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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도서"(으)로 31개의 도서가 검색 되었습니다.
9788936477356

법률가들 1(큰글자도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탄생)

김두식  | 창비
22,500원  | 20190801  | 9788936477356
치열하고 집요하게 복원한 한국 법조계 최초의 풍경들 일제시대부터 한국전쟁까지, 법조계의 기원을 추적하다! 우리 헌법에 담긴 근본정신을 현대적 의미로 되살려낸 『헌법의 풍경』, 법조계를 둘러싼 모순과 병폐를 정면으로 제기했던 『불멸의 신성가족』, 그리고 영화를 통해 인권의 여러 측면을 알기 쉽게 풀이한 『불편해도 괜찮아』, 개인의 욕망과 사회적 규범에 대한 솔직한 고백을 담은 『욕망해도 괜찮아』 등, 전공 분야를 넘나들며 우리 사회에 던지는 굵직하고 건강한 메시지로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던 김두식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오랜 자료조사와 연구 끝에 『법률가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탄생』을 펴냈다. 이번 책은 우리 법조계의 초창기 풍경임에도 주목받지 못했던 해방 전후 법조계의 형성 과정을 치밀하게 복원하면서 역사에서 사라진 해방공간의 법조인들을 소환해 빈 구멍을 채웠다. 김두식표 글쓰기의 특장은 전작에서도 이미 증명된바, 이 책도 복잡한 역사적 흐름과 수많은 인물이 등장함에도 특유의 탄탄한 글솜씨를 바탕으로 흡사 대하 역사 소설에 버금가는 흡인력있는 전개와 자상하고 친절한 해설, 균형잡힌 시각이 빛을 발한다. 역사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소재와 인물이 무수하게 등장하지만 모두에게 고른 각광을 비추며 공과功過를 일방적으로 단언하고 평가하지 않는 저자의 배려와 숙고가 행간에 많은 여운을 남기며 독자들의 독서 경험을 풍성하게 해줄 것이다. 당시 법조계의 풍경을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 사법부의 구조와 현상 등을 상당 부분 설명해주는 길이 될 뿐 아니라, 친일문제를 비롯해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과거사를 고스란히 이어받고 있는 우리 사회의 전반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9788936477370

법률가들 3(큰글자도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탄생)

김두식  | 창비
22,500원  | 20190801  | 9788936477370
치열하고 집요하게 복원한 한국 법조계 최초의 풍경들 일제시대부터 한국전쟁까지, 법조계의 기원을 추적하다! 우리 헌법에 담긴 근본정신을 현대적 의미로 되살려낸 『헌법의 풍경』, 법조계를 둘러싼 모순과 병폐를 정면으로 제기했던 『불멸의 신성가족』, 그리고 영화를 통해 인권의 여러 측면을 알기 쉽게 풀이한 『불편해도 괜찮아』, 개인의 욕망과 사회적 규범에 대한 솔직한 고백을 담은 『욕망해도 괜찮아』 등, 전공 분야를 넘나들며 우리 사회에 던지는 굵직하고 건강한 메시지로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던 김두식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오랜 자료조사와 연구 끝에 『법률가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탄생』을 펴냈다. 이번 책은 우리 법조계의 초창기 풍경임에도 주목받지 못했던 해방 전후 법조계의 형성 과정을 치밀하게 복원하면서 역사에서 사라진 해방공간의 법조인들을 소환해 빈 구멍을 채웠다. 김두식표 글쓰기의 특장은 전작에서도 이미 증명된바, 이 책도 복잡한 역사적 흐름과 수많은 인물이 등장함에도 특유의 탄탄한 글솜씨를 바탕으로 흡사 대하 역사 소설에 버금가는 흡인력있는 전개와 자상하고 친절한 해설, 균형잡힌 시각이 빛을 발한다. 역사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소재와 인물이 무수하게 등장하지만 모두에게 고른 각광을 비추며 공과功過를 일방적으로 단언하고 평가하지 않는 저자의 배려와 숙고가 행간에 많은 여운을 남기며 독자들의 독서 경험을 풍성하게 해줄 것이다. 당시 법조계의 풍경을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 사법부의 구조와 현상 등을 상당 부분 설명해주는 길이 될 뿐 아니라, 친일문제를 비롯해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과거사를 고스란히 이어받고 있는 우리 사회의 전반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9788936477363

법률가들 2(큰글자도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탄생)

