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호 사례 경찰행정법

제1편 행정법 서론
사례1 비례의 원칙 3
[주요논점 - 경찰비례의 원칙, 경찰책임의 원칙, 제3자 경찰책임]
사례2 평등의 원칙 11
[주요논점 - 특별권력관계, 행정심판전치주의, 판단여지, 평등의 원칙, 하자의 승계]
사례3 자기구속의 원칙 19
[주요논점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자기구속의 원칙, 비례의 원칙, 직권취소의 취소]
사례4 신뢰보호의 원칙 27
[주요논점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사례5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35
[주요논점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행정행위의 철회,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사례6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43
[주요논점 -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행정행위의 철회]
사례7 특별권력관계 51
[주요논점 - 특별권력관계, 판단여지, 행정심판전치주의, 간접강제]
사례8 행정개입청구권 59
[주요논점 - 행정개입청구권,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의무이행소송, 정보공개청구권]
사례9 행정절차법상 신고와 신청 69
[주요논점 - 신고와 신청, 무효확인소송에서의 확인의 이익, 허가효과의 승계]

제2편 행정행위
사례10 일반처분 79
[주요논점 - 취소소송의 적법요건, 대상적격, 일반처분의 법적 성질, 원고적격]
사례1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85
[주요논점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판단여지, 공법인의 형식적 경찰책임]
사례12 판단여지 93
[주요논점 - 판단여지, 취소판결의 기속력,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사례13 허가효과의 승계 101
[주요논점 - 제3자 경찰책임, 행정상 손실보상, 허가효과의 승계]
사례14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109
[주요논점 -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사례15 부관의 종류와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117
[주요논점 - 부관의 종류,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사후부관]
사례16 형사법원과 선결문제(1) 123
[주요논점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자기구속의 원칙, 선결문제(형사법원에서의 위법성 확인), 위법한 행정조사에 따른 처분의 효력]
사례17 형사법원과 선결문제(2) 131
[주요논점 - 무효와 취소의 구별, 선결문제(형사법원에서의 효력부인), 취소판결의 기속력]
사례18 민사법원과 선결문제(1) 139
[주요논점 -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 대집행의 요건과 절차, 선결문제(민사법원에서의 위법성 확인)]
사례19 민사법원과 선결문제(2) 145
[주요논점 -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선결문제(민사법원에서의 효력부인), 무효확인소송의 적법요건, 무효확인소송에서의 확인의 이익]
사례20 하자의 치유와 전환 151
[주요논점 - 공무원 임용의 법적성질 및 요건, 하자의 치유, 하자의 전환, 신뢰보호의 원칙, 당연퇴직발령통지의 법적 성질, 형식적 행정행위론]
사례21 행정행위의 철회 159
[주요논점 - 행정행위의 철회, 경원자관계에서의 원고적격 및 협의의 소익,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

제3편 행정청의 기타 행위형식
사례22 행정계획 169
[주요논점 - 취소소송의 적법요건,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계획재량과 형량명령이론, 취소판결의 기속력]
사례23 계획변경･폐지청구권 177
[주요논점 - 취소소송의 적법요건,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계획변경·폐지청구권]
사례24 행정지도 185
[주요논점 - 행정지도의 법적성질과 권리구제, 취소소송 적법요건, 국가배상법 제2조 요건, 제3자 경찰책임]

제4편 행정입법
사례25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195
[주요논점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가중적 제재처분과 협의의 소익]
사례26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203
[주요논점 -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의 법적 성질, 가중적 제재처분과 협의의 소익,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 국가배상법상의 과실]

제5편 행정절차 및 정보공개
사례27 이유제시 213
[주요논점 - 이유제시, 절차상 하자의 치유,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사례28 사전통지 221
[주요논점 - 강학상 허가와 예외적 승인,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 사전통지, 거부처분]
사례29 의견제출절차 229
[주요논점 - 의견제출기회부여,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절차상 하자의 치유, 신뢰보호의 원칙]
사례30 청 문 237
[주요논점 - 청문의 실시사유와 배제사유, 취소소송의 적법요건,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사례31 정보공개청구권 243
[주요논점 - 정보공개청구권, 거부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구제수단,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

