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곤  | 한국사법연구원

162,000원  | 20220920  | 9788997543021

 | 법률저널

36,830원  | 20250415  | 9791173840203

수사의 개론서로, 총론과 각론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총론에서는 형사소송법이 수사의 절차와 결합된 내용을, 각론에서는 각 범죄유형별로 어떻게 수사가 이루어지는지를 개괄적으로 설명했다. 수사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여러 가지 도표를 되도록 많이 활용하였다. 수사권이 경찰로 독립됨으로서 경찰수사와 조사절차 부분에서 개정된 부분과 변천 된 흐름을 개정된 수사구조에 대처하고 확립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보완하여 수록하였다.

김정헌  | 박영사

23,400원  | 20230731  | 9791130345024

2판발행 2023.07.31 초판발행 2023.01.20 2023년 1월에 초판이 발행되고 불과 6개월 만에 모두 완판되었다. 과분하게 호평을 받은 점에 대해 독자들에게 감사드린다. 초판 완판 후 출판사로부터 2쇄 인쇄를 요청받았을 때만 하더라도 초판을 그대로 재출판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6개월 사이에 강제수사에 관한 중요한 판례들이 다수 선고되어 이를 소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부족한 초판을 재출판하기보다는 최신 판례를 반영한 개정판을 내기로 마음을 바꾸었다. 독자들이 꼭 알아야 할 최신의 대법원과 하급심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려고 노력하였다. 2023년 6월 말까지 선고된 중요 판례를 추가하였다. 한편으로 종전에 미흡했던 설명을 수정·보완하였다. 사건 개요 중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데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삭제하였다.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최초로 언급한 ‘실질적 피압수자’ 개념을 압수·수색의 참여권자 부분에 새로운 목차로 추가하여 상술하였다. 초판에서 설명이 부족하였던 ‘적법한 압수물의 별건 증거 사용’도 압수·수색의 관련성 부분에 추가하였고 그 밖에 일부 내용도 수정·보완하였다. 본서가 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끝으로 저자에게 초판 및 개정판 발행의 기회를 주신 박영사에 큰 감사를 드린다. 2023년 6월 검사 김정헌

김용호  | 박영사

19,800원  | 20230720  | 9791130317762

이 책을 준비하면서 이론적 배경을 제외하고 조직의 구조, 수사의 절차, 각종 행정 절차 등에 대한 부분은 관련 법률을 제시하고 부연 법률은 바로 밑에 배치하여 법전을 찾고 또 찾는 수고를 줄였고, 관련 서식 역시 바로 밑에 제시하였다.

김운곤  | 한국사법연구원

142,500원  | 20200210  | 9788997543014

수사경찰관들을 위한 『신 수사실무(신판)』. 이 책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어떻게 수사서류를 만들고, 어떠한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이에 따르는 증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일러주고 있다.

김정헌  | (주)박영사

24,000원  | 20230120  | 9791130343112

평검사, 부장검사로 전국 각지의 검찰청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수사와 공소유지 경험을 쌓았음에도, 형사절차법, 특히 강제수사의 적법절차는 늘 어렵게 느껴지는 분야이다. 사건처리단계에서 강제수사의 위법성과 관련된 쟁점이 생기면 바싹 긴장하게 된다. 왜냐하면 빠르게 변화하는 법과 실무 경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실무가들도 형사실체법과 비교하여 절차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연구했기 때문에 경험 많은 법률가들조차도 절차에 민감하지 못한 경향이 있다. 형사소송법 연구서가 방대한 수사절차를 다 아우를 수 없기에 사건처리단계에서 판례 검색을 통해 관련 쟁점을 찾아가면서 실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는 거대한 바다이기에 그곳에서 쟁점 해결에 적합한 판례를 찾는 것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촌각을 다투는 수사와 공소유지 실무에서 자료의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았다. 나날이 달라지고 있는 강제수사에 관하여 실무적합성이 뛰어난 솔루션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찾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다. 물론 처음부터 책 쓸 생각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다. 수사업무를 하다가 강제수사와 관련된 쟁점이 생길 때마다 해당 내용을 파일로 정리하다 보니 어느덧 한 권의 책으로 출판할 분량이 되었다. 처음에는 동료들에게 자료를 공유해 주는 방법으로 활용하였다. 그러다가 형사절차를 연구하거나 실무에 임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보고 싶다는 생각에 이르러 출판을 결심했다. 이후 강제수사 관련 쟁점이 유난히 많았던 검찰 직접수사 전담부서인 대구지검 강력부와 영장전담부서인 창원지검 형사1부의 부장검사로 재직할 때 그동안 모아 둔 파일을 정리하여 본격적으로 저술을 시작하였고, 꼬박 2년이 걸렸다. 이 책에서는 이론적인 설명은 필요최소한의 범위로 과감히 줄이고, 강제수사와 관련된 중요하고 새로운 실무적 쟁점을 최대한 담아내려고 노력했다.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를 선별한 뒤 사실관계를 사례로 만들어 강제수사의 위법성 판단기준에 대한 판례의 논리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무상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체포·구속, 압수·수색 및 통신영장에 집중하였고, 나머지 강제수사 분야는 과감히 생략했다.