김두식  | 창비
22,500원  | 20181120  | 9788936477363
치열하고 집요하게 복원한 한국 법조계 최초의 풍경들 일제시대부터 한국전쟁까지, 법조계의 기원을 추적하다! 우리 헌법에 담긴 근본정신을 현대적 의미로 되살려낸 『헌법의 풍경』, 법조계를 둘러싼 모순과 병폐를 정면으로 제기했던 『불멸의 신성가족』, 그리고 영화를 통해 인권의 여러 측면을 알기 쉽게 풀이한 『불편해도 괜찮아』, 개인의 욕망과 사회적 규범에 대한 솔직한 고백을 담은 『욕망해도 괜찮아』 등, 전공 분야를 넘나들며 우리 사회에 던지는 굵직하고 건강한 메시지로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던 김두식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오랜 자료조사와 연구 끝에 『법률가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탄생』을 펴냈다. 이번 책은 우리 법조계의 초창기 풍경임에도 주목받지 못했던 해방 전후 법조계의 형성 과정을 치밀하게 복원하면서 역사에서 사라진 해방공간의 법조인들을 소환해 빈 구멍을 채웠다. 김두식표 글쓰기의 특장은 전작에서도 이미 증명된바, 이 책도 복잡한 역사적 흐름과 수많은 인물이 등장함에도 특유의 탄탄한 글솜씨를 바탕으로 흡사 대하 역사 소설에 버금가는 흡인력있는 전개와 자상하고 친절한 해설, 균형잡힌 시각이 빛을 발한다. 역사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소재와 인물이 무수하게 등장하지만 모두에게 고른 각광을 비추며 공과功過를 일방적으로 단언하고 평가하지 않는 저자의 배려와 숙고가 행간에 많은 여운을 남기며 독자들의 독서 경험을 풍성하게 해줄 것이다. 당시 법조계의 풍경을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 사법부의 구조와 현상 등을 상당 부분 설명해주는 길이 될 뿐 아니라, 친일문제를 비롯해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과거사를 고스란히 이어받고 있는 우리 사회의 전반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9791169833158

인공지능과 법률 서비스 분야의 혁신(큰글자도서)

양종모  | 한국학술정보
38,000원  | 20230430  | 9791169833158
인공지능의 개념과 개발 동향부터, 법률 서비스 영역에서의 인공지능 알고리즘 활용까지 법률 서비스 영역의 명암을 살펴보는 인공지능 개발자들을 위한 활용 지침서 (큰글자도서) 본 저서는 그동안 법학 쪽에서 피상적이고 관념적으로 논의되던 인공지능을 법률서비스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들여다보고자 했다. 인공지능에 대한 기존의 논의에서 아쉬운 점은 인공지능 자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본 저서에서는 이런 기존 논의와는 달리 인공지능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인간의 의식, 학습 등 뇌 공학이나 인지과학 등 인공지능과 유관한 인접영역의 연구까지 들여다보았다. 나아가 알파고나 왓슨 개발과 같은 사례를 들어 이러한 인공지능의 등장이 가지는 여러 가지 함의를 인문사회학적 시점에 국한하지 않고 분석하려 하였다. 저자는 이 저서를 통해 변호사 등 법 분야 실무가들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동안의 피상적 저술에서 볼 수 없는 보다 구체적이고 생생한 지식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본 저술은 향후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법률서비스를 개발하려는 일선의 인공지능 개발자들에게 그 방향을 제시하여 주는 지침서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9791130622316

법률 천재가 된 홍대리(큰글자도서)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생활 속 법률 상식)

김향훈  | 다산북스
30,000원  | 20190715  | 9791130622316
“법, 미리 알아두면 억울할 일이 없습니다!” 층간소음부터 임대차계약, 부당해고까지 당당하게 내 권리를 지키는 법률 사용법 ★★★ 150만 독자의 선택! 홍 대리 시리즈 최신판 ★★★ ★★★ 국내 최초! 소설로 읽는 생활 법률 입문서 ★★★ ★★★ 내용증명서, 각종 소장 작성법 수록 ★★★ 자기계발의 독보적 최강자 홍 대리 시리즈 이번엔 ‘법률 천재’로 돌아왔다!
9791127269906

대한민국 무인도서법(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교양 법령집 시리즈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세형 엮음  | 부크크(Bookk)
0원  | 20190422  | 9791127269906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교양으로서 법령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독자들이 본 도서를 읽음으로써 해당 분야의 이론, 실무, 법률지식 삼박자를 고루 갖춘 전문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9791168813809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 무인도서법)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해광 편집부  | 해광
9,500원  | 20230323  | 9791168813809
이 책은 방대한 법전을 보지 않고 간편하게 해당되는 법령만 참고해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공공기관이나 관련 종사자들이 쉽고 간편하게 대한 법령을 참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해당법률은 물론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을 함께 실어 관련법을 서로 참고할 수 있게 하였다.
9791198233035