제6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사례32 행정대집행(1) 253
[주요논점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행정대집행의 요건과 절차, 하자의 승계, 집행정지]
사례33 행정대집행(2) 261
[주요논점 - 행정대집행의 요건, 선결문제(민사법원에서의 위법성 확인),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
사례34 직접강제 267
[주요논점 - 대상적격, 권력적 사실행위, 협의의 소익, 집행정지, 하자의 승계, 직접강제]
사례35 이행강제금과 강제징수 275
[주요논점 - 이행강제금의 법적 성질, 부작위의 성립요건, 독촉의 법적 성질, 하자의 승계]
사례36 즉시강제 283
[주요논점 - 즉시강제의 법적 성질, 가해공무원에 대한 선택적 청구, 선결문제(민사법원에서의 위법성 확인)]
사례37 행정조사 291
[주요논점 - 행정조사의 법적 성질, 행정조사의 한계와 권리구제, 위법한 행정조사에 따른 처분의 효력]

제7편 손해전보제도
사례38 국가배상청구권 301
[주요논점 - 국가배상법 제2조 요건, 국가배상법 제5조 요건,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의 경합]
사례39 국가배상법 제2조 309
[주요논점 - 국가배상법 제2조 요건(부작위의 위법성), 국가배상책임의 본질, 국가의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사례40 국가배상법 제5조 317
[주요논점 - 국가배상법 제5조 요건, 국가배상법상의 배상책임자, 종국적 배상책임자]
사례4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25
[주요논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배상책임, 이중배상금지, 가해공무원에 대한 선택적 청구]
사례42 행정상 손실보상 333
[주요논점 - 직접강제, 행정상 손실보상, 국가배상법 제2조 요건, 경과실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

