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호 사례 경찰행정법 (경찰행정법 절대강자)
성기호 | 프라임에듀북
0원 | 20230502 | 9791191612110
해가 거듭될수록 「기본 경찰행정법」의 자매서라고 할 수 있는 본서 「사례 경찰행정법」 또한 경감 계급으로의 승진을 열망하는 전국의 현직 경찰관 여러분들의 성원과 관심이 더욱 커짐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기본법 제정과 행정절차법 개정에 발맞추어 작년 이맘때쯤 심혈을 기울여 본서의 전면개정판을 출간하였는데, 올해 경감승진시험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수많은 시험승진자 분들의 격려가 더욱 큰 힘이 되었습니다. 늘 머리말을 쓸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민망할 정도로 감사할 따름이고 감개무량합니다.
작년 본서의 전면개정판을 출간하면서 경찰행정법과 관련한 어지간한 사례논점들은 빠짐없이 반영하였었는데, 매년 새롭게 등장하는 각종 국가고시 기출문제 중 경감승진 경찰행정법과 관련된 설문들을 반영하여 개정판을 집필하다 보니 책의 분량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의 공부 분량만 늘어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부담감이 늘 마음 한 켠에 자리 잡게 됩니다. 하지만 듣지도 보지도 못한 새로운 문제가 새롭게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설문이 조금씩 변형되어 출제될 뿐 답안지에 써야 할 논점은 별반 다르지 않는, 과거와 동일한 문제의 재출제 수준일 뿐이니 기본 경찰행정법 교재를 토대로 기본적인 내용을 제대로 습득하신 분들이라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본서 제8판에서는 대상적격,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원고적격, 협의의 소익 등 빈번하게 출제되는 취소소송의 적법요건과 관련한 각각의 논점들을 수학공식 대입하듯 답안을 기술해 나갈 수 있도록 통일된 목차와 문장으로 새롭게 다듬어 더욱 암기하기 쉽게 정리하였고, 행정행위의 부관, 행정행위의 철회,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등의 논점도 일목요연하게 다시 서술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 경감승진시험에서 출제가 유력시되는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취소판결의 기속력과 관련한 모든 국가고시 기출문제의 설문 유형을 빠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판에 수록되었던 기존의 사례문제 중 3개 정도는 새로운 문제로 대체하여 수록하였고, 최근 국가고시 기출문제의 변형된 설문을 반영하여 기존사례의 사실관계를 변형하거나 설문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기존 내용을 수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가행정행위의 대표적인 유형인 직위해제처분과 관련하여 ‘반복된 직위해제처분과 협의의 소익’의 사례를 추가하였고, 최근 그 활용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행정심판과 관련된 국가고시 기출문제로서 ‘재결의 종류’, ‘재결의 효력’, ‘취소쟁송에서의 변경의 의미’ 등의 사례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업자소송, 경원자소송에 더해 ‘주민소송(隣人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의 사례를 추가하였고, 기존의 ‘행정계획’, ‘청문’ 등의 사례도 다양한 설문으로 변형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늘 그러하였듯 아마도 2024년도 경감승진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본서 한 권만으로도 한치의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올해 치러지는 각종 국가고시 기출문제나 최신판례·법령개정 등 혹여 보완하여야 할 부분이 생긴다면 올해 하반기 모의고사 시즌에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활용하여 완벽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경감승진시험을 치른 후 대부분의 수험생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특히 사례문제를 보면 뭔가 알 것은 같은데 막상 쓰려니 안 써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례답안 작성의 미숙함, 사례답안 작성요령의 부지, 사례연습의 부족, 미처 숙지하지 못한 논점들의 미해결 등으로 그 원인을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두문자 나열식의 단순한 논점암기가 아닌, 꾸준한 사례분석과 그에 따른 논점추출 연습’이라고 생각됩니다. 본서에 수록된 사례문제를 접하실 때에도 사실관계는 대충 읽고 답을 미루어 짐작하여 ‘이 문제의 논점은 이거구나’라고 미리 단정하고 답안내용을 기계적으로 암기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과히 좋은 사례공부방법이 아닙니다.
사례의 사실관계를 강의시간에 정리했던 방식대로 그림을 그려가며 빨리 파악한 후(그림을 통한 사실관계 파악), 과연 주어진 사례에서 무엇을 묻고자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본 후 스스로 대략의 목차를 구성한 다음(혼자 힘으로 목차구성), 자신이 생각한 목차와 교재에 적힌 목차와 답안내용을 비교·검토(답안과의 비교·검토)해 보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제대로 된 사례공부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사례연습을 꾸준히 반복하셨던 분이라면, 시험장에서 실전 사례의 그 어떤 사실관계를 접하였다 하더라도 출제자의 의도가 빠르게 추론될 것이며, 주어진 설문에서 묻고자 하는 경찰행정법상의 논점을 빠르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이며, 논점에 대한 답안서술 및 사안포섭도 빠짐없이 상세히 잘 서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스스로 이런 방식의 사례연습이 몸에 와 닿지 않는다면, 사례강의를 활용하여 체득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강의시간에 늘상 여러분들께 잔소리만 늘어놓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두문자의 세종대왕이라 칭해 주시고, 경찰수험계의 BTS라고 과하게 추켜 세워주시는 대한민국 경찰관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에 더해 무한 애정을 느낍니다. 그에 힘입어 올해도 열과 성을 다해 더욱 열정적으로 강의와 집필에 매진하며 여러분들의 곁에 함께 서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올해도 본서가 여러분들의 합격을 견인하는 진정한 합격비기(合格祕記)가 되기만을 바라며, 내년 초 경감승진시험에서 행운의 여신을 만나시어 여러분들의 노력과 수고가 보답을 받을 수 있기만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3년 4월 30일
저자 성 기 호
※ 본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Daum)카페 ‘승진스쿨’의 「행정법질문·토론방」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