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 정독

25,200원  | 20250105  | 9791168583269

이번 개정판은 꼭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고 추가하는 작업을 하였다. 변호사의 성실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례, 수임계약한 변호사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와의 구별, 변호사의 설명의무와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 판결 선고 후의 판결에 대한 항소여부에 대한 설명의무, 변호사 업무 광고에 관한 내용의 전면 새로운 설명 등에 관한 부분을 개정하였다.

정형근  | 정독(마인드탭(MindTap))

24,700원  | 20230105  | 9791168580787

로스쿨 출범 직후 저술하였던 본서가 독자와 연구자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 개정 12판을 출간하게 된 것을 기쁘면서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변호사법과 변호사 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을 연구한 내용을 추가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충실하게 하였다.

정형근  | 정독

23,400원  | 20250105  | 9791168583276

법조윤리 문제를 엄격하게 검토하여 모든 쟁점을 빠짐없이 추가하고 설명한 교재다.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 등 변호사의 직업윤리에 관한 여러 법규가 변경된 내용과 법원의 판결을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개정14판은 모든 문제의 설문과 지문을 전면 재검토하고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하였다.

김건호, 한상규  | 박영사

22,500원  | 20220228  | 9791130341279

이번 제4판에서는 표기상 또는 문맥상의 미흡한 부분을 바로잡음과 아울러 그간에 수차례에 걸쳐 개정된 변호사법 규정 및 변호사윤리장전의 내용을 비롯해 변리사법, 세무사법 및 외국법자문사법, 검사징계법 등 법조윤리와 관련하여 개정된 법 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기술하였다. 특히 2021년 5월 3일 종전의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전면 개정되어 2021년 8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위 규정의 내용과 이를 둘러싸고 문제되고 있는 논쟁의 핵심적 요지를 소개하였다. 아무쪼록 이번 제4판 개정이 로스쿨에서 법조윤리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미미하게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정형근  | 정독(마인드탭(MindTap))

22,800원  | 20220110  | 9791190899956

법조인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져감에 따라 법조윤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의 법조윤리 과목은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취득을 위한 전단계 과정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계기로 법조윤리에 관한 연구가 깊어지고, 그에 관한 관심이 많아지는 것은 다행스런 현상이다. 이번 개정 11판을 준비하면서 먼저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가 상호협조 관계로 변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하는 변화가 있었다. 그 결과 법조윤리협의회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직퇴임변호사나 특정변호사에 대한 수사의뢰를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권자로 기존의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지방변호사회장,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에 이어서 공직자범죄수사처장도 추가되었다. 이런 법률개정 사항을 이번 개정작업에 포함시켰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21. 5. 3.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같은 해 5. 31. 「변호사윤리장전」을 개정하여 변호사가 법률플랫폼에서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러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대한변협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이사회 의결로 개정을 하는 절차상의 중대명백한 흠으로 무효에 해당된다.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은 변호사법이 대한변협에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범위를 초과하여 제정된 것이라서 이 역시 위헌ㆍ위법한 조항들이 많다. 반면 「변호사윤리장전」은 변호사가 전자적 매체를 기반으로 하는 영업체에 광고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렇다면 변호사가 광고료를 지급하고 광고를 하는 모든 인터넷 업체에서 광고를 할 수 없다는 것인데, 특정 법률플랫폼에서의 광고만을 금지시키는 형평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그 내용 역시 변호사법의 위임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위헌ㆍ위법에 해당된다. 법률전문가 단체인 대한변협이 회칙제정권을 남용하여 변호사의 광고 자유를 제한하고, 국민의 변호사 선택권을 제한하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어서 빨리 법치주의가 회복되기를 바란다. 이번 개정판에서 시사성이 있는 새로운 판례도 추가하였다. 감염병 시대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개정판을 출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피앤씨 미디어 박노일 대표님, 도서출판 정독 김중용 대표님, 심성보 이사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어서 건강하고 소중한 일상이 회복되어 행복한 날들을 지낼 수 있기를 바란다. 2022. 1. 10. 저자 정 형 근 씀