판례중심 행정기본법

신승균  | 도서출판 지수명
27,000원  | 20240809  | 9791198233035
2021년 3월 제정된「행정기본법」은 행정에 관한 다양한 법률들의 집행과정이나 판례, 학설 등에서 정립되어온 기본적인 법원칙들을 체계적으로 규정한 실체적 기본법으로, 우리나라의 법치행정 구현과 행정법학의 역사에 기록될 수 있는 중요한 입법성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행정기본법」의 조문별 법 이론을 판례 중심으로 해설함으로써, 법 이론의 실제 적용이나 집행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입체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작성되었다.
9791167481078

이민법제론 강의노트 (제2판)

한태희  | 도서출판 하우
20,700원  | 20230831  | 9791167481078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 현재 다문화사회전문가인정 과정을 개설한 대학(원)은 총 48개에 달하며 그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민법제론 강의노트』는 다문화사회전문가인정 관련과목 중 필수과목인 이민법제론 수업에 활용될 강의교재를 목표로 집필되었다. 이 책은 이민법제론 강의를 수강하는 대다수의 학생이 비법학전공자이고 전일제 학습자가 아님을 고려하여, 헌법과 이민법제 7개 법률의 제정 배경, 법 조문 구성, 법 적용 대상자, 법 주요 내용과 관련 판례 등 학습 핵심 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이 책이 이민법제론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과 교수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9791167480132

관광법규, 표로 정리한 강의노트

한태희  | 도서출판 하우
14,400원  | 20210831  | 9791167480132
한국교육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2019년 4월 현재 관광관련 대학교육기관은 총 145개에 달하며 그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관광관련학과는 관광법규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하지만 법학전공자가 아닌 관광학도들이 관광법규를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현실이다. 저자는 이러한 현실에 착안하여 저서 제1강에서 비법학전공자가 법을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법 학습의 기초 개념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본격적인 관광법규 이해의 초석을 제공해 주고 있다. 또한 저자는 기존의 관광법규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은 관광법규관련 법원판례, 법제처 법령해석례, 『2019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관련 내용을 꼼꼼히 각주에 반영하여 관광법규 내용이 관광업 실무와 잘 연결되어 이해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 책은 관광법규가 관광사업 실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으므로 관광학도 뿐만 아니고 관광사업종사자, 관광분야공무원, 관광종사원 시험준비생에게도 매우 훌륭한 교재가 되리라고 확신한다.
9791192886107

주민등록에 대하여(큰글자도서) (제도의 역사와 업무의 원리)

김철원  | 마인드빌딩
30,400원  | 20230605  | 9791192886107
주민등록의 역사와 원리를 가장 깊고 쉽게 정리한 최초의 책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절차를 만난다. 하지만 주민등록이 어떻게 만들어지며, 왜 중요한지를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세계적으로 전 국민을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나라는 많지 않다. 17세가 되면 전 국민이 고유번호를 갖게 되며, 그를 통해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고, 발급되는 과정에서 수집된 지문 열 개는 경찰청에 송부되며, 정부와 수사기관은 좋은 서비스와 효율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다. 한국의 주민등록 제도는 군사 정권과 분단국가라는 역사적 배경하에 국민을 통제하는 도구로 시작되었다는 비판을 받지만, 컴퓨터의 윈도 시스템 같아서 주민등록 제도 위에서 다양한 종류의 경제활동, 건강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 같은 복지 제도가 서비스되고 있다. 주민등록법이 제정된 지 60년이 되었다. 주민등록 제도에 대한 문헌과 논문은 대부분 정부 간행물로 평범한 사람이 접근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게 쓰여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안타까운 부분을 현직 담당자가 공무원들과 일반 독자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 제도를 가장 쉽고 활용하기 쉽게 정리하였다. 주민등록 제도의 역사와 비사가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주민등록이 없는 하루를 상상할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주민등록 제도의 역사를 한 번쯤은 읽어보기를 권한다. ** 큰글자도서 소개 리더스원의 큰글자도서는 글자가 작아 독서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에게 편안한 독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책 읽기의 즐거움을 되찾아 드리고자 합니다.
9791191926842

공탁법, 상업등기법, 가족관계등록법, 비송법 (조문과 판례)