유재두, 박원배, 김도우, 박동수  | 박영사

28,710원  | 20200830  | 9791130311203

『범죄수사 실무론』은 초판의 기본적 틀을 유지하되 새로운 법령 등에 대해 다음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첫째, 대학 전공뿐만 아니라 경찰 특채 시험에도 대비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가급적 표로 정리하여 읽기 편하도록 하였다.

박영식  | 경찰공제회

0원  | 20250407  | 9788958193234

경찰청이 주관하는 「형사법능력평가 시험」(이하 ‘수사경과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12개년(13년~24년) 기출 문제집이다. 기출문제(실제 출제는 형법20문, 형사소송법20문, 범죄수사학20문, 수사실무20문)를 과목과 주제별로 정리하였다. 제1편과 제2편의 「형사법」문제의 해설에서는 판례번호와 근거 법령을 표시 하였으며, 최근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문항과 해설을 수정하였다. 제3편 「범죄수사학」은 24년 「범죄수사학」 교재의 해당 페이지를 표시하였다. 제4편 「수사실무」는 2024 개정 형사소송법 수사실무지침(제5판)의 페이지를 표시하였다.

박태곤  | 법문북스

162,000원  | 20250125  | 9791193350805

『형법 수사실무총서』의 개정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4. 12. 31. 기준으로 판례와 개정된 법을 반영하였다. 둘째, 사문서위조죄의‘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이 음화반포에서 규정한‘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특수상해죄 및 특수협박죄의 위험한 물건을‘휴대하여’의 의미, 숙박업소에서 개별 객실을 점유하고 있는 고객에게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였다.

유영무, 선상훈, 김호  | 좋은땅

18,000원  | 20250901  | 9791138846332

《군사경찰 수사절차론》은 군사경찰의 임무 수행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수사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전문서다. 군사경찰의 법적 지위와 역할, 수사의 개시부터 종결까지 이어지는 절차, 그리고 각 단계에서 필요한 법률적·실무적 고려 사항을 구체적으로 다룬다. 특히 군 특유의 조직 문화와 법체계를 반영해 군사경찰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하고 있어, 군사경찰은 물론 군사법 관련 종사자와 연구자들에게 실질적인 길잡이가 된다.

유재두, 박원배, 김도우  | 박영사

0원  | 20180327  | 9791130305653

▶ 범죄수사 실무론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박태곤  | 법문북스

162,000원  | 20240210  | 9791193350263

2023. 12. 31. 기준으로 판례와 개정된 법을 반영하였다. 영아살해와 영아유기죄의 폐지에 따른 정리, 해당 죄명에 대한 미수범 또는 예비.음모를 처벌한 경우 본 조문과 같이 표기하여 법조문 적용에 도움을 주도록 하였으며, 형법과 관련 개정 특별법도 정리하였다. 폭행·협박 선행형의 강제추행죄에서‘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변경 판례 등 2023년 주요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였다.

박영식  | 경찰공제회

0원  | 20240320  | 9788958193005

경찰청이 주관하는 형사법능력평가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11개년 기출 문제집이다. 기출문제(실제 출제는 형법20문, 형사소송법20문, 범죄수사학20문, 수사실무20문)를 과목과 주제별로 정리하였다. 제1편과 제2편의 M '형사법' 문제의 해설에서는 판례번호와 근거 법령을 표시하였다.

김성택  | 박영사

29,120원  | 20210120  | 9791130311050

『경제범죄수사 실무매뉴얼』은 〈경제팀 사건 수사절차(이론편)〉, 〈수사민원상담〉, 〈실전편(고소장 분석부터조사 후 수사결과보고 작성까지)〉, 〈민사지식편(수사와 민사)〉를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박태곤  | 법문북스

0원  | 20180310  | 9788975356452

▶ 이 책은 형법 수사실무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형법 수사실무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