정형근  | 정독

22,000원  | 20210110  | 9791190899123

지난 2020년은 코로나 감염병 상황을 맞아 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에서도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 시간을 거치면서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날들인지 깨닫게 된다. 올해도 모두가 건강하게 지내면서 주어진 일상을 활기차게 감당해 가기를 바란다. 여러모로 어려운 때 개정작업을 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다. 이번 개정 10판에서 가장 큰 변화는 ‘법조윤리협의회’를 독자적인 장으로 편성하였다는 점이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전관예우와 사건수임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감시ㆍ조사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는 주기적으로 법조비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법조환경이기 때문에 법조윤리협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기구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서 향후 개선되어야 할 정책적 방안도 제시하여 두었다. 그리고 본서가 법조윤리 교과서로서의 완결성을 갖고자 구체적인 부분도 세심하게 다듬는 작업을 하였다. 변호사 자격이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경우에만 변리사 자격을 갖도록 하는 변리사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추가하였다. 변호사가 개인적 친분이나 전관관계를 이용하여 법원이나 수사기관 공무원에 대한 영향력 행사 금지 의무에 관한 내용과 법무법인에 대하여 겸직제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있는 조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새롭게 소개하였다. 송무업무를 행하는 변호사에게 진실의무도 중요한데, 그 의무의 내용이 진실은폐행위와 거짓진술의 금지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변호사의 사건수임 제한 규정 중 공동법률사무소에 대하여 그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과 문제점을 기술하였다. 대법원이 2015년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이 무효라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한 것과 관련한 연구 성과를 반영하였다. 변호사가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을 한 경우에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와의 관계에서 성공보수금 반환청구권의 존재 여부를 유형별로 깊이 검토하였다. 공무원에게 제공ㆍ교제 명목의 금품을 선임료ㆍ성공사례금에 포함시키는 행위의 문제점도 추가하여 설명했다. 최근 변호사 징계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영구제명을 한 사례가 발생하였다. 영구제명당한 변호사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지만, 1심에서는 패소한 바 있다. 그 판결에 대한 판례해설 연구를 이번에 반영하였다. 변협징계위원회에서 결격사유가 있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청구를 각하한 사례가 잘못된 결정이라는 점을 변호사법상 업무정지명령과 관련하여서 논증하였다. 앞으로도 본서가 법조윤리 교육과 연구의 지도적 역할을 감당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서가 새로운 모습으로 나오기까지 수고해 주신 피앤씨미디어 박노일 대표님과 도서출판 정독 김중용 대표님, 심성보 이사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2021. 1. 5.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저자 정 형 근 교수 씀

정형근  | 정독

19,800원  | 20200110  | 9791189675486

우리나라에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제도가 도입된 지 벌써 12년을 맞이하고 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조인을 교육하고자 법학전문대학원의 필수과목으로 ?법조윤리? 과목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었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시험의 응시요건으로 법조윤리 시험의 합격을 요구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윤리를 필수과목으로 교육하고 시험합격까지 시행하는데, 과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법조인으로서의 소양을 갖추는데 기여하고 있는지는 늘 살펴보아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이념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ㆍ평등ㆍ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에 있다. 이런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기반이 법조인으로서의 확고한 직업규범을 학생 신분에서 습득하는 법조윤리의 목표이기도 하다. 그간 법조윤리 교육을 위하여 여러 학자들의 훌륭한 저서들이 출간되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그동안 출간하여 왔던 교수님들의 법조윤리 교과서는 출간이 거의 멈춘 상태에 이르렀다. 오직 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달려가는 한국의 교육풍토가 새로운 분야를 연구하여 그 성과를 저서에 담아 출간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하고 있다. 본서 역시 법학전문대학원 출범 직후 교과서를 출간하여 해마다 새로운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는 작업을 하면서도 개정판의 출간이 쉽지는 않았다. 이번에 출판사를 변경하여 어렵게 개정 9판을 내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번 개정 작업에서는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 분야에서 변호사의 사명, 변호사의 등록거부와 관련된 이의신청기각 결정이 있을 때 불복기간 등의 쟁점, 대한변호사협회와 지방변호사회의 법적 지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의 6개월 실무수습 제도, 변호사의 광고, 연수교육을 받을 의무, 법무법인 등에 취업하는 소속 변호사의 법적 지위, 이익충돌의무에서 동일사건의 수임제한이 해제되는 경우, 변호사의 보수와 관련하여 보수규칙의 내용 등을 추가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하였다. 본서를 읽고 법조인의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분들의 앞날에 큰 발전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바란다. 이번 개정판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피앤씨미디어 박노일 대표님, 도서출판 정독 김중용 대표님, 심성보 이사님, 김인숙 과장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2020. 1. 5.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자 정 형 근 교수 씀