정태성  | 도서출판 코스모스
13,500원  | 20230625  | 9791191926842
공탁법, 상업등기법, 가족관계등록법, 비송법의 조문과 그 조문에 해당되는 가장 중요한 판례를 선별하여 모은 책이다. 법무사를 비롯한 기타 법원 관련 시험에 대비하여 빠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9791198272447

행정법의 주요 법령체계

최진수  | 도서출판자운
0원  | 20230511  | 9791198272447
행정법은 ‘헌법’의 구체화 법으로서, ‘행정조직’과 ‘행정작용’과 ‘행정구제’에 관한 국내 공법이다. 이 책은 ‘헌법’을 최상위에 두고, ‘행정조직’, ‘행정작용’ 및 ‘행정구제’의 각 영역을 대표할 법률을 엄선한 다음 각 법률의 골자를 제시함으로써, ‘행정법령’을 통해 ‘행정법의 체계’를 세우게 할 목적으로 저술되었다. 그 방대한 법령에서 대표 법률을 엄선하는 기준은 ‘행정법 시험에서의 빈출 정도’로 하였다.
9791169833110

유튜법(큰글자도서) (현직 미디어 업계 변호사가 알려주는 유튜버를 위한 법 안내서)

신상진  | 이담북스
32,400원  | 20230430  | 9791169833110
어려운 법 논리를 풀어 꼭 필요한 법 지식만 담은 유튜버를 위한 ‘유튜브 법’ 가이드북 - 말을 할 때 알아야 할 법 - 다른 사람이 나올 때 알아야 할 법 - 다른 사람의 것을 써야 할 때 알아야 할 법 - 채널을 운영할 때 알아야 할 법 이 책은 유튜버가 알아야 할 법을 상황별로 구분하고, 실제 사례와 함께 관련된 법 조항을 설명하면서 어렵기만 한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유튜버가 궁금해하는 114가지 질문을 모은 ‘QnA 지도 114’를 통해 나에게 맞는 질문을 찾아 해답을 바로 얻을 수도 있다. 당신의 유튜브 채널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을 담은 이 책 한 권이면 당신의 채널은 법으로부터 안전할 것이다.
9791130342351

국유재산법: 이론과 실무 (이론과 실무, 2023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도서)