제8편 행정쟁송제도
사례43 항고소송의 유형 345
[주요논점 - 거부처분취소소송, 의무이행소송,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판범위, 위법한 행정조사에 따른 처분의 효력]
사례44 대상적격(1) 353
[주요논점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신뢰보호의 원칙, 처분의 개념요소, 벌점의 처분성 인정여부]
사례45 대상적격(2) 361
[주요논점 - 처분의 개념요소, 불문경고의 처분성 인정여부]
사례46 거부처분 367
[주요논점 - 처분의 개념요소, 거부행위의 처분성 인정요건, 계획변경·폐지청구권]
사례47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1)-제3자효 행정행위 373
[주요논점 - 특허의 법적 성질, 경업자관계에서의 원고적격,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 사정판결]
사례48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2)-처분변경재결 381
[주요논점 - 형성재결의 효력,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처분변경재결의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피고적격]
사례49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3)-처분변경명령재결 387
[주요논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배상책임, 이중배상금지, 소청심사위원회의 법적 지위, 이행재결의 효력,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처분변경명령재결의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제소기간]
사례50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4)-처분명령재결 397
[주요논점 - 거부에 대한 행정쟁송법상 구제수단,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처분명령재결의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피고적격]
사례51 원고적격 405
[주요논점 - 원고적격에서 법률상 이익의 의미, 법률의 범위, 부관의 종류,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행정행위의 철회]
사례52 주민소송(인인소송) 413
[주요논점 - 주민소송(隣人소송), 원고적격에서 법률상 이익의 의미, 법률의 범위]
사례53 경원자소송 417
[주요논점 - 경원자관계에서의 원고적격, 경원자관계에서의 협의의 소익, 하자의 치유,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
사례54 경업자소송(1)-강학상 특허 425
[주요논점 - 경업자관계에서의 원고적격,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사례55 경업자소송(2)-강학상 허가 431
[주요논점 - 경업자관계에서의 원고적격,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 국가배상법상의 과실,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 피고적격]
사례56 제3자 소송참가와 제3자 재심청구 439
[주요논점 - 경원자관계에서의 원고적격, 경원자관계에서의 협의의 소익, 제3자의 소송참가, 제3자의 재심청구]
사례57 협의의 소익 447
[주요논점 - 이행재결의 효력, 협의의 소익]
사례58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453
[주요논점 - 경원자관계에서의 원고적격, 경원자관계에서의 협의의 소익, 신뢰보호의 원칙,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사례59 행정소송상 가구제 461
[주요논점 - 행정소송상 가구제, 취소판결의 기속력, 간접강제]
사례60 사정판결 469
[주요논점 - 취소소송의 적법요건, 경업자관계에서의 원고적격, 사정판결]
사례61 취소판결의 기속력 475
[주요논점 - 취소판결의 기속력, 간접강제, 기속력에 위배되는 처분의 효력]
사례62 취소소송의 기판력 481
[주요논점 - 집행정지, 가중적 제재처분과 협의의 소익, 제소기간,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
사례63 무효확인소송 489
[주요논점 - 무효확인소송에서 취소판결의 가능성,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선결문제(민사법원에서의 효력부인), 무효확인소송의 적법요건, 무효확인소송에서의 확인의 이익, 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소송]
사례64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97
[주요논점 - 행정개입청구권,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집행정지]
사례65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505
[주요논점 -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형식적 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에서의 가구제]
사례66 거부에 대한 행정심판법상 구제수단 513
[주요논점 - 거부에 대한 행정심판법상 구제수단,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취소판결의 기속력]
사례67 재결의 종류 521
[주요논점 - 취소심판에서의 인용재결의 종류, 의무이행심판에서의 인용재결의 종류]
사례68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527
[주요논점 - 행정심판법상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취소판결의 기속력]
사례69 취소쟁송에서의 변경의 의미 535
[주요논점 - 행정소송상 가구제, 의무이행소송, 취소심판에서의 변경의 의미, 취소소송에서의 변경의 의미]
사례70 취소소송에서의 일부취소 가능성 543
[주요논점 - 취소소송에서의 변경의 의미, 일부취소의 가능성,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과징금부과처분의 법적 성질, 협의의 소익]

제9편 경찰행정법 각론
사례71 일반적 수권조항 551
[주요논점 - 경찰권 발동의 한계, 경찰공공의 원칙, 일반적 수권조항, 국가배상책임의 본질, 가해공무원에 대한 선택적 청구]
사례72 경찰권 행사의 한계 559
[주요논점 - 경찰권 행사의 한계, 경찰공공의 원칙, 국가배상법 제2조 요건, 집행정지]
사례73 경찰책임의 원칙(1) 567
[주요논점 - 행위책임, 상태책임, 복합적 경찰책임, 제3자 경찰책임, 일반적 수권조항, 공법인의 형식적 경찰책임]
사례74 경찰책임의 원칙(2) 575
[주요논점 - 행위책임, 상태책임, 복합적 경찰책임, 제3자 경찰책임, 다수책임자 사이의 비용상환청구권]
사례75 경찰책임의 원칙(3) 581
[주요논점 - 행위책임, 상태책임, 복합적 경찰책임, 하자의 승계, 경찰비례의 원칙, 공법인의 형식적 경찰책임]
사례76 불심검문 591
[주요논점 - 불심검문,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협의의 소익]
사례77 무기사용 599
[주요논점 - 무기사용의 요건과 한계, 가해공무원에 대한 선택적 청구, 특별권력관계, 협의의 소익]

부 록
01. 경감승진시험 사례기출문제
★경감승진시험 기출사례 논점정리★ 607
02. 경찰간부후보생선발시험 사례기출문제
★경찰간부후보생선발시험 기출사례 논점정리★ 631
03. 해양경찰간부후보생선발시험 사례기출문제
★해양경찰간부후보생선발시험 기출사례 논점정리★ 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