정형근  | 박영사

28,000원  | 20180620  | 9791130332277

▶ 법조윤리강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정형근  | 정독

25,650원  | 20240105  | 9791168581838

이번 개정판에서 여러 쟁점을 추가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하였다. 법조윤리의 법원(法源), 변호사의 법정 불출석, 변호사의 위임계약과 소송대리권과의 관계, 광고매체ㆍ비변호사의 광고와 구별,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광고제한행위 제재, 법무부의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결정 취소, 공익활동의무의 형해화, 겸직허가 취소사유, 겸직제한 규정의 개선 필요성, 소속 변호사의 법무법인에 대한 급여채권이 상사채권인지 여부,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된 소속 변호사의 책임, 변호사의 업무상 비밀누설죄, 변호사 비밀유지특권의 도입 개정안, 변호사의 수임제한과 민법상 쌍방대리와의 관계, 변호사법의 위임없는 수임제한 사유의 위헌ㆍ위법성, 변호사 징계사유인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결정 연장기간,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의사ㆍ의결정족수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정형근  | 박영사

35,000원  | 20160610  | 9791130328959

▶ 이 책은 법조윤리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법조윤리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정형근  | 정독(마인드탭(MindTap))

22,800원  | 20230105  | 9791168580794

로스쿨 출범 직후 출간하였던 「법조윤리강의」 내용 중에 포함시켰던 본서의 내용을 별도로 구분하여 독립적인 책으로 만들어 해마다 새로운 내용의 개정판을 낼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번 개정작업에서도 변호사 제도 중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쟁점을 새로운 문제로 출제하여 수험생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서의 자매서와 같은 「법조윤리강의 제12판」 역시 함께 출간할 수 있게 되었다. 본서의 문제를 익히면서 상세한 내용은 위 저서를 참고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저자는 2022년 8월 말에 교수직에서 정년퇴임을 한 후에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가입하여 공증업무를 비롯한 송무사건도 처리하고 있다. 교수로 재직하던 약 15년 동안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연구하여 논문과 저서와 칼럼 등을 쓸 수 있었던 추억을 아름답게 간직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운 개정판을 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도서출판 정독 김중용 대표님과 심성보 이사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교수에서 변호사로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도 종전처럼 연구의 기쁨과 감사를 느끼면서 정진해 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격려와 기도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준 가족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항상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열심히 연구해 나갈 힘과 지혜를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린다. 2023. 1. 5. 정 형 근 씀

정형근  | 박영사

0원  | 20150530  | 9791130327617

▶ 이 책은 법조윤리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법조윤리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김건호  | 진원사

30,000원  | 20150302  | 9788963464220

이번 개정판에서는 이와 같이 변경된 부분을 주된 대상으로 삼아 가급적 그 핵심요지 및 내용만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 밖에 2014년에 개정된 변호사법과 외국법자문사법, 검사징계법 및 대한변호사회 회칙과 광고규정 등도 관계된 내용에 반영하였다.

정형근  | 박영사

0원  | 20140630  | 9791130326214

『법조윤리강의』는 최근 개정된 변호사윤리장전의 내용을 검토하여 상세하게 해설하였다. 변호사윤리장전은 변호사법과 함께 변호사의 직업규범의 근간이라 할 수 있다. 개정 변호사윤리장전이 입법례로 참고하였던 미국과 일본의 법령도 함께 해설하여 개정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정형근  | 박영사

0원  | 20130530  | 9788964549667

『법조윤리강의』는 크게 13장으로 구성된 책이다. 법조윤리의 의의에서부터 시작하여 변호사의 지위와 직무,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 변호사의 진실의무 등을 다룬다. 나아가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 변호사의 보수, 변호사의 징계제도 등의 내용도 학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