각해 보기를 권합니다.

신관악 형사법학회  | 글샘

41,400원  | 20240412  | 9791188946976

최근 11개년 동안의 대법원형사판례 중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하여, 당해 사건을 조사·연구한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재판의 요지 등을 정리하고 그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덧붙인 판례평석논문에 실린 판례의 원문과 대법원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선정한 형사판례를 모아서 만든 판례집이다(단, 전원합의체 판결은 가능하면 전원합의체판결집에 수록하였음).

특허심판원  | 진한엠앤비

45,000원  | 20180807  | 9791129006806

최근 글로벌 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화두가 되면서 제품의 디자인 경쟁력을 통해 시장 진출의 발판으로 사용하려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업 간의 디자인 분쟁이 늘어나고 분쟁의 유형과 양상도 다양해지면서 모든 산업분야에서 디자인권의 확보 및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 특허심판원은 디자인권 분쟁의 1차적인 해결기관으로 국민의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특허심판원에서는 매년 상급심의 판례를 조문별로 구분하고 주제별로 요약·정리한 디자인판결문요지집을 발간하고 있다. 발간된 판결문요지집은 심사·심판·소송업무에 참고가 될 뿐만 아니라 최근 판례 동향분석 및 심판제도 개선 등의 자료로도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디자인판결문요지집 14집은 총 57건의 판결로 크게 권리범위확인심판 25건, 신규성 13건, 창작성 13건, 기타 6건을 수록하였다. 특히 본 책자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목차 부분에 사건번호, 출원·등록번호, 비교(확인)대상디자인과의 대비, 법조문, 판결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본문에는 각 사건 첫 페이지마다 판결에서 논의된 도면을 수록하여 쟁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다.

특허청  | 진한엠앤비

72,000원  | 20161221  | 9791170099345

『상표판결문요지집(특허법원 대법원)』제16권.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서 판결된 상표 판결문을 조문별, 주제별로 요약·정리한 책이다.

특허청  | 진한엠앤비

35,100원  | 20151202  | 9791170092094

[디자인판결문요지집]제11권. 상급심의 판례를 요약 정리한 디자인 판결문요지집이다. 본 책자를 이용하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 목차 부분에 사건번호, 출원 등록번호, 비교(확인)대상디자인과의 대비, 법조문, 판결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으며, 본문에서는 핵심 쟁점의 요지를 추가하여 편집하였다.

특허청  | 진한엠앤비

30,600원  | 20151127  | 9791170092087

[디자인판결문요지집Ⅹ(10)]는 상급심의 판례를 요약 정리한 디자인 판결문요지집이다. 본 책자를 이용하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 목차 부분에 사건번호, 출원, 등록번호, 비교(확인)대상디자인과의 대비, 법조문, 판결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으며, 본문에서는 핵심 쟁점의 요지를 추가하여 편집하였다.

 | 휴먼컬처아리랑

35,000원  | 20150805  | 9791155656136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특허법원 및 대법원 판결문을 조문별, 주제별로요약.정리하여 제10집을 발간하였다. 본 책자를 이용하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 목차 부분에 사건번호, 출원.등록번호, 비교(확인)대상디자인과의 대비, 법조문, 판결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으며, 본문에서는 핵심 쟁점의 요지를 추가하여 편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