강호칠  | 박영사
43,200원  | 20230130  | 9791130342351
머 리 말 저자는 2007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내변호사로 재직하면서 국유재산 법무를 본격적으로 접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그 후 지금까지 중단 없이 하나의 분야를 연구할 소중한 기회를 제공받았다. 그것은 저자에게 큰 행운이었고, 이 책의 출간은 그러한 행운의 산물이다. 국유재산 법무를 수행하면서 참고할만한 자료가 충분치 않음을 깨닫고 본인이 직접 기본서를 써보겠다는 생각을 하였으나 곧 쉽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다. 국유재산법은 제정 된지 70년이 넘는 법률로서, 국민의 이해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정부의 행정목적 수행에 중요한 수단이 된다. 그 만큼 많은 수많은 개정과정을 거쳐 독자적인 공법적 규율체계를 갖추게 된 것인바, 그 방대한 조문들을 일일이 뜯어보며 법률적 해석을 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또한 현재의 조문이 제정된 배경과 그간의 개정이유 등을 알지 못하면 정확한 법률해석이 어려우며, 나아가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사업, 해방 후 미군정의 적산몰수와 대한민국정부로의 이양, 무주부동산의 발생과 처리, 농지개혁 등 역사적 사실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는 제대로 된 법률해석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 책의 탈고와 출간이 늦어진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자의 부족함이겠으나, 이러한 연구의 어려움도 한 몫 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저자는 연구자, 법률가, 행정가 모두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법률 서적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이 책을 준비하였다. 총 9편의 큰 주제로 분류하여 약 15년간 겪은 주요 법적 쟁점을 모두 반영하여, 각 쟁점마다 관련 법령, 판례, 및 법학이론으로 풀이하였다. 국유재산법뿐만 아니라 유관 법률과의 유기적인 해석에 충실하려 하였으며, 행정 단행 법률의 잦은 개폐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법률해석이 가능하도록 해당 조항에 흐르는 기본 법리에 충실하려고 노력하였다. 국유재산 관련 정책수립과 집행에도 도움이 되도록 각 제도의 연혁, 도입배경, 주요 내용 및 각종 통계와 현황 등 사실적인 부분의 설명에도 적지 않은 노력을 하였는데, 이는 행정사무적인 이해를 높임과 동시에 법적인 이해를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행정법 Ⅱ를 구성하는 각 행정영역에 관해서는 그 분야만을 다룬 전문서가 국내외적으로 많이 출간되어 있고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김남진 선생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다(1989. 3. 행정법 Ⅱ 서문). 또한 “행정법각론의 부문별연구가 행정법총론과의 연계성을 가지며, 보다 높은 수준에 도달해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의 앞으로의 과제인 것”이라고도 말씀하신바, 이렇게 행정법각론의 부문별 기본서를 내면서도 행정법총론과의 연계성과 높은 수준에 대하여는 결코 자신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부족함에 너무 실망하지 않고 자축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저자가 계속 연구를 해서 보완해 갈 것이고, 무엇보다도 유능하신 다른 분들이 이 책을 발판으로 국유재산법을 더욱 발전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모쪼록 이 책이 연구자, 실무자에게 많이 읽혀서 국유재산법의 길잡이가 되고, 세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추천의 말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명호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1950. 4. 8. 법률 제122호로 제정된 이래 개정을 거듭하여, 현재에는 109개 조문으로 구성된 국유재산에 대한 기본법이자 일반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국유재산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국유재산의 총액은 2021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무려 1,337조 원에 이른다. 그러나, 국유재산법을 총체적으로 다룬 문헌으로는 법제처가 발주하여 연구보고서의 형태로 2006년에 발간된 「주석 국유재산법」 (이원우 대표집필) 정도가 눈에 띨 뿐이다. 그렇지만, 위 책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국유재산법의 개별 조문의 해석에 중점을 둔 주석서라는 한계 때문에 국유재산법을 이론적 체계를 갖추어 작성된 문헌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국유재산법에 관한 선행연구는 단편적인 연구성과를 담은 논문들과 실무적인 자료들이 전부이다. 이렇게 국유재산의 위치와 규율의 중요성에 비하여 선행연구의 성과가 그리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먼저 짚어야 할 점은 전체 공법체계에서 차지하는 국유재산법의 위치에 대한 이론적 혼란과 몰이해를 들 수 있다. 공물은 ‘목적’의 관점에서 공적 목적에 제공된 물건으로 정의되고 그 관리에 규율의 핵심이 있는 반면, 국유재산은 ‘소유’의 관점에서 국가 소유의 물건으로 정의되고 그 재산적 변동에 규율의 중점이 있다. 따라서, 공물과 국유재산은 밀접한 연관성에도 불구하고 엄연히 다른 개념이고 다른 규율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추천사를 쓰고 있는 나마저도 국유재산을 공급행정법 영역에서 공물을 설명하는 데에서 곁가지로 서술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국유재산법은 국가 소유재산이라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실물을 다루는 법률이기 때문에, 그에 관한 이론적 규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실무적 경험이 전제가 되는데, 그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인적 자원이 그리 풍부하지 않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의 관료들 중 일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해당 법률담당자 등이 여기에 해당하지만 그중에서 법학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데, 이 귀중한 책의 저자는 2007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사내변호사로 입사한 이래 국유재산에 관한 실무를 다룬 풍부한 경험이 있는데다가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법전공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론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 이 책의 본문에 나와 있는 국유재산관리청이 변상금부과처분을 행할 수 있음에도 불 -- 구하고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배경에 관한 설명은 풍부한 실무적 경험을 가지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공물과 국유재산의 개념적 구별을 통한 독자적인 국유재산법 이론체계의 구축은 그의 학문적 소양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저자가 머리말에서 언급한 것처럼, 저자와 나는 같은 학문적 공동체의 구성원이다. 그가 2010년 3월에 나를 찾아왔을 때 국유재산법을 학문적으로 규명하고 이론적 체계를 세우고 싶다고 밝힌 소망을 아직도 기억한다. 그 후 저자는 2012. 2.에 「국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연구 :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2021. 2.에 「국유재산의 공법적 규율에 관한 연구 : 규율체계와 취득 및 소멸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 책은 위와 같은 학문적 성취에다 실무적 경험을 보탠 저자 강호칠 박사의 국유재산법 연구의 완결체이다. 이 책은 국유재산법을 이론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서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국유재산사무를 처리하는 실무의 지침이 되는 실무서로서도 의미가 있으므로, 자신 있게 이 책의 일독을 권한다. 그리고, 이 책의 문체나 편집은 저자의 성격만큼이나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여, 가독성도 매우 좋다는 점도 